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5-3. 국익파 3편 노무현 대통령

BGM : 전설의 고향 OST, 김준성 - 안개 낀 강가
https://www.youtube.com/watch?v=MxE1e-6ybck 

국민을 위하여 살아가신 그분을 기리며...... 부디 억울하시더라도 승천하시어 평안하시길.......

이번 포스팅은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시리즈 물로 계획하였다. Part 5-3 일곱 번째 포스팅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과 영남 두 지역의 정치적 갈등과 대한민국 정치의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 대통령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는 그러하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게 흘러간 정책들도 많았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생각과 이념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열시켜 이익을 보려는 기존 정치인과 다르게 그는 그 분열을 종결시키려 한 점을 필히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었으며 강단을 내릴 줄 아는 대통령이었다. 이것이 필자가 비록 정치적 이념은 다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필자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치 성향을 선택함에 있어 필히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당과 이념을 선택하라"라고 강조하고 싶다. 정치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붙여도 결국은 "집단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여기서 집단이라는 개념이 특정 정당이 되는지 아니면 국가 전체가 되는지에 따라 다를 뿐이다. 

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 노무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으로 바라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하였다. 이념적인 대립을 벗어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관 그리고 한민족이라는 민족관을 토대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이다. 그는 보수 우파의 텃밭이었던 영남 지방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가장 많이 낙선한 국회의원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노력은 빛을 발하게 된다. 영남 지방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이러한 점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군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필자가 지향하는 참된 군주의 모습과 이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한 대통령...... 영남 지방에서 민주당 계파에서는 절대로 도전하지 않으려는 보수의 텃밭에서 그는 도전하고 또 도전하였다. 그래서 더더욱 이 분이 대단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특히 필자는 이 장면이 그의 통합 사상을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한다. 장인어른의 빨치산 경력을 갖고 공격하였던 당시 이인제 후보의 전략을 정면돌파하는 명연설은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런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의 외침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통합보다는 갈등, 민족보다는 반공이 우선이었다. (물론 필자는 반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이 연설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반공을 강조하는 필자의 사상조차도 뿌리째 흔들었다. 그래서 필자가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결정적 장면이기도 하다. 아마 이 당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필자와 비슷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노무현의 반격, “이런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 연설의 전말 [최영해의 폴리코노미], 2021.03.1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312/105851293/2 >

노무현의 반격, “이런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 연설의 전말 [최영해의 폴리코노미]

아래의 영상은 그 당시 노무현 후보가 해당 발언을 한 영상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eQpO6HnGV3M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울린 명연설이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한 없이 약했던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한민국 정치권과 국민을 좌우 논리에서 벗어나 대통합을 이루려는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을 이으려는 정치 세력은 좌우를 막론하고 존재한다. 마치 자신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 통합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 세력인 양 보이려고 노력한다.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정치적 유산은 대한민국에 강하게 그 뿌리를 차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탄생 목적은 무엇인가? 

자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탄생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여야 한다. 그래야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기존 민주당 정치세력에게 대항하고 이상향을 추구한 대통령이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 탄생 1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당시 어떤 사건들이 대한민국 주류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였는지 말이다.
 
2002년, 김대중 정부의 온갖 비리와 게이트가 터지기 시작하였다. 두 아들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이권에 개입해 거액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샀다.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 씨는 각종 청탁을 들어주고 25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3남 홍걸 씨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3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이 사건으로 결국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된다.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김대중 대통령 두 아들 구속, https://www.yna.co.kr/view/IIS20050506002800999 >

김대중 대통령 두 아들 구속 | 연합뉴스

<참고 사이트 : VOA Korea, 김대중 한국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로 인한 물의에 대국민 사과 - 2002-04-26, https://www.voakorea.com/a/a-35-a-2002-04-26-5-1-91094814/1280039.html >

김대중 한국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로 인한 물의에 대국민 사과 - 2002-04-26

이어서 국정원 특활비 의혹,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한 로비자금 의혹,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 등등 온갖 비리 사건이 터져 나왔다. 일련의 의혹 사건은 김대중 대통령의 IMF 극복, 2002 한일 월드컵 성공적인 개최 등 그의 업적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사건들이었다. 게다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북한이 핵개발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겹치면서 위기에 다다르게 된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와 새천년민주당은 이러한 비리를 덮어야 하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을 꼭 해야 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돌풍을 등에 업고자 그를 대통령 후보로 대선을 치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참고 사이트 : MBC 뉴스, 고위공무원 등 130명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김혜성], 2002.05.03, https://imnews.imbc.com/replay/2002/nwdesk/article/1889745_30761.html >

고위공무원 등 130명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김혜성]

