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우려와 미래 전망 대혼돈의 시작인가? 단순한 해프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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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Janet Louise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6월 1일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만약 미국이 디폴트가 된다면 미국 역사상 처음 발생하는 일이 된다. 과연 미국은 디폴트가 되어 무너지고 중국에게 패권을 내줄 것인가? 아니면 디폴트 문제를 해결하고 아직도 건재함을 과시할 것인가? 필자는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과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디폴트가 자본주의 시스템에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디폴트는 채무불이행을 의미한다. 즉, 빚을 갚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사실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한다는 것은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한 번에 붕괴될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 전 세계의 경제가 매우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본위제 이후 현대 통화 시스템은 바로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 신용은 약속한 기일 내로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미이므로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의 디폴트 선언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뉴스 따라잡기] 미국 부채 한도 위기, https://www.voakorea.com/a/7080286.html >

[뉴스 따라잡기] 미국 부채 한도 위기

 

미국이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미국이 디폴트를 막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미국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즉, 미국 연방정부가 부채를 질 수 있는 한도 액수를 올리거나 일시적으로 한도 적용을 막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반대하는 것이 문제다.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만약 하원에서 공화당이 반대하게 되면 이 방법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방법은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가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외채부터 상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미국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리고 있으며 고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스탠스를 취하므로 이 방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세 번째 방법은 미국 연방정부가 국가 비상 사태 혹은 계엄령을 선포한 후에 국민들을 상대로 특별세를 징수한 후에 부채를 갚는 것이다. 이 방법은 거의 최후의 수단이지만 미국 국민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다.

 

아래의 차트는 1969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차트이다.1969년 6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약 3천5백억 달러였지만 2023년 2월에는 31조 4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미지 출처 :&nbsp;https://www.ceicdata.com/ko/indicator/united-states/national-government-debt

필자는 미국의 디폴트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패권 전쟁을 치루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공화당이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치계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초당적인 협력을 도출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 게다가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 냉전체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위시하는 BRICS 세력은 미국 달러로 결제하지 않고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전 세계에 탈 달러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무기와 포탄 등을 수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그리고 천연가스 시장에서는 러시아의 공백을 미국이 선점하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량은 2022년 세계 2위를 기록하였으며 올해는 세계 1위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전쟁특수를 누리고 있으므로 미국 연방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하여 디폴트가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한다. 미국은 계속 망하는 척 연기하는 것이다.

 

https://gbcbaby.tistory.com/5

미국 경제, 망하는 척 연기하라!(feat. 연방준비제도)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미국, 작년 세계 LNG 수출 2위…올해 최대 수출국 될 듯, http://stock.mk.co.kr/news/view/7417 >

미국, 작년 세계 LNG 수출 2위…올해 최대 수출국 될 듯

 

또한,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미국은 전쟁이라는 옵션을 꺼내 들 수밖에 없다. 그 상대는 중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디폴트가 발생하고 미국이 먼저 중국에게 선전포고를 한 후에 중국을 공격하는 행위는 미국에게 대의명분이 없다. 이 경우 오히려 중국이 대의명분을 가지게 되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연출된다. 설령 미국이 정말 전쟁을 원한다 하더라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야 세계 패권국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전쟁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미국의 디폴트 우려는 혹시 중국을 향한 기만 전술은 아닐까?

미국의 국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지속적으로 보여주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기만전술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언론을 이용하여 '미국은 무기를 모두 유럽에 팔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포탄이 없다'는 메세지를 중국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대한민국을 이용하였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결국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지원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美국방비, 2~10위 총합보다 많은데...우크라 보낼 탄약 부족한 이유,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3/03/17/SKE4GTPBZVFALIOL4DM3O74UHQ/ >

美국방비, 2~10위 총합보다 많은데...우크라 보낼 탄약 부족한 이유

 

<참고 사이트 : MBC, 미국 "한국 기여 환영"‥"탄약 지원해야",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75813_36207.html >

미국 "한국 기여 환영"‥"탄약 지원해야"

 

두 번째는 미국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폐지이다. 이로서 미국은 참전 시 미군을 파병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한다. 동맹국이 공격당하고 있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미국은 적재적소에 미군을 파병하거나 군사 작전을 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https://gbcbaby.tistory.com/63

미국 대통령 무력사용권 폐지안 상원 통과 세계는 전쟁을 바란다(feat. 나만 아니면 돼)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의 전술에 중국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은 디폴트 우려를 언론에 노출시켜 미국이 현재 허약한 상황임을 중국에게 일부러 알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오판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전쟁하라고 유혹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포탄과 탄약도 없고, 미군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대통령 무력사용권 폐지) 경제까지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기에는 최적의 시기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미국의 디폴트 이슈는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미국의 상황을 오판하게 만든 후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미국의 기만 전술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Ps. 아마 미국의 디폴트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국내외 주식 시장, 채권 시장 등의 모든 자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투자는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