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 미중전쟁 책 논란 - 한국전쟁은 국제전이 맞다(feat. KBS)

BGM : Audiomachine - Wars of Faith
https://www.youtube.com/watch?v=3GjNX7jcLK0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1950 미중전쟁'이라는 서적을 2023년 6월 25일에 추천하였다. 이 책은 한국전쟁을 국제전이라고 주장하며 그 인식을 토대로 한국전쟁을 바라보고 내용을 전개한 책이다. 이 책을 추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의 남침을 희석시켜 북한과 김일성 정권이 책임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국제전이라는 이유가 북한의 남침을 희석시킨다는 보수 우파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한국전쟁은 국제전이 맞다. 한국전쟁은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이 처음으로 대규모로 전개된 국제전이었다. 다만, 필자는 '1950 미중전쟁' 서적을 추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사관은 분명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왜냐하면 이 당시 감히 중국은 미국에 대항할 수 없는 존재였으며 미국의 지원하에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화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 ‘1950 미중전쟁’ 책 추천…여권 “추모 없이 미중 대리전 주장”, 2023.06.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2386#home >

문재인 전 대통령 ‘1950 미중전쟁’ 책 추천…여권 “추모 없이 미중 대리전 주장” | 중앙일보

1950 미중전쟁이라는 책은 무엇인가?

이 책은 KBS 다큐 인사이트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3부작 1950 미중전쟁의 내용을 책으로 발행한 것이다. 필자는 해당 책자를 읽지는 않았지만 이 포스팅을 작성하기 위하여 해당 다큐멘터리를 모두 보았으며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어물쩡 넘어간 내용 혹은 정확하게 짚지 않은 내용을 첨언하는 포스팅을 작성하고자 한다. 이 책과 다큐멘터리가 완전히 잘못짚은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이다.

KBS 다큐 인사이트에서 제작한 1950 미중전쟁 3부작을 책으로 만들었다.

의구심 1. 소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 북한의 남침 반대를 갑자기 승인?

때는 1994년 6월 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러시아에 방문하였다.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니콜라예비치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관련 문서 216점, 548쪽에 달하는 문건을 전달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이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1949년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6명의 각료와 함께 모스크바에 방문하였다. 3월 7일 스탈린을 만나 회동한 이들은 소련이 북한에 무기와 장비등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다. 북한의 목적은 바로 남침이었으며 남한을 적화통일시키겠다고 스탈린에게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이 당시 스탈린은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을 압도하지 않은 상황이며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하였다.
 
당시 일부 공개된 '구소련 비밀외교문서'에 나와 있다. 이 회동에서 김일성과 스탈린의 대화를 잠시 엿보자.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이렇게 발언하였다.
 
“스탈린 동지,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전체 한반도를 군사적 수단으로 해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믿는다. 우리 군대는 남한 군대보다 강하다. 게다가 우리는 남한 내에서 강력히 일고 있는 게릴라 운동의 지지를 받고 있다. 남한의 인민 대중들은 친미정권을 증오하고 우리를 도울 것이 확실하다.”
 
스탈린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남침을 허가하지 않았다.
 
첫 째, 북한 인민군은 남한 군대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지 못하다.
둘 째, 남한에는 아직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적대관계가 일어나면 미군이 개입할 것이다.
셋 째, 38선에 관한 한 미·소 협정이 아직 유효하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협정이 우리 측(공산진영)에 의해 파기된다면 그것은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참고 사이트 : 국민일보, 남침 허가받으려 매달린 김일성… 스탈린, 1950년 4월에 허락, 2020.03.27,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129822>

남침 허가 받으려 매달린 김일성… 스탈린, 1950년 4월에 허락

그러나 스탈린은 1950년 4월 10일 돌연 김일성에게 남한 남침을 승인한다. 왜 갑자기 소련은 남침을 김일성에게 승인해 준 것일까?
 

