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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rKReoD7Y_wk
2023년 9월 26일 대한민국을 다이옥신과 각종 오염물질로 뒤덮으려는 음모가 가득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영종권익실천회, 영종시민연합 그리고 영종주민일동이 인천광역시청 앞으로 모였다. 비가 내리는 악조건에서도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나갔다. 쓰레기 소각장은 영종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서울 마포구 문제만도 아니며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 1월 1일 전까지는 수도권에 국한된 문제일지 모른다. 하지만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다. 필자는 이번 집회 당시에 영종권익실천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공유하고자 이 포스팅을 작성한다.
PS 1. 9월 26일 집회는 유튜브에 생방송하였다. 해당 영상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기 바란다.
https://www.youtube.com/watch?v=THvy8rdA-rg
PS 2. 영종도 쓰레기 소각장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카테고리를 참고하기 바란다.
'#6. 개복치의 생존 :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편'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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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강제법 폐지 촉구
성명서
-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장 영종도 소각장 건설을 백지화하고, 중앙정부에 문제제기하여 소각장으로 돈벌이하는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라!-
첫 째, 영종도 소각장 건설 강제 추진은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및 2023년 전국 직매립 금지라는 소각장 강제법이 배경에 있다.
2019년 이재명, 박남춘이 쓰레기 소각 처리를 공동서명하여 환경부에 주문하고 2020년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법제화에 시동을 걸었으며, 2021년 한정애 환경부장관으로 바뀐 후 이재명과 단독으로 만나 논의하고 한 달 뒤인 2021년 6월, 4자 협의체 회동(환경부 한정애, 서울시장 오세훈, 인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갖고 2주도 지나지 않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제화했다.
조명래는 2021년 11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 들어갔고, 박남춘은 오래도록 이재명과 각별했으며 2022년 지방선거때도 운명공동체임을 과시했다. 한정애는 같은 당 이재명과 단독으로 만나 논의를 하고 4자 회동에 임했고 환경부장관이 된 지 6개월 만에 소각장 강제 건설을 야기하는 직매립 금지를 법제화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적 유해성과 국민 생명권 침해 등에 대해서 관련 전문기관의 제대로 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재명을 중심으로 소각을 전제로 하는 쓰레기 처리법을 만들었다.
해당 법에는 2026년부터 위반하는 지자체장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위반하는 지자체장의 피선거권도 박탈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 이는 국민들의 생명권 침해뿐 아니라 지도자 선출에도 영향을 미쳐 자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환경부의 권력남용이다.
그러므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권력남용 악법, 소각장 강제법을 폐지하라!
둘 째, 소각장 용역사 한국종합기술은 노조가 인수해 운영하는 회사로 사외이사 3명과 최대주주 한국종합기술홀딩스 대표 김영수는 2019년 9월 25일 이재명과 박남춘이 쓰레기 소각 처리 공동서명하는 같은 날에 출범한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이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9년 12월 25일 박남춘의 인천시는 인천시 전체 입지 선정 업체로 한국종합기술과 브니엘네이처를 선정했고, 2022년 2월 오세훈은 마포구 입지선정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한국종합기술을 선정했다. 한진그룹 전체가 땅콩회항 사건으로 노조와 정의당에 흔들릴 때, 한진중공업의 계열사 한국종합기술을 노조가 인수한 바 당시 김영수 대표는 노조위원장이었다. 소각장 강제법을 주도한 박남춘 인천시장 당시, 인천부시장은 조택상이었는데 현대제철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이재명처럼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다.
공교롭게도 영종도 광역소각장을 반대하며 시선을 끌고 뒤로는 자체소각장 추진으로 주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일으켰던 영종도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의 대표는 정의당 의원을 지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 역임 및 한진중공업에 해고됐던 이력과 인천국제공항 노조연맹 지도위원 이력이 있다. 해당 단체에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정치인과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포구에서 소각장 반대에 앞장서는 김가영 정의당 정치인도 노조를 대변하며 지지기반을 삼고 있다. 최근 세종에서도 정의당 정치인이 앞장서 소각장을 반대했으나 결국 확정되는 수순이 마포와 동일하게 일어난 바 있다.
