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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복치의 야생 : 경제편 71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8. 폭망하는 중국 경제, 한국인 무비자 정책으로 탈출구는 만드는가?

BGM : 크라잉넛 - 지독한 노래(하수연가)https://www.youtube.com/watch?v=zkafFu0FRDM바람의 팔할은 먼지요 황사니 중국에게 넘어오는 건 오직 이것들 뿐이다. 이번 포스팅은 폭망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다만, 필자는 중국 경제가 망하는 근거가 되는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든 버티기 위하여 다양한 탈출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한국인 무비자 정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절대로 대한민국은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호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PS. 중국 경제와 관련하여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com/171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0. 무너지는 중국 경..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는 자본세력(feat. 전세야 안녕~)

BGM : Avril Lavigne - Complicated(Let Go)https://www.youtube.com/watch?v=5NPBIwQyPWE부동산 주요 공급처인 민간 공급 전멸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전월세 매물도 포함이다. 필자가 우려했던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찾았다. 그래서 이를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적이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공급을 민간에서 자본세력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가 속속 나오기 시작하였다.  PS. 필자의 이전 포스팅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https://gbcbaby.com/242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전세제도가 진정 사라지는가?(feat...

고려아연 유상 증자에 제동을 걸은 금융감독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feat. 상법 개정안 명분 제공)

BGM : Skid Row - Slave to the Grind(Slave to the Grind)https://www.youtube.com/watch?v=MQ9dnWoNdLk고려아연의 삽질로 인하여 상법 개정안의 명분이 만들어졌다. 서론 고려아연과 MBK·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여론전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고려아연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을 종료한 즉시 유상 증자(신주 발행)를 단행하였다. 필자는 의아하였다. 자사주 매입과 유상 증자는 그 효과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고려아연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하여 비판하고 이로 인하여 상법 개정안의 명분을 ..

정치인이 국민을 테러하는 방법 Part 2.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상법개정안

BGM : Two Steps From Hell - Impossible (feat. Merethe Soltvedt) (Unleashed) https://www.youtube.com/watch?v=6qTghUgMOeY금투세는 불가능하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기업을 사모펀드에게 팔아넘기는 매국노적인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와 상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이다. 이 법안은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테러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왜냐? 바로 해외 자본에게 대한민국의 견실한 기업을 팔아먹는 매국노 적인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만한 테러가 존재할까? 22대 국회는 사악하기 그지없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국보인 기업을 외국 사모펀드와 자본 세력에게 팔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전세제도가 진정 사라지는가?(feat. 똘똘한 한채, 양떼 몰이중)

BGM : Call of Duty Modern Warfare 2 OST, Hans Zimmer - Opening Titles https://www.youtube.com/watch?v=elZukfP_R8w윤석열 정권은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그가 아무리 국민의 힘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은 정치 세력이다. 이번 포스팅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일부 규제를 해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 똘똘한 한채 유도 정책, 빌라왕 사태로 인한 빌라 임대 규제 등을 비추어 봤을 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듯 보..

코리아 패싱의 서막 Part 3. 악법을 입법하는 22대 국회(feat. 폭주기관차)

BGM : Immediate Music - Dark Side of Powerhttps://www.youtube.com/watch?v=LmX_g1wo7Bk22대 대한민국 국회는 열리자마자 각종 악법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권력을 추구하는 세력의 가장 어두운 명암일 것이다. 대한민국 22대 국회는 2024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악법을 쏟아내고 있다. 22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각종 악법을 발의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악법에 대하여 그 예시를 명시하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포스팅을 올리고자 한다.  PS. 악법을 만드는 행위는 좌우 구분..

부동산 전세 가격 급증과 미분양 급증의 의미는?(feat. 될놈만 된다, 양극화)

BGM : 활 - Say Yeshttps://www.youtube.com/watch?v=pFeuN0VWcKc이제 부동산 시장은 될놈만 되는 시대가 되었다. 필자의 어린시절의 감성이 녹아있는 옛 화면으로 들어보자. 필자는 학창 시절 정말 다양한 음악을 듣고 자랐다. 국내 음악뿐만 아니라 해외 음악을 정말 많이 듣고 자랐다. 락, 힙합, 재즈, 펑크, 시티팝, 테크노, 하우스 등 장르를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고음을 시원하게 질러대는 락보컬에 대한 동경을 해왔었다. 위의 BGM의 주인공 활밴드의 보컬 김명기 님처럼 되기 위하여 피를 토하는 연습을 해왔다. 필자의 10대는 락커에 대한 동경으로 채워져 왔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실력의 발끝에도 도달해 본 적이 없다. 필자는 그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5. 중국 자본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벌어지는 일(feat. 영종도 미단시티)

BGM : Inception OST, Hans Zimmer - Mombasa https://www.youtube.com/watch?v=kn_wEjhla-4중국 자본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영종도 미단시티(골든테라시티)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국 자본이 대량으로 들어왔었던 특정 자유구역이 대한민국 내에 존재한다. 많은 지역 중에서 필자는 영종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국 자본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 포스팅을 통하여 확인할 것이다.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다. PS. 영종도 관련한 필자의 포스팅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의 링..

