대한민국 철도망 확충 전략과 15분 도시의 상관 관계(feat. 트램)

BGM : Kenji Kawai, Final Mission - Quantum Burst(MOBILE SUIT GUNDAM 00 the Movie - a Wakening of the Trailblazer OST)

https://www.youtube.com/watch?v=NsBArUlQAuE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사는 동네에 철도노선과 철도역이 건설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 역세권의 이점은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철도역 유치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필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철도망 구축 전략을 분석하고 그 목적이 15분 도시를 달성하기 위함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수도권 철도망 구축 전략

대한민국의 수도권 철도망 구축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째, 도시와 도시 간 연결은 준고속 철도로 연결한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은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노선 A부터 C까지 철도망 구축 계획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발표하였다. 아래의 사진은 GTX 노선도이다. GTX 노선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사업 요약 및 현재 진행 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사업목적 :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수도권 외곽에서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사업개요

노선		연장	사업방식	사업기간	총사업비
GTX-A	민자	운정 ~ 삼성 46.0 km	수익형 민자사업 (BTO)	19년 6월 ~ 24년 6월 (실시협약 기준)	2조9,017억원 (15년12월 불변가 기준)
	재정	삼성 ~ 동탄 39.5 km	재정사업	16년 10월 ~ 23년 10월	2조102억원
GTX-B	민자	인천대입구 ~ 용산 39.9 km 상봉 ~ 마석 22.9 km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미정	4조1,108억원 (기본계획안 기준)
	재정	용산 ~ 상봉 19.9 km	재정사업	22년 ~ 30년	2조3,511억원 (기본계획 고시기준)
GTX-C		덕정 ~ 수원 74.8 km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미정	4조3,857억원 (RFP 기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 ~ 부천종합운동장 21.1 km	미정	미정	2조2,475억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기준)
총 사업비 합계					18조70억원

노선도

<출처 : 경기도청,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97&menuId=1850 >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97&menuId=1850

둘 째, 도시 내 철도 노선은 경전철 혹은 트램(노면전차)으로 구성한다. 경전철은 차량의 중량이 중전철 대비 더 저감 되어 있으며 편성단위도 작아 급곡선 구간을 운행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철도 인프라 및 노선 건설비용과 차량 제작비용 역시 중전철 대비 더 저렴하다. 따라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도시 내 철도 노선을 경전철 혹은 트램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트램의 경우, 경전철보다 더 작은 비용으로 철도 인프라 건설 비용이 가능하다. 트램은 지하화가 필요 없으므로 토목 공사 비용을 저감 할 수 있으며 기존 도로에 노선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특별시는 동북선, 위례선, 우이신설선 연장, 신림선 난곡지선, 강북횡단선, 면목선, 서부선, 위례신사선을 경전철 혹은 트램으로 계획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 2호선 연장, 부평 연안부두선, 제물포 연안부두선, 송도트램, 영종 트램 1단계, 주안송도선을 경전철 혹은 트램으로 노선계획을 확정하였다.

트램의 장점은 무엇인가?

사실 트램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였다. 1899년에 한양에 처음 도입된 노면전차는 1968년까지 운영되었다가 자동차 도입으로 인한 도로 건설을 위하여 노선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내연기관 자동차로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다시 트램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무가선 저상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실증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하였다. 기존 트램은 전력을 팬터그래프와 전선을 연결하여 전력을 송신받는 방식으로 운행한다. 그러나 무가선 저상트램이 상용화되면 트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고압 전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누전 등의 사고 위험이 낮아진다. 또한, 트램은 노선과 역사가 모두 지상화 되므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출처 : 한우진의 교통 평론, [철도연] 무가선트램 시험선 (오송기지), https://m.blog.naver.com/ianhan/222126221407 >

[철도연] 무가선트램 시험선 (오송기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무가선 저상트램 시험운영, 현대로템이 제작하였다.

트램의 단점은 무엇인가?

트램은 도로교통수단을 공유하여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도로에 트램이 다니는 것이다. 따라서 트램은 전용 노선을 운행하는 철도차량 대비 충돌사고 발생 비중이 높아진다. 충돌사고 유형도 다양해지는데 트램과 트램 간 충돌사고, 트램과 자동차 간 충돌사고 및 트램과 보행자 간 충돌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단점은 사고 등에 의하여 트램이 운행이 불가할 때 이를 수습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트램은 전용 노선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여 운행이 중지되면 트램 운행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운행도 같이 차질이 발생한다. 따라서 빠르게 복구하는 것이 전용 노선을 다니는 철도차량보다 더욱더 중요하다. 다만, 문제는 도로가 이미 꽉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복구 차량이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통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출처 : 정승섭 외 5명, 트램 사고유형별 복구매뉴얼 및 복구장치 조사 분석, 2019 년도 한국철도학회 춘계계학술대회 논문집 , http://railway.or.kr/Papers_Conference/201912/pdf/KSR2019A014.pdf >

