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한민국 압박과 베팅 발언 목적은 반도체다(feat. 지록위마)

BGM : Immediate Music - Shield of Faith(Trailerhead)

https://www.youtube.com/watch?v=uYFCp0trnPg 

Shield and sword will guide our battle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부른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사슴인가? 말인가?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고사성어를 아는가? 이 말의 뜻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른다'는 뜻이다. 이 고사성어의 유래는 중원 고대 진나라 때 진시황을 모셨던 환관 조고(趙高)의 이야기이다. 진시황 사망 후 진나라 개국공신이었던 승상 이사와 몽염·몽의 형제와 태자 부소를 반란을 일으켰다는 모반을 씌워 숙청한 인물이며 호해를 진나라 2대 황제로 즉위시켰다. 그는 자신이 직접 황제가 되기 위하여 모반을 계획하는 도중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인 지 확인하고자 이세황제(호해)에게 사슴 한 마리를 황제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 말을 바치오니 거두어 주시옵소서."

"승상은 농담도 잘하시오.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하다니(指鹿爲馬)...... 어떻소? 그대들 눈에도 말로 보이오?"

 

이 중 '그렇다'라고 긍정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조고는 말이 아니다고 답한 사람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죄를 씌워 숙청하였다. 그 후 궁중에서는 조고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만약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조고의 권력에 굴복하여 말이라고 답할 것인가? 아니면 그에게 대항하여 사슴이라고 답할 것인가? 

 

<참고 사이트 : 청주일보, [사 설] 간신 조고(趙高)의 지록위마(指鹿爲馬), 2020.09.21, https://www.c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063 >

[사 설] 간신 조고(趙高)의 지록위마(指鹿爲馬) - 청주일보

주한 중국대사 싱하이밍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의 발언이 장황하고 길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한중관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오로지 한국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둘 째, 대만은 중국의 이익 중에 핵심이익이라는 것이다. 셋 째, 윤석열 정부의 미국과 서방 세력의 편이 된 외교에 대하여 '중국의 패배에 베팅했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라고 협박하는 발언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발언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필자는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에게 지록위마를 강요하는 압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바로 반도체 때문이라는 것을 검증하고자 이 포스팅을 작성한다.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돌입, 이미지 출처 : 중소기업뉴스,&nbsp;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691

반도체 왕따를 당하는 중국, 반도체 수급이 급하다.

반도체는 4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부품이다. 이제 반도체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자동차, 철도, 항공 및 우주산업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부품이다. 문제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 반도체 설계 회사, 반도체 생산 회사 중 상위권에 속하는 기업은 모두 서방 세력에 있다. 많이 알려진 기업을 위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을 소개해보겠다.

 

반도체 생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은 1위 미국의 어플라이드머터리얼즈(AMAT), 2위 네덜란드 ASMR, 3위 미국 램리서치, 4위 일본의 도쿄일렉트론(TEL) 그리고 5위 미국의 케이엘에이(KLA)가 있다. 이 기업들은 삼성전자의 슈퍼 을이다. 이 두 기업이 반도체 생산 장비를 판매하지 않으면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없다. 이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즉, 중국은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장비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인 삼성전자,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은 중국에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바로 반도체 생산 원천 기술 특허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철저히 반도체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 한겨레, 반도체 중국 생산 ‘숨통’만 유지…“첨단장비 도입 못하면 고사”, 2023.03.22,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4752.html >

반도체 중국 생산 ‘숨통’만 유지…“첨단장비 도입 못하면 고사”

<참고 사이트 : 한경, "트럼프 으름장? 美기업 없으면 삼성도 반도체 못 만들어", 2020.06.18,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6182329g >

"트럼프 으름장? 美기업 없으면 삼성도 반도체 못 만들어"

중국의 대만 점령의 야욕 역시 반도체 때문이다.

