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7. 산유국이 될 대한민국, 그 의의는?(feat.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의 안정화?)

BGM : Two Steps From Hell - Never Give Up On Your Dreams(Unleashed)
https://www.youtube.com/watch?v=V17ij5Ap1pA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된다는 의미를 분석하고 국제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지 예상해보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뉴스가 발표되었다. 바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동해 심해 가스전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었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호재이다. 필자는 왜 대한민국 가스전 매장 뉴스가 왜 대한민국에게 호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한 예상을 하고자 한다.
 

미국 액트지오(act-geo)사, 포항 영일만 동해 심해 가스전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 발표

미국 액트지오 사는 경북 포항 영일만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필자는 이 뉴스를 보고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된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 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기밀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약 50여년간 대한민국 주변 심해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숨겨왔다. 그러나 이제야 공개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만약 실제로 140억 배럴이 묻혀있다면 약 2,27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포항 앞바다 140억 배럴 추정...삼전 시총 5배인 2270조원 가치, 2024.06.03,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06/03/DMIOWFNG6VCE5JPMHZDL6IZO5Q/ ]

포항 앞바다 140억 배럴 추정...삼전 시총 5배인 2270조원 가치

 

국내 대륙붕 광구 현황 및 탐사 실적.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의 석유 대륙붕 개발과 은폐의 역사 1. 박정희 대통령 영일만 석유 소동

사실 포항 영일만에서는 석유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발표되었다가 해프닝으로 끝났던 적이 있다. 1974년 제1차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물가상승률이 20%까지 치솟으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비밀리에 포항 영일만 인근에 시추를 시작하였고 1976년 1월 기자회견에서 포항에 석유가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퍼트렸다. 물론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경제]대륙붕 석유 발견 가능성 높아졌다, 뉴스메이커 714호, 2007.3.6, https://weekly.khan.co.kr/art_print.html?artid=13841 ]

주간경향

 
그러나 필자는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 단락은 필자의 뇌피셜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은폐한 세력은 미국과 글로벌 석유 기업이라고 예상한다. 박정희 정권은 친일, 용미(미국을 이용한다) 주의 노선을 채택한 정권이었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 서독으로부터 무이자 차관을 받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하였으며 대한민국에 중공업과 화학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던 대통령이었다. 그 이유는 핵개발 때문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석유 유전을 개발하여 산유국이 될 경우, 일본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이 당시 일본 견제를 위하여 중국과 손을 잡았을 만큼 일본 견제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꼭 상기하여아 할 것이다. 
 
1969년 한반도 서남해 일대의 해저에 유망한 석유부존 지층이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작성된 에머리(Emery)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1974년 대한민국과 일본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맺었으며 현재 알려진 남해안 부근 제7광구를 개발하려 하였다. 즉, 대한민국이 박정희 정권 당시에 산유국이 될 경우, 미국은 자신들의 소유물이었던 에너지 패권과 달러 패권을 일본과 소련에게 빼앗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당연히 미국이 그대로 둘 리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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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핵무기 개발의 역사 :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부제 : 필자가 대한민국 핵무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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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5-2. 국익파 2편 독재군사정권

 
[ 참고 문헌 : 국회입법조사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의 2028년 종료 가능성과 향후 과제, 정민정, 20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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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석유 대륙붕 개발과 은폐의 역사 2. 서해 대륙붕 탐사 개발

1991년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서해 대륙붕 경계획정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제의하였다. 이 이유는 대한석유개발공사(한국석유공사의 전신)가 서해안에서 석유탐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한 것이었다. 즉, 서해안의 석유 대륙붕 개발은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전 개발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국 역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정부와 서해 대륙붕 경계획정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었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대륙붕협상 갖자/정부,중국에 제의/서해 석유시추 관련, 1991.09.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641206#home ]

대륙붕협상 갖자/정부,중국에 제의/서해 석유시추 관련 | 중앙일보

 
그런데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14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설치하였던 석유 시추 구조물을 발견하고 항의하였다. 국제 판례상 관할이 겹치는 수역에서는 탐사 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데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석유를 시추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와 함께 당시 강력하게 중국 정부에게 항의하였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였지만 중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 참고 사이트 : SBS뉴스, [단독] '서해 석유시추' 문제 제기하자…중국 '모르쇠', 2022.04.1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11254 ]