<참고 사이트 : 월간조선 뉴스룸, MB 대 DJ - 친노 과거사 폭로전,김대중 정권, 국정원 특활비 정치적 목적 사용 의혹  국정원 특활비, 16대 총선 자금, DJ 노벨상 수상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나?, 2018.3,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1803100022 >

김대중 정권, 국정원 특활비 정치적 목적 사용 의혹

<참고 사이트 : KBS뉴스, 노벨상위원회, 김대통령 노벨상 로비설 일축, 2002.10.1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67502 >

노벨상위원회, 김대통령 노벨상 로비설 일축

<참고 사이트 : VOA Korea, 영광과 좌절로 점철된 김대중 5년 (영문 서비스) - 2003-02-25, https://www.voakorea.com/a/a-35-a-2003-02-25-3-1-91133509/1285597.html >

영광과 좌절로 점철된 김대중 5년 (영문 서비스) - 2003-02-25

즉,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 꼭 진행해야 했던 일이 바로 김대중 정부의 비리를 완전히 뒤덮는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 관련 한나라당의 특검 수사를 수용하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과 달리 노무현 대통령은 끝까지 김대중 정부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물론 모든 비리를 다 파헤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이슈였던 "대북 송금" 사건을 특검을 꾸려 수사하는 것을 수용하였다.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별검사법을 원안 그대로 공표하였다. 이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자신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을 내치는 결정이며 반대로 자신의 정치적 숙적인 한나라당을 품은 사건이니 말이다. 
 
<참고 사이트 : KBS 뉴스, 노대통령, 대북송금 특검 수용, 2003.3.1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7332 >

노대통령, 대북송금 특검 수용

<참고 사이트 : MBC 뉴스, 노무현 대통령 대북송금 특검법 공포 선언,여야의 반응[권순표], 2003.3.14, https://imnews.imbc.com/replay/2003/nwdesk/article/1901749_30767.html >

노무현 대통령 대북송금 특검법 공포 선언,여야의 반응[권순표]

그러나 이 수사는 결국 흐지부지 종결되고 말았다. 필자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이 맞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밝힐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 이를 모두 다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특검까지 진행했음에도 밝히지 못한 의문점도 많이 남은 상태에서 종결되었기 때문에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문제를 덮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밝히려는 의지는 분명하였다고 생각하나 그가 대통령이 된 이유와 반하기 때문이다.
 
<참고 사이트 : 한겨레, 북 송금 특검발표 /쟁점별 정리와 의문점 /DJ 인지시점·개입수위 물음표, 2003.6.26,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49509.html >

북 송금 특검발표 /쟁점별 정리와 의문점 /DJ 인지시점·개입수위 물음표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뿌리 세력으로부터 탄핵 소추안을 가결 당하다.

필자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건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사건이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것은 당시 보수 우파인 자유한국당이 아닌 새천년민주당이었다. 물론 탄핵 소추안이 추진된 사유는 바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었다. 과연 그것만이 탄핵 소추 사유였을까?
 
<참고 사이트 : 경기일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유, 탄핵 결과는?, 2016.12.9, https://www.kyeonggi.com/article/201612090894039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유, 탄핵 결과는?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가결된 이유는 바로 정치권 비리 수사이다. 이 비리 수사는 좌우를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측근 세력도 수사 대상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이렇게 발언하였다. "국민에게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겠다." 이 당시 수사 중이었던 정치권 비리 수사는 아래와 같다.
 
1. 장수천 채무 변제 조달 사건 -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사건이다.
2. 썬앤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사건이다.
3. SK 불법 선거자금 수수 사건
4.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즉,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비리 수사를 진행하도록 검찰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이 투명하게 수사하여 정치권에 더 이상 비리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무당적이 되어버렸으며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건의 원인은 바로 정치권 비리 수사 때문이다.
 
<참고 사이트 : 노무현사료관, 정치권 비리 수사와 정략적 탄핵 공세, 2013.01.23, https://archives.knowhow.or.kr/m/president/story/view/965 >

[노무현사료관] 탄핵정국① 정치권 비리 수사와 정략적 탄핵 공세

물론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이 당시 국민의 76%가 탄핵 소추는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정치권 비리사건에 피로가 누적되었다는 반증이었다. 그리고 깨끗한 정치가 되기를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열망이 담겨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공세를 온몸으로 맞서서 국민의 열망을 이루려고 하였다. 필자가 노무현 대통령을 국익파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세력과 그 뿌리를 모두 잃어버렸다. 국민을 제외하고 모두가 적이 되어버린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참고 사이트 : 미디어오늘, '탄핵반대' 국민여론 신문에서도 압도적, 2004.03.1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22 >

'탄핵반대' 국민여론 신문에서도 압도적 - 미디어오늘

자주국방을 외치던 대통령, 이라크 파병에 끝까지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았다.