 

세 번째 단점은 트램과 보행자 간 충돌사고에 대한 안전규정이 아직 명확히 성립되지 않았다. 트램과 보행자의 충돌사고 발생 시 보행자는 차량의 밑으로 깔려 들어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램은 보통 철제차륜을 사용하는데 철제차륜과 철제선로의 마찰계수가 작고 트램의 중량이 약 45톤~50톤(1량당 9톤, 5량 1 편성 기준)에 달하기 때문에 운행 중에 긴급 제동장치를 작동하더라도 제동거리가 길 수밖에 없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전방 100m에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를 인식하도록 하여 충돌 위험도를 판단하도록 '무가선 트램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한다고 2022년 11월 1일에 밝혔다. 이 말에서 유추할 수 있다. 트램의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충돌사고 발생 여부를 전방 100m에서 판단하도록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것이다.

<출처 : 전자신문, 철도연, 위험 상황 스스로 대응하는 무가선 트램 자율주행기술 개발, https://m.etnews.com/20221101000040 >

철도연, 위험 상황 스스로 대응하는 무가선 트램 자율주행기술 개발

15분 도시와 대한민국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 간의 관계

15분 도시란 무엇인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쉽다. 시민이 자신의 주택을 기준으로 15분 내로 모든 인프라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5분 도시의 개념이다. 15분 도시는 걸어서 15분 내로 직장, 교육, 병원 등 인프라에 도달한다는 개념이지만 실제는 시민이 개인 이동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철도 및 버스 등을 이용해서 도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15분 도시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는 영상이 있다. 바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15분 도시에 대하여 설명하는 영상이다.

<출처 : 부산광역시, 15분 도시, https://www.busan.go.kr/mayor/15minutes >

15분 도시 :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소식에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부동산에 관심 많은 분들은 알 것이다. 주택을 구매할 때 조목조목 따지는 조건 말이다.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팍세권, 몰세권, 슬세권, 스세권, 옆세권, 욕세권, 도세권 등...... 그렇다. 15분 도시가 완성된다면 이 모든 O세권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시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시민이 특정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하여 장거리로 이동하는 빈도수가 줄어들어 에너지 낭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15분 도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출처 : 매일경제, 별별 ○세권을 아시나요-주세권·병세권·욕세권…무슨 차이?,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0&no=662833 >

별별 ○세권을 아시나요-주세권·병세권·욕세권…무슨 차이?

철도망 구축과 15분 도시는 일자리가 없는 지역 도시 상권을 몰락하게 만들 것이다.

15분 도시가 완성되게 되면 일자리가 없는 소위 베드타운의 상권을 몰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변 도시 중 상권이 거대하게 형성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권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주변 도시 상권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GTX A 노선이 운행을 시작하게 되면 파주 운정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약 30분 내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파주 운정에 사는 시민들은 파주 운정의 상권에서 소비를 할까? 아니면 강남에서 소비를 할까? 만약 직장이 강남이라면 업무가 종료되고 회식 혹은 식사 약속을 파주 운정에서 잡을까? 아니면 강남에서 잡을까? 그렇다. 파주 운정 상권의 경쟁 상대는 이제 강남 삼성역의 상권이 되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의 상권은 일자리가 많고 거대하게 형성된 상권 지역에게 흡수되는 것이다. 

 

물론 지역 상권의 몰락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아래의 글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4월부터 무역 적자로 돌아섰으며 2023년 1월 약 1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 2월에는 약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바로 철도망 연결로 인하여 접근성이 편리해진 점이 본질적인 원인이다.

 

https://gbcbaby.tistory.com/50

"700만원씩은 걸치고 간다" 명품 전시회를 방불케 한 학부모 총회로 보는 대한민국 경제와 출산율

결론

우리는 대한민국 철도망 구축 전략과 15분 도시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철도망 구축 내용과 15분 도시의 의미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도시 상권의 몰락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대한민국 수도권 철도망 구축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도시와 도시 간 연결은 준고속 철도로 연결한다. 도시 내를 순환하는 철도는 경전철과 트램을 활용한다.

2. 트램의 장점은 인프라 구축 비용 및 철도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 특히 트램의 경우, 지상에 노선과 철도역사를 건설하므로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개선된다. 또한, 트램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3. 트램의 단점은 도로교통수단과 노선을 공유하여 사용하므로 교통 체증을 야기할 수 있다.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램은 제동 거리가 일반 자동차 대비 길기 때문에 사고 빈도수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트램과 보행자 간 충돌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4. 15분 도시는 시민이 업무, 교육, 병원, 상권 등 모든 인프라를 15분의 이동 시간 내로 이용할 수 있게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할 만한 뉴스이다. 그러나 15분 도시는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5. 15분 도시가 완성되면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 도시의 상권은 몰락한다. 주변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의 상권에 모두 흡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