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아 조사, 영아 살해 사건과 가족 동반 자살 간의 관계(feat. 가정이 필요없는 사회)

BGM : Nightwish - Nemo(Once, Remastered)

https://www.youtube.com/watch?v=dDV9mfZ7B7A 

곡 제목 Nemo 라틴어 뜻은 Nobody 즉, 존재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다. 존재로서 인식되기 전에 세상을 등져야 했던 수많은 아이에게 이 곡을 바친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는가? 필자는 이번 사건을 아주 잘 표현한 시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미신고 영유아와 영아 유기 사건은 영유아들이 존재가 되기 전에 사라진 사건이다. 존재로서 인식되기 전에 이 세상을 등져야 했고 이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성장하기 전에 학대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이름 없는 많은 영유아들에게 필자는 깊은 통감과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이 시대의 적폐를 끝내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필자는 다짐한다. 

 

이제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행위는 엄연한 존속 살해이다.

미신고 영유아 조사, 가족 동반 자살 그리고 영아 유기 사건의 전통 사상의 배경은?

2023년 6월 22일 언론에서는 충격적인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수원 영아 유기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퍼져나간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신고 영유아가 2,000여건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산부인과에서 출산된 아이들의 기록이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2,000여건 이상이라는 뜻이다. 이 아이들은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즉, 미신고 영유아는 국가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이다. 즉,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다. 다행히도 보건복지부는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 한다고 방침을 발표하였다. 부디 미신고 영유아들이 안전한 상태이기를 바라며 이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고 사이트 : YTN 뉴스, "미신고 영유아 2,000명"...감사원, 전수 조사 검토, 2023.06.22,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221157133313 >

"미신고 영유아 2,000명"...감사원, 전수 조사 검토

<참고 사이트 : YTN 뉴스, 복지부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2023.06.23,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230455499162 >

복지부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단어를 아는가? 필자는 이 단어를 굉장히 혐오하고 증오한다. 가족 동반 자살이란, 삶을 비관하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자신들도 자살하는 행위를 모두 합쳐서 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한다. 이 단어의 숨겨진 의미는 바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것이다. 이 단어는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 심심치 않게 튀어 나온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다. "부모가 없어지면 자식들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아이들이 살아가게 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IMF 당시에는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IMF 당시에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이때 삶을 비관하는 부모들이 자식들과 함께 가족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동정 여론이 강했다. 우리는 단어에서 이를 알 수 있는데 바로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단어와 법률에서 알 수 있다.

 

부모가 직장을 잃거나 가정이 무너져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러한 선택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식들의 죽음을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퉁쳐버렸다. 사실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존속 살해를 당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존속 살해는 일반 살인에 대한 형벌보다 가중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중 처벌되는 대상은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는 존속 살해에 대한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 효를 중시하는 정서적 영향은 존재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 사이트 : 한겨레 21, “끔찍한 IMF” 아이들의 충격, 실업·이혼으로 인한 가정불화, 가출과 자살로 이어진다, 1998.04.09, http://legacy.h21.hani.co.kr/h21/data/L980330/1p9e3u07.html >

한겨레 21

<참고 사이트 : 이데일리, 어린이날 앞두고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잇따라, 2023.05.03,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78315?sid=102 >

어린이날 앞두고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잇따라

 

필자가 이 내용을 굳이 육아, 교육 분야에 끼워맞춘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전통 사상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이 케케묵은 전통 사상을 깨부수어야 한다. 바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사상이다. 이 것부터 깨지 않으면 영아 실종 사건이나 영아 살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다. 사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사상은 필자의 부모님 세대도 그리고 필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고통받게 만들었던 사상이다. 농경 사회에서는 노동력이 곡식을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들이 부모 대신 농사일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수는 많을수록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을 낳는 것보다 남성을 많이 낳아야 농사일에 유리하였다. 그러니 남성의 지위가 여성의 지위보다 높았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농경 사회가 아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접어든다는 이 시점에서 농경 사회의 전근대적 사상이 왠 말인가? 언제까지 이 굴레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아야 하는 것인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손으로 이러한 비극을 끊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대한민국 한민족은 진정 서인도제도 원주민이 되는가?