필자가 노무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또 다른 사유는 바로 자주국방의 기치를 들었다는 사실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강조하였고 국방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하여 대한민국 국군을 더욱 강화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발전을 추구하였다.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탈바꿈하여 독자적인 대북 억제 능력을 갖추고 주한미군과 협력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천명하였다.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노 대통령, 지난해부터 '협력적 자주국방' 강조, 8.15 경축사, 국군의 날 연설등서 한결같이 확고한 의지 천명, 2004.05.2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65032179#pressRelease >

노 대통령, 지난해부터 '협력적 자주국방'강조

실제로 각 정부의 국방예산 추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증가율을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가 오히려 보수 정권보다도 한층 더 국방 예산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중앙시사매거진, https://jmagazine.joins.com/art_print.php?art_id=318508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절대로 파병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 것이 미국과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는 그 당시 국민 여론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을 국회 동의안으로 상정하였고 결국 국회는 해당안을 가결하였다. 그리고 이라크에 대한민국 국군이 파병되었다. 다만 조건은 절대로 전투부대가 아닌 '평화유지군과 이라크의 재건을 위한 지원 부대'의 성격을 띠고 파병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필자가 보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에서 차악을 선택하였다고 평가한다. 북핵 문제 해결 등 미국과 많은 현안을 협력해야 하므로 미국의 파병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평화유지군 성격을 띤 파병이므로 아랍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이 사안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4월 2일 국정 연설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번 행동은 이라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제거를 위하여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현실론을 거론하면서 파병 찬성을 호소하였다. 민주주의의 적법한 절차를 토대로 국정을 운영하였다는 점,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득하려 한 점은 필자가 노무현 대통령을 높게 사는 이유 중 하나다.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말특집 :이슈2003](19) 이라크 파병
국력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의무 이행 확인, 2003.12.3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55013035 >

[연말특집 :이슈2003](19) 이라크 파병

한미 FTA 타결은 노무현 대통령의 크나 큰 성과이다.

한미 FTA 협상과 타결은 노무현 대통령의 매우 큰 성과이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FTA 협상 타결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물론  대한민국의 농업, 축산업 등 식량과 관련된 산업을 미국에 개방하였다는 점은 문제가 맞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농업 중심의 국가가 아니다. 중화학공업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주로 이루는 국가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FTA 협상 타결 후 대한민국의 경제는 점차 성장하였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한미 FTA는 그 당시 자신의 지지세력이 강력히 반대했다는 점에 주목하라. 그는 자신의 정당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한미 FTA 타결 성과의 진가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를 재협상하였을 때의 발언이다. 
 
"우리는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
"한미 FTA 개정을 위한 논의 재개 검토.... 미국과 한국의 무역적자 급증"
"한미 FTA를 재검토해서 개선할 것"
"한국으로 수출은 12억 달러 감소, 한국 제품의 수입은 130억 달러 이상 증가"
"한국과의 FTA는 미국의 수많은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 거짓된 약속의 상징"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한미 FTA가 재협상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 FTA의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는 반증을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감없이 발언해 준 것이다.
 
<참고 사이트 : 서울경제, 트럼프 "끔찍한 한미 FTA 재협상·폐기" 수위 높은 발언…농산물 등 추가개방 노린 듯, 2017. 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1OETNOUQ3Z >

트럼프 '끔찍한 한미 FTA 재협상·폐기' 수위 높은 발언…농산물 등 추가개방 노린 듯

 
물론, 미국과 FTA 협상 시 최종 결제는 이명박 정부에게 넘겼는데 하필 그것이 가장 민감하였던 소고기 수입 건이었다. 이는 추후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폭락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식물 정부가 되어버리는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노리고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언했던 자들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추후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포석을 미리 깔아 둔다는 전략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야 했다.

대연정 시도 : 국민과 정치를 통합하려는 그의 철학

사실 필자는 대연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 중 하나인 지역주의 타파와 분열의 정치의 종말에 대한 그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대한민국은 분열의 정치로 점철되어 왔다. 이를 자신의 손으로 끝내고 싶어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을 높이 산다. 그러나 이 시도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치는 분열의 갈등과 증오가 생각보다 깊었다는 사실만 반증한 채 끝이 났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대연정은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이점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하여 박연차 사건과 가족의 금품수수 사건을 터트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과 공적은 결국 정치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 한 점은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좌우에 모두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사이트 : 참여연대, <안국동窓> 대연정론은 배신이다, 2005.09.05, https://www.peoplepower21.org/PSPD/738992 >

대연정론은 배신이다 - 참여연대 -

노무현 대통령의 과오를 알아보자.

