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체계와 구조를 통한 고찰

BGM : Two Steps From Hell - Enchantress(Vanquish)

https://www.youtube.com/watch?v=6vCxBQy2SOk 

필자는 현재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활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법령에 대한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법령을 공부해나가면서 나름 깨달은 바를 공유하고자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다. 

 

[참고 사이트 : 한국법제연구소, 법령체계, https://elaw.klri.re.kr/kor_service/struct.do]

대한민국 영문법령

법령체계와 구조

아래의 사진은 법령체계와 구조를 설명해주고 있다. 최상위 법령은 바로 헌법이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헌법, 법률과 조약 등, 대통령령, 총리령 혹은 부령, 마지막 하위는 행정규칙과 자치법규이다. 법령구조를 통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째, 대한민국 법령체계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과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즉, 헌법의 하위 법령인 법률 및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는 헌법과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부의 활동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이다.

 

둘 째, 대한민국의 법령체계는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어떠한 하위의 법령도 상위에 존재하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내용을 만들 수 없다.

법령 체계와 위계,

법령의 종류

① 헌법

헌법은 대한민국 법령체계에 가장 최상위에 위치하는 법규범이다. 우리나라 국경일 중 하나인 7월 17일 제헌절이 바로 헌법을 제정한 날이다. 헌법을 인간에 비유하자면 DNA와 같다. 즉, 그 국가의 존재 이유와 국가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내용을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구조, 경제 질서와 선거 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한 대로 정치 체계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경제 체계는 자본주의 국가이며 국가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구성으로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정부) 그리고 사법부(법원)로 나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그 권력을 이양받아 국가를 운영하며 각 부서가 서로 견제와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한 쪽으로 권력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② 법률

법률은 입법부(국회)에서 제정된 성문법(문자로 기록되고 문서화 된 법률)이다. 국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요소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국적 취득조건, 재산권의 수용과 보상, 행정각부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등을 정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시에 발령이 가능한 긴급명령과 긴급재정 그리고 경제명령 등 역시 입법부(국회)에 보고 및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법률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동시에 바뀌어야 나라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뉴스에서 여소야대 정권이라는 표현은 즉,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 일부를 국회가 막을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③ 조약

조약이란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력이 인정된 국제관습을 말한다. 헌법에 의해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다. 자유무역협정이 국가간 상호 체결되면 국내법이 체결된 국가에 적용된다. 반대로 체결된 국가의 법규 역시 국내에 적용된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법에 의하여 특정 제품의 테스트 규정을 통과하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면 그 제품을 다시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테스트하지 않는다. 이를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장착한 수입차량이다. 이는 불법이 아니다.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의 법에 의하여 통과된 제품을 국내로 수입했기 때문이다.

 

아래의 언론 보도는 마치 빨간색 방향지시등 장착된 미국에서 수입된 차량이 잘못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한미 FTA 조약에 의거하여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 한겨레, [단독] 브레이크 안 밟았는데 적색등이 번쩍…위험한 미국차, 2023.03.21, https://www.hani.co.kr/arti/economy/car/1084429.html]

[단독] 브레이크 안 밟았는데 적색등이 번쩍…위험한 미국차

④ 명령

명령이란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 규범을 총칭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령, 총리령, 장관령 등이 존재한다. 대통령령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발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서, 행정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⑤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직무수행이나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다.

 

⑥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관련있는 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필자는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원천무효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필자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를 사용하고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인천광역시에게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답변은 형편이 없었다. 각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

 

심지어 인천광역시는 주민의 목소리까지도 조작하였다. 영종도 주민 대부분은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아예 쓰레기 소각장을 들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시민 단체와 인천광역시가 서로 야합하여 쓰레기 소각장 최신화 시설 견학을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처음에 인천광역시는 현수막을 걸어 시설 견학 행사를 알렸으나 영종도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자 인천광역시는 비밀리에 사람을 모아 견학을 다녀왔다. 실제로 인천광역시에서 공지한 일정과 시간에 하남 유니온파크 소각장으로 출발하는 버스는 없었으나 확인해보니 다른 장소에서 몰래 모여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자가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하면서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을 우습게 알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필자는 모든 민원에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민원과 청구를 거절하는 공무원의 답변은 아무도 헌법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는다. 헌법의 하위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필자는 헌법을 위반하는 하위 법령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 관련 법안도 이 중 하나이다. 이는 단지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주의를 공고히 하고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규칙과 자치법규를 제정한 것이다.

 

결론과 글을 마치며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고사성어를 아는가? 이 고사성어는 인간의 노력과 정성이 가득하면 하늘이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고사성어는 이면에 숨겨진 무서운 뜻이 존재한다. 필자는 숨겨져 있는 뜻을 이 포스팅에 남기고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본 뜻 : 인간이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즉, 하늘이 인간의 진심과 전력에 감동하여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숨겨져 있는 뜻 :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을 다해도 하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필자는 마치 동전의 양면성을 대한민국 법령체계에서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하늘의 뜻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즉, 시간은 시기를 의미한다. 지금은 바로 그 때이다. 그래서 지금 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필자의 힘이 부족하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과 협력해서 이뤄낼 것이다.

 

필자가 이루려는 목표는 바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원천무효와 폐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전면 수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