필자는 대한민국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내용에 대하여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서인도제도의 원주민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서인도제도 원주민은 스스로 멸종의 길을 선택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서인도제도 원주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존재할 수 있지만 한민족은 멸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https://gbcbaby.tistory.com/8

대한민국 인구 소멸! 우리는 서인도제도의 원주민이 되는가?

글을 마치며

전통적인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가는 가정으로부터 가정의 역할을 뺏을 명분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 필자는 먼 미래에는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다.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세 가지 신기술 때문이다. 

 

첫 째, 정자와 난자 없이 줄기세포를 활용하여 인간배아를 만드는 기술이다.

 

<참고 사이트 : 코메디닷컴, 정자·난자 없이 줄기세포 활용한 인간배아 기술들 등장, 2023.06.20, https://kormedi.com/1597887/%EC%A0%95%EC%9E%90%C2%B7%EB%82%9C%EC%9E%90-%EC%97%86%EC%9D%B4-%EC%9D%B8%EA%B0%84%EB%B0%B0%EC%95%84-%EB%A7%8C%EB%93%A4%EC%96%B4%EC%8B%AC%EC%9E%A5-%EB%9B%B0%EA%B3%A0-%ED%94%BC-%EB%8F%8C/ >

정자·난자 없이 줄기세포 활용한 인간배아 기술들 등장 - 코메디닷컴

 

둘 째, 인공자궁 기술이다. 

 

<참고 사이트 : 위즈덤 아고라, 인공자궁은 어디까지 발전했을까?, 2023.01.06, https://wisdomagora.com/%EC%9D%B8%EA%B3%B5%EC%9E%90%EA%B6%81%EC%9D%80-%EC%96%B4%EB%94%94%EA%B9%8C%EC%A7%80-%EB%B0%9C%EC%A0%84%ED%96%88%EC%9D%84%EA%B9%8C/ >

인공자궁은 어디까지 발전했을까?

 

셋 째, DNA 편집 기술이다. 인공자궁에서 배아를 키우고 DNA 편집 기술을 통하여 인종, 능력 등등을 편집할 수 있게 된다면 원하는 인재상과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참고 사이트 : 동아사이언스, 1, 2세대 징크핑거·탈렌 이어 3세대 크리스퍼 Cas9 유전자가위...가장 혁신적인 생명공학 기술, 2020.10.07,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0442 >

1, 2세대 징크핑거·탈렌 이어 3세대 크리스퍼 Cas9 유전자가위...가장 혁신적인 생명공학 기술

 

이 세 기술이 조합을 이루어 완성 단계에 도달하고 상업화된다면 이제 인류는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룰 필요가 없어진다. 이 것이 과연 인류가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여겨지는가? 아니다. 인류는 이제 기업 혹은 국가의 소모품으로 전락해 버린다. 인간이 자유 의지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필자는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선택과 삶의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다. 오늘 하루동안 우리가 선택한 사항은 정말 수도 없이 많다. 우리가 단지 인지할 수 없는 것뿐이다. 아침은 무엇을 먹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오늘 아침에 씻고 나갈까 무슨 책을 읽을까? 등등 모든 것이 선택이다. 이러한 선택과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 의지를 키워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 의지를 키울 수 있는 기본 환경은 바로 가정이다. 가정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자유 의지를 잃어버리고 특정 기업과 특정 국가의 소모품으로 전락할 것이다.

 

<참고 사이트 : 동아사이언스, [Science토크] 철학자와 과학자들 인간의 자유의지 실체 밝힌다, 2019.04.07,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27894 >

[Science토크] 철학자와 과학자들 인간의 자유의지 실체 밝힌다

 

필자가 그래서 가족 동반 자살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사건이 계속 쌓이고 쌓여 사회 문제가 되면 국가는 가정의 역할 중 하나인 육아 기능을 완전히 국가에 귀속시킬 명분을 얻게 된다. 과연 인류는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

 

PS. 필자는 이 글에서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취소선을 그어 두었다. 이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필자의 마음을 담았다. 부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축복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며 스스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