소각장이 건설되면 반대하던 주민들이 쓰레기 상태 감시직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주에서는 월 440~507만 원까지 받는 꿀보직으로 기사에 보도된 바 있다. 앞에서 반대하고 뒤로는 건설을 추진하는 주민수용성 확보라는 과정에서 쓰레기 상태 감시직과 주민 보상금이 더 커지며 뒤따른다는 소문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은 정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국민혈세이다.
이처럼 소각장 강제 건설의 과정에서 포착되는 것은 노조를 대변하는 정치인과 노조 출신 시민단체 대표, 노조가 운영하는 민간업체,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지자체장과 소각장 건설 요식행위를 적극적으로 돕는 관료들까지 마포구와 영종도, 세종시가 동일한 구조이다. 최근 법적 판결로 드러난 노조가 개입된 건설 조폭 이권 카르텔과 흡사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대한민국 정부는 소각장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해 건설이익과 일자리 이익,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라!
셋 째, 현재 소각하는 쓰레기의 70%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무조건 소각하여 발암물질과 중금속을 배출하는 현재의 폐기물처리 정책은 잘못됐다. 또한 지자체의 공공소각장이 아닌 민간소각장에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추가 소각장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제도화하여 지자체 공공소각장을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이다.
국민 건강과 1,000조가 넘는 나랏빚, 높은 세금으로 등골이 휘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동종인 교수의 말처럼 발생지가 아닌 쓰레기의 성상으로 구분체계를 다시 정립해 민간소각장에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김석완 교수의 말처럼 근본적으로 재활용을 우선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며, 현재 2026년 매립 금지 및 지자체 소각장 짓기는 행정적으로 합의할 시간이 촉박하므로 여유를 두고 다시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각이 불가피한 쓰레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태워야 한다. 현재까지 기술로는 쓰레기 소각에는 반드시 유해물질 배출이 수반되기에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심에 소각장을 짓는 것은 인구소멸을 가속화하는 행위이다.
더 이상 하남 자원순환센터 견학으로 해롭지 않다고 광고하며 국민들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스토커 방식으로 지어진 하남은 고작 48톤짜리 소각용량에 3천억이 넘게 들어간 모델하우스에 불과하다. 소각용량이 영종도 300톤, 마포구 1,000톤인데 이는 국가재정적으로 큰 부담일 뿐 아니라 비용 때문에 발암물질 최다배출하는 스토커 방식을 제일 많이 채택하는 현실을 왜곡하는 눈속임일 뿐이다. 게다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소각시설 관리 체계가 붕괴되어 무분별한 유해물질 배출 현실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의 폐기물처리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해 섣부른 쓰레기 매립 금지를 철회하고 재활용 중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라!
만약 유정복 인천시장이 영종도 소각장 건설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국민 건강을 해치고 혈세를 낭비해 이익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과 한패로 간주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질 것이다! 이재명, 박남춘, 조명래, 오세훈, 한정애, 유정복까지 이름을 전국에 국민 생명을 해치고 혈세를 갉아먹는 범죄자로 낙인찍어 다시는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는 2030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영종도나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영종도 주민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자리에 모여 인천시와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유정복 시장은 영종도 소각장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소각장 건설을 강제하는 2026년 직매립 금지법을 폐기하라!
하나, 소각장으로 돈벌이를 하는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라!
하나, 지자체 공공소각장만 고집하지 말고 민간소각장을 활용하라!
하나, 재활용 중심 폐기물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3년 09월 26일
영종권익실천회·영종시민연합·영종주민일동·대한민국국민일동
글을 마치며
기억하라. 지금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를 막지 못하면 다음에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구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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