의대 증원 논란 정부 vs 의료계 전쟁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BGM : 장기하와 얼굴들 - 그건 니 생각이고 https://www.youtube.com/watch?v=bCMTgsFnc30필자가 의료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건 니 생각이고~~ 철권이라는 격투 게임을 아는가? 이 게임에서는 요시미츠라는 캐릭터가 있다. 이 캐릭터의 기술 중에 '할복(Harakiri)'이 있다. 이 기술은 자신의 배를 찌르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극강의 데미지를 입히는 기술이다. 자신의 배를 찌르기 때문에 데미지를 자신도 입게 되지만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가한다. 그런데 만약 이 기술을 상대방이 피하게 되면 자신만 데미지를 입게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필자는 의료계 특히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퇴하면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전공의들은 자신의 직업을 ..

1.10 부동산 대책 분석 Part2. 기대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예측

BGM : Two Steps From Hell - Atlantis(Archangel) https://www.youtube.com/watch?v=XB8k7LhoIV01.10 부동산 대책이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 2024년 1월 10일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의 제목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옥죄어왔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후화가 심각한 주택에 대한 재건축 규제를 대규모 완화하였다. 필자는 이번 두 번째 포스팅을 통하여 1.10 부동산 대책의 기대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예측을 해보고자 한다. PS. 이번 부동산 대책은 매우 중요하므로 필자는 총 2개의 파..

1.10 부동산 대책 분석 Part1. 추진배경과 세부 대응방안

BGM : Two Steps From Hell - Archangel(Voice)(Choir)(Archangel) https://www.youtube.com/watch?v=mLUguXpUIb0 이번 1.10 부동산 대책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024년 1월 10일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의 제목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옥죄어왔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후화가 심각한 주택에 대한 재건축 규제를 대규모 완화하였다. 필자는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1.10 부동산 대책을 분석하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PS. 이번 부동산 대책은 매우 중요하므로 필자는 총 ..

철도차량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 도입과 그 의의는?

BGM : Fairy Tail OST Vol.1, Yasuharu Takanashi - ティターニアの鎧(Armor of Titania) https://www.youtube.com/watch?v=eckqjk1CUQE 대한민국은 2012년도에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안이 구체화되었으며 2014년도에 철도안전법과 철도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올해는 2023년이므로 벌써 법이 도입된 지 10년 차가 되었다. 필자는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철도 사고의 예시와 형식승인제도의 중요성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철도 시스템을 운행해 온 국가이다. 약 110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가 시행되었다고?(feat. 거지가 된 대한민국)

BGM : Inception Official Soundtrack, Hans Zimmer - Paradox https://www.youtube.com/watch?v=I6o8fSCWbwI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내가 미래에 돈을 벌지 아니면 쫄딱 망할지 국세청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존재인가? 세금 부과에 대하여 아주 유명한 문구가 존재한다. 바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명언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가 무너지고 있다. 중간예납제도란, 미래에 발생할 소득에 대하여 미리 과세하는 제도이다. 즉, 아직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기 확정된 회계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과세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직장인 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메가 서울 공약, 오세훈은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의 이권을 노리는가?(feat. 총선 및 대선자금 확보를 위한 모략)

BGM : 스즈메의 문단속 OST, RAMWIMPS - すずめ(스즈메) (feat. Toaka) Live https://www.youtube.com/watch?v=ISYiocv1rSk 친중, 종북, 친재명계의 총선 자금 확보를 막기 위한 친미.친일 계파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국민의 힘은 메가 서울을 정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의 팽창은 대한민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필자 역시 이 공약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정당의 공약을 역이용하여 총선 및 대선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 총선 및 대선자금을 확보하는 쪽은 바로 친미, 친일 세력이 아닌 바로 친중, 종북 친명계라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후폭풍은?(feat. 국가가 국민에게 사기쳤다)

BGM : Two Steps From Hell - Wrath of Sea https://www.youtube.com/watch?v=Q20RNri0_yU 과연 여러분은 국가를 믿는가? 국가는 가끔 국민의 뒷통수를 치고 합법적으로 국민의 자산을 강탈한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부동산 통계 조작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후폭풍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때 밝혀진 내용이다. 즉,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통계 조작을 만들어 내었고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었다. 그 결과,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부담금을 약 1조 원을 더 납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국회의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충분히 타당한 주장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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