의구심 2. 소련은 왜 유엔군 파병에 반대투표를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본래 유엔군은 유엔에 소속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만 파병할 수가 있다. 한국전쟁 당시 상임이사국은 미국, 소련, 중화민국(장제스의 중국 즉, 대만이다), 프랑스, 영국이었다. 이 당시 미국과 유엔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조를 채택하였다. 이 당시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6개국 중 9개국이 참가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 이때 참석하지 않은 국가는 유고슬라비아와 소련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소련이 북한에게 남침하라고 승인해 주었지만 유엔군의 한반도 파병을 막지 않았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소련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바랐다면 소련은 당시 안보리 결의 제82조를 반대했으면 끝나는 일이었다.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소련은 하지 않은 것일까?
 
<참고 사이트 : 외교부, [UN일반] 안보리의 기능 및 권한, 2007.11.05, https://www.mofa.go.kr/www/brd/m_3874/view.do?seq=30587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1 >

안보리의 기능 및 권한 상세보기|관련자료  | UN 외교부

의구심 3. 미국은 왜 한반도에서 발을 뺏는가?

또 다른 의구심 두 번째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딘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두 가지 업무를 직접 실행한 인물이다. 첫 째, 당시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미국은 남한에 대한민국을 개국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자리 잡은 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예정대로 철수시켰다. 둘 째, 애치슨 라인을 지정하였는데 한반도가 빠져있었다. 애치슨 라인은 미국의 대 공산진영의 방어 라인을 의미한다. 이때 동맹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영토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그리고 대만섬이었다. 
 

애치슨 라인, 한반도와 대만섬이 빠져있었다. 미국은 어쩌면 한반도에 공산 세력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유도한 것이 아닐까?

 
필자는 이전 포스팅이었던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5-2. 국익파 군사독재정권"편에서 애치슨 라인을 설명한 적이 있다. 미국이 한반도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킨 목적은 바로 완충지대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즉, 한반도는 공산 세력과 자유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냉전 체제에서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면 한반도에서 전쟁하기 위하여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갈라둔 것이다. 이러한 중립지대는 전 세계에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국제 정세의 냉혹함이다. 한반도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킨 국가는 미국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에서 미국의 생각과 전략을 읽을 수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을 홀로 전개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를 많이 입었다. 게다가, 미국은 몰락작전(Down fall)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막대한 군수물자와 무기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핵폭탄 두 방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해버렸다. 그게 미국의 오판이었다. 태평양 전쟁은 미국이 생산한 모든 군수물자를 소진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끝나버린 것이다.
 
즉,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도록 미리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그에 맞게 국제 정세를 움직인 것이다. 
 
https://gbcbaby.tistory.com/123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5-2. 국익파 2편 독재군사정권

 

의구심 4. 왜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하자마자 대만섬으로 진격하였는가?

전쟁에서는 아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당시 중국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장제스의 중화민국(대만)과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중공)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장제스의 대만은 자유 진영이었다. 장제스는 한국 전쟁 발발 시 가장 적극적으로 한반도에 군사를 파병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이 반대하여 파병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전략상으로 중공군이 한반도에 남하할 때 장제스가 중공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미국은 절대로 장제스가 중공 본토를 침략하는 것조차도 막았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대만에 제7함대를 급파하여 대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주둔하였다. 왜 그랬을까?
 
중국은 인구와 영토가 넓다. 이러한 국가가 민주주의 자유진영 국가가 되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공산화되는 것이 세계 전략에 주효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제2차 국공내전 당시 마오쩌둥이 장제스를 밀어내고 중국을 공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 전략은 주효하였다.
 
이것이 당시 미국의 전략이다. 미국은 같은 자유 세력이었던 장제스가 다시 중원대륙을 점령하고 중화민국을 세우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미국은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화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다. 이 당시 장제스의 대만군과 마오쩌둥의 중공군의 군사력은 사실 장제스가 유리하였다. 그러나 미국 CIA는 마오쩌둥을 지원하면서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화하도록 만들었다. 즉, 미국은 대만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공을 보호하려고 제7함대를 대만으로 급파한 것이다.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회고록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정부가 중공으로 하여금 한국전쟁에 참전하도록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대만 장제스 총통은 한국전에 3만 3천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한국전에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지만 미국은 정중히 거절하였다. 당시 대만은 UN의 상임이사국이었으므로 한국전에 참전할 자격이 있었으나 미국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 중공군은 대만의 중국 본토 침공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중공군은 중국 본토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던 2개 군을 동북부의 압록강 북쪽에 군사를 집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은 의구심과 의혹은 존재하지만 여기까지 이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만약 궁금한 분이 있다면 직접 찾아보길 권한다. 
 

