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권익실천회 폐기물 고갈 시대 쓰레기 패권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feat. 대한민국 파산 전략)

BGM : The Offspring - Pretty Fly for a White guy(Americana)

https://www.youtube.com/watch?v=cFnAt_I9STw 

쓰레기를 달라고 두 세력이 싸우고 있다. 이런 코미디가 세상에 어디있는가?

쓰레기 확보를 위한 두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립하는 이유는 딱 하나이다. 바로 소각할 쓰레기가 없다는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을 전국적으로 광역화하려는 소위 노동조합과 정치 세력은 시멘트 제작 기업을 상대로 쓰레기를 내놓으라고 싸우고 있다. 이런 블랙 코미디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필자는 이러한 코미디 적인 상황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쟁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

 

PS. 누가 쌍코피가 터져나갈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영종권익실천회는 폐기물 고갈시대에 누가 패권을 잡던 대한민국 전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 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에 쓰레기 생산량을 늘리거나 수입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 역시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며 이 역시 저지할 것이다.

 

쓰레기 고갈 시대 : 쓰레기 확보를 위한 이권 전쟁이 시작되었다.

2023년 10월 6일 한국자원순환업생존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시 팔달구) 의원이 국회에서 '순환자원 고갈시대, 폐자원에너지시장 상생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자 어떠한가? 쓰레기를 소각할 양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팩트이다. 이들이 이 어처구니없는 정책토론회를 열은 이유는 바로 모든 쓰레기가 시멘트업계로 흘러가고 있으므로 자신들에게 쓰레기를 나누어 달라는 것이다. 상생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을 환경부에 요구하였다.

 

• 폐기물처리와 시멘트업계 간 상생방안에 대한 쿼터제 제안
•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사용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쓰레기를 자원순환업종에 분배하자고 제안
• 시멘트업계로의 반입폐기물 종류의 축소
•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 폐기물 반입절차 현실화 등

 

그런데 시멘트업계의 주장도 황당하다. 바로 '폐기물 발생량을 늘려 파이를 키우자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쓰레기를 늘리자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는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를 늘릴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본을 벌어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시멘트업계의 주장 역시 현실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쓰레기 이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일 뿐인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 업계가 살려달라고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물질을 마시고 암에 걸려야 하는가?

 

[ 참고 사이트 :  이투뉴스, “폐기물 고갈시대, 시멘트-자원순환 상생방안 찾자”, 2023.10.08,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573 ]

“폐기물 고갈시대, 시멘트-자원순환 상생방안 찾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소위 쓰레기 소각장 세력들

또한 쓰레기 소각장 업계는 자신들이 내뿜는 각종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업계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이 상황을 보고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 업계의 소각 방식은 스토커 방식이다. 그러나 시멘트업계의 쓰레기 처리방식은 바로 시멘트 소성로 방식이다. 이를 영어로는 로터리 킬른(Rotarykiln)이다. 그렇다면 이 두 방식의 소각 온도의 차이를 확인해 보자.

 

• 스토커 방식 소각 온도 : 600 ~ 900℃(대한민국 기준)
• 로터리 킬른 방식 소각 온도 : 1,500 ~ 2,000℃

 

필자는 이전 포스팅을 통하여 완전연소에 가까운 소각을 진행할수록 다이옥신과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증가한다고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다. 그리고 완전 연소에 가까울수록 소각하는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를 100%에 가깝게 활용할 수 있다고 열역학을 통하여 밝혔다. 따라서, 소각 온도만 보아도 스토커 방식보다는 로터리 킬른 방식이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저히 적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결국 두 방식 모두 쓰레기를 소각하면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동일하다. 단, 어떤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뿐이다. 스토커 방식은 다이옥신을 많이 배출하고 로터리 킬른 방식은 질소산화물(NOx)을 많이 배출한다. 즉, 이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이다.

 

PS. 물론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자체는 오염 물질 배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 아직 인류의 기술로는 완전연소 소각을 할 수 없으며 완전연소는 이상적인 연소이기 때문이다.

 

https://gbcbaby.com/182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의 상관 관계(feat. 스토커 방식이 왜 안되는가?)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 세력은 지속적인 언론 보도를 통하여 시멘트업계의 소각장과 방식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이다. 로터리 킬른 방식의 소각은 질소산화물(NOx)을 많이 배출하게 된다. 또한, 아무리 다이옥신 배출량이 로터리 킬른 방식이 적다고 하나 쓰레기를 많이 소각하면 소각할수록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하게 되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쓰레기 소각장 세력이 배출하는 다이옥신은 문제 삼지 않고 오로지 시멘트업계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만 문제를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로터리 킬른 방식으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질소산화물 역시 폐암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이며 미세먼지를 야기하는 오염물질이다. 게다가 시멘트 공장이 대부분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한곳에 집중적으로 대한민국 쓰레기가 처리된다면 오염물질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는 아래의 참고 사이트를 확인하기 바란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시멘트 공장 가연성 폐기물 '싹쓸이'…소각·재활용업계 반발 확산, 2023.04.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7068#home ]

시멘트 공장 가연성 폐기물 '싹쓸이'…소각·재활용업계 반발 확산 | 중앙일보

[ 참고 사이트 : ScienceON, [보고서]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저감을 위한 탈질 기술 동향,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KOSEN000000000001527 ]

[보고서]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저감을 위한 탈질 기술 동향

결론과 글을 마치며

결론은 간단하다.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사업은 진행할 필요가 없다. 쓰레기가 부족하다고 쓰레기 소각 업계, 시멘트 업계, 고형연료업계, 석유화학업계까지 쓰레기를 확보하기 위한 패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각장, 인천광역시 영종도 소각장, 세종시 소각장 등 전국적으로 건설하려고 하는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를 진행하려는 세력은 대한민국 전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국고를 해당 사업으로 탈탈 털어버리려는 것이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가 진행되면 대한민국은 파산하게 된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파산하는지 그 매커니즘을 설명하고 해당 글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이 글을 읽은 많은 분들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영종권익실천회가 영종도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살아가야 할 한반도를 각종 오염물질로 뒤덮게 되어 환경권을 침해한다. 또한, 소각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발생하여 이 모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 또한, 쓰레기가 소각되면 탄소배출량이 증가하게 되고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이때 ESG 경영에 따른 탄소배출권이 도입되어 탄소세를 내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금만 내다가 파산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이 파산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파산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의 모든 자산은 0으로 수렴하게 된다. 

 

https://gbcbaby.com/17

ESG 경영, 자본주의와의 관계는?

 

https://gbcbaby.com/73

ESG가 만드는 세상 - 탄소세 도입의 함의는?

 

이러한 거대한 매커니즘이 작동하여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꼭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막지 못한다면 다음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 쓰레기 소각장이 지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