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과오를 알아보자.
 
1. 부동산 폭등 :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온갖 규제를 남발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폭등해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 본인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를 국민들께 사과하였다.
 
2.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 : 필자가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최악의 정책이다. 이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지문을 통하여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만약 북한의 간첩이 대한민국에 장기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들어올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물론 2009년 다시 부활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3. 햇볕정책 계승을 통한 미국, 일본 동맹국 간 갈등 :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해진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였다. 이 점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마찰을 빚게 된다. 미군 여중생 압사 사건과 맥아더 장군 동상 철폐 문제 등 반미적인 국민 여론에 편승하였으며 북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4.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 이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당시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된다. 대기업은 이를 기회 삼아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에 진출하여 경쟁체제가 확립되었으며 그 경쟁에서 중소기업은 버티지 못하였다.
 
<참고 사이트 : 나무위키, 참여정부/부정적 평가, https://namu.wiki/w/%EC%B0%B8%EC%97%AC%EC%A0%95%EB%B6%80/%EB%B6%80%EC%A0%95%EC%A0%81%20%ED%8F%89%EA%B0%80 >

참여정부/부정적 평가 - 나무위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민주당의 성지가 되다.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의 결과가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다. 박연차 게이트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까지 연관됨이 밝혀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게다가 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자금을 수수했다는 증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변 가족과 지인이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 당시 중요한 쟁점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의 가족과 측근들이 금품을 수수한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금품을 수수 했느냐였다.
 
그리고 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하여 변호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이같이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의 금품수수 내역, 박연차 게이트

첫 째, 노무현 대통령 사망 후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 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은 그 이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통 범죄가 소명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단지, 노무현 대통령의 주변 측근들만 구속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둘 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이명박 정부와 검찰을 공격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였다. 사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이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죄를 시인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권을 유지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진보 세력의 표적이 되어 버렸다.
 
셋 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정치적 유산을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었다.
 
<참고 사이트 : KBC, 이인규 "무능했던 '변호인' 문재인, 노대통령 비극을 막지 못해", 2023.03.16, 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3160070 >

이인규 "무능했던 '변호인' 문재인, 노대통령 비극을 막지 못해"

 
넷 째, 노무현 대통령의 10기 추도식 당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방문 및 참가하였다. 이 당시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손녀와 그의 가족과 함께 이동한 것이다. 그리고 부시 전 대통령의 방한은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주선해 주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상당하다. 부시 전 대통령 옆에 서는 것은 그야말로 인증된 인사들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시 전 대통령 옆에 선다는 것은 그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원이 옆에 선 인원까지 모두 보호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참고 사이트 : 레이더P, 부시 "노무현, 국익 위해 모든 것 마다하지 않았다", 2019.05.23, https://raythep.mk.co.kr/newsView.php?cc=&no=19564 >

https://raythep.mk.co.kr/newsView.php?cc=&no=19564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에서는 묘지에 작은 비석 하나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그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치 민주당의 성지가 된 듯 노무현 대통령의 묘지는 아래의 사진과 같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들은 결집하여 지금까지 그 세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한민당으로부터 내려온 두 계파가 현재 치열하게 대립하고 싸우고 있다.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하늘에서 이들의 싸움을 바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과연 어떠할까?
 

김해시 봉하마을에 마련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지, 정치계의 성지가 되었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

필자가 노무현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정치적 유산을 엄한 곳이 가져갔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태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익을 위하여 노력한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크나큰 문제인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계에 온상이었던 비리를 척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왜 좌우를 막론하고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고 하는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노무현 정신을 잇는다고 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노무현 정신을 잇는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노무현 정신을 잇는다고 한다. 저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자본 및 세계 정치계의 네트워크 유산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적 유산을 모두 물려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 행태를 보라. 정말 그러한가? 진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은 정치 세력은 존재하는가?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다.
 
PS. 필자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적 성향을 선택할 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에 이익을 가져오는 정치가와 정당이 누구인 지 진지한 고민을 해보라고 권하기 위하여 이 글을 작성하였다. 
 
이제 총 7개의 포스팅으로 구성하였던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 물은 여기서 마무리한다. 필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한다. 누군가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국민의 힘당을 지지할 것이며 특정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필자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던 국민 자신의 이익이 되는 정당과 이념을 지지할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 정치인의 말을 믿지 말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자금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추적해 볼 것을 권한다. 정치인들은 거짓말과 연기를 잘한다. 그들의 입은 국민들로 하여금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과 자금 흐름은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