결론

이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첫 째,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이 맞다.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련의 스탈린을 설득하였으며 소련에게 군사적 지원과 군사훈련 지원을 약속한 조·소 군사비밀 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북한이 단독으로 남한을 남침할 수 없다. 북한은 소련의 승인과 군사적 지원을 받아야 했다. 이는 중공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이 맞으며 공산진영의 원조를 등에 업은 남침이므로 국제전인 것이다.
 
둘 째, 한국전쟁은 국제전이 맞다. 만약 북한이 단독으로 남한을 남침하고 남한이 단독으로 북한의 공격을 막았다면 이는 국제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의 군사적 지원과 군사훈련 지원을 받았고 중공은 북한이 압록강 이남 지방까지 밀리자 북한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전하였다. 게다가 남한은 압록강 이남까지 밀리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남한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전하였다. 한국전쟁이 국제전이 아니면 무엇이 국제전인가?
 
셋 째, 한국 전쟁은 의구심과 의혹 투성이이다. 당시 국제 상황이었던 냉전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바라볼 경우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구도가 보인다. 특히 미국과 중공의 관계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아래의 그림을 보자. 아래의 그림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을 지원하였는데 국제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북한의 남침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제전을 비난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역사를 왜곡하는가?
 
PS. 북한과 공산진영의 남침을 방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도와주신 유엔군 참전국가와 참전용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산화하신 대한민국 국군 호국영령 분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경외한다. 당신들의 헌신과 용기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UN참전국 63개국 소개, 2014.08.01,&amp;nbsp;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81853

글을 마치며

필자는 한국 전쟁이 정치계에서 왜 갈등을 유발하는지 나름의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서적은 공교롭게도 KBS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라는 점, 해당 다큐멘터리가 중국의 존재감을 너무나도 확대 해석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KBS는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KBS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KBS 서적을 추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의가 무엇일까?
 
1950 미중전쟁이라는 서적과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 전쟁에서 중공의 의미를 너무 부풀린 경향이 존재한다. 게다가 맨 마지막은 가히 압권이다. 미국과 중공이 수교를 맺은 이유와 1978년 중공은 덩샤오핑의 집권 이래 개혁 개방을 추진하여 발전하게 된 계기 등 이 모든 것을 미국과 중공이 대등하게 대치하여 얻은 결과인 양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미국과 중공이 수교를 맺은 이유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일본 견제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미국과 중공이 수교를 맺은 이유, 일본과 소련이 수교를 맺으려고 했던 이유, 베트남전 이후 대한민국 박정희 정권은 왜 일본, 서독과 손을 잡고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 이유 등을 설명할 수 없다.
 
https://gbcbaby.tistory.com/55

대한민국 핵무기 개발의 역사 :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부제 : 필자가 대한민국 핵무기 개

 
한국 전쟁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역사이며 고통스러운 역사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하러 온 63개국 국가와 참전 용사분들께 큰 빚을 진 전쟁이었으며 대한민국 국군 호국영령의 희생과 용기 덕에 대한민국이 존재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역린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KBS의 이름을 앞세워 건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이쯤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대한민국 내에서 반중 정서를 더욱 고취시키는 역전략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필자는 KBS를 완전히 개혁하기 위하여 이번 사건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1950 미중전쟁 서적과 다큐멘터리 내용은 비록 문제도 존재하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 전쟁을 바라보았고 그 당시 국제 정세와 국가간의 연관성을 밝힌 점이 훌륭하다. 그러나 시점이 공교롭다. 하필이면 KBS가 개혁 대상이 된 이 시점에서 KBS가 제작한 1950 미중전쟁이 세간에 관심을 가지니 말이다. 과연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칼날 아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단독] KBS수신료 분리징수 가닥…尹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2023.04.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3753#home >

[단독] KBS수신료 분리징수 가닥…윤 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