중국이 대만 점령의 야욕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핵심 이익중의 이익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말이다. 이는 바로 TSMC가 대만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TSMC를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자신의 지배권 아래에 두려고 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TSMC를 장악하게 되면 2022년 10월 기준, 시스템 반도체의 최첨단인 10나노미터(㎚) 이하 제품 생산의 92%를 중국이 차지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현재 3%에 불과한 10~22㎚ 점유율이 31%로, 19%인 28~45㎚가 66%로, 23%인 45㎚ 이상이 54%로 각각 상승하게 된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현재 14%의 점유율이 25%로 확대되는 등 중국의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점유율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중국의 대만 점령이 확실시된다면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력은 TSMC를 완전히 파괴하고 퇴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대만 입장에서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시장에서 파운드리 1위 기업 TSMC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만에 하나 TSMC가 중국에 넘어간다면…"그것은 재앙" 왜? [한중일 톺아보기], 2022.10.15, https://www.mk.co.kr/news/world/10489559 >

만에 하나 TSMC가 중국에 넘어간다면…"그것은 재앙" 왜? [한중일 톺아보기] - 매일경제

중국의 대한민국 압박과 회유 - 그 뒤에 숨겨진 기술 탈취 시도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외면받게 되면서 중국 산업에 전반적인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이 시도하고 있는 정책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째,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반도체 생산 장비를 통하여 반도체를 내수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사실상 무효한 전략이다. 반도체 기술은 끊임없이 진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를 중국이 따라갈 수가 없다. 10 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는 중국 입장에서 해당 반도체 없이 최첨단 산업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이 아무리 반도체를 자립하겠다고 노력해도 10년 이상 벌어진 격차를 미국의 제재속에서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

 

<참고 사이트 : 지디넷코리아, "중국 반도체, 삼성·TSMC 따라가려면 10년 이상 걸려", 2022.01.21, https://zdnet.co.kr/view/?no=20220121104100 >

"중국 반도체, 삼성·TSMC 따라가려면 10년 이상 걸려"

 

둘 째,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수입해 오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역시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친중 정치 세력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는 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압박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인 것이다.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팽배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정치계의 혼란을 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하여 중국에게 반도체를 수출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 아시아투데이, 與 “싱하이밍 추방해야”, 野 “여당, 한·중 관계 악화 발언 무책임”, 2023.06.13,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613010006382>

與 “싱하이밍 추방해야”, 野 “여당, 한·중 관계 악화 발언 무책임”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中 “한국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일방 발표 논란, 2023.05.27,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5/27/EYLRITAP3JCMFFXVJFTV6COR2I/ >

中 “한국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일방 발표 논란

 

셋 째, 대한민국의 반도체 생산 설비 기술을 탈취하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된 뉴스는 중국의 간절함과 다급함을 증명하였다. 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로 근무하였던 A 씨 등 7명이 삼성전자의 영업기밀이자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와 도면을 부정 취득하고 이를 중국 공장 설립에 사용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필자는 이 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중형에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앞으로 중국에게 유출되는 핵심 기술과 영업 기밀에 대한 경계심을 부각하고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사이트 : 시사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 빼돌려 중국에 복제 시도...전 임원 7명 구속 기소, 2023.06.12,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35401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 빼돌려 중국에 복제 시도...전 임원 7명 구속 기소

결론과 글을 마치며

중국은 반도체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압박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미중 패권 전쟁의 키 메이커(Key maker)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서 현실을 직시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여 국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중국이 아무리 내수를 통하여 경제 생태계를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중국의 GDP는 천문학적인 빚으로 만들어 낸 거품일 뿐이다. 중국이 G2라고 천하를 호령하는 듯 보이나 결국은 이빨 빠진 호랑이일 뿐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

 

미국이 현재 BRICS 세력에게 도전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이다. 탈달러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언론의 목소리는 이 차트 한 방에 거짓임을 증명한다. 바로 미국 달러 인덱스이다. 달러 인덱스(DXY)가 80이하면 약달러 100 이상이면 강달러이다. 만약 미국 달러가 무너졌다면 달러 인덱스가 곤두박질쳐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100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아직도 달러로 움직이고 있다. 이 점을 우리는 꼭 상기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달러 인덱스 차트, 이미지 출처 : 인베스팅 닷컴 코리아

 

필자는 이 글의 서두를 지록위마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즉,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사슴이라고 답하거나 말이라고 답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였다. 그럼 우리는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답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였다. 그럼 우리는 사슴을 보고 사슴이라고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