[단독] '서해 석유시추' 문제 제기하자…중국 '모르쇠'

 
즉,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필자는 박정희 정권부터로 보고 있다.) 한반도 인근 해안가에서 석유 탐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다. 탐사 데이터를 꾸준히 축척한 상태에서 결과가 나와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상하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석유 대륙붕 개발과 은폐의 역사 3. 글로벌 정유 기업의 로비 정황

대한민국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용 국정원장에는 수상한 로비 정황이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89년~1999년 약 10년간 AT&T와 엑손모빌 자회사에게 종로 단독주택을 임대해 주고 10년간 6억 2천만 원의 임대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989년과 1999년에 6억이라면 엄청난 금액이다. 1989년 25평 강남 아파트 시세가 당시에 7900만 원 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 임대료 2년치만 모으면 강남아파트 한 채를 거뜬하게 살 수준이다. 이러한 거액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왜 엑슨모빌이 로비를 했을까?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단독] 한덕수, 고위 관료 때 6억 임대수익…미국 기업 2곳에 세줬다, 2022.04.0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37860.html ]

[단독] 한덕수, 고위 관료 때 6억 임대수익…미국 기업 2곳에 세줬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이다. 2017년 9월, 미국계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의 한국 법인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주택을 임대하여 3년 치 임대료 3억 4천여만 원의 임대료를 선지급하였다.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은 주변 시세보다 매우 높은 임대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로비성 임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참고 사이트 : 프레시안, 국정원장 후보자가 외국 자본에 거액 주택임대료 로비 의혹?, 2024.01.1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11116573075645 ]

국정원장 후보자가 외국 자본에 거액 주택임대료 로비 의혹?

 
그렇다면 엑손모빌은 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로비로 의심될만한 부동산 임대 거래를 했을까? 필자는 바로 대한민국의 석유 대륙붕 존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즉, 미국의 글로벌 석유 회사는 대한민국 주변에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심해 유전 존재 가능성 공식적 발표의 의미는?(feat. 트럼프 재소환)

포항 영일만 석유 유전 존재 가능성 발표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호재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함께 개발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더더욱 호재이다. 석유를 개발하고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어떠한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목록화해보자.
 

• 미국과 북한이 평화 협정을 맺어 경제적 교류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야 함
• 대한민국과 북한이 평화 협정을 맺어 경제적 교류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야 함
•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러시아가 외교 관계가 복원되어 경제적 교류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야 함
• 대한민국, 미국, 일본, 북한이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과 대만해협을 보호하는 상황이 되어야 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어야 함
• 미국이 필요하다면 나토에 파견된 병력을 동북아시아로 집결해야 함
• 대한민국에 친미 정권이 유지되어야 함. 가능하다면 국회 등도 마찬가지여야 함

 
일단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은 미국과 북한의 평화 협정이다. 미국은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조건을 걸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조건으로 걸고 있다. 이 둘의 합의점이 없어 보이지만 가능성이 있다. 바로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은 필요하며,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의 철수를 필요로 한다."
 
미군이 북한에 주둔하게 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운용하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미국의 감시하에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이 역시 미국의 컨트롤 하에 북한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를 인정해 주고 미군이 북한에 주둔함으로써 중국의 북한 침략을 방어할 수 있으므로 생각보다 미국과 북한의 평화 협정이 가능한 옵션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국NGO신문, 북한 3대 수령들의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주장 함정, 2023.02.02,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82 ]

북한 3대 수령들의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주장 함정 - 한국NGO신문

 
또한, 대한민국과 북한이 평화 협정을 맺고 국경을 열어 경제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에 철도, 항만, 파이프라인 그리고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진다. 북한에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면 러시아가 연결되고 러시아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가는 철도가 연결된다. 맞다. 바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는 국제 정세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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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5-4. 국익파 4편 박근혜 대통령(feat. 엘리엇 승소 판결)

 
[ 참고 사이트 : 서울경제, [베일 벗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부산-울란바토르 육로 연결… 한·중·러 거점별 산업벨트 조성, 2015.11.24, https://www.sedaily.com/NewsView/1KOGNCT5W6 ]

[베일 벗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부산-울란바토르 육로 연결… 한·중·러 거점별 산업벨트 조성

 
북한이 개방되면 러시아와 다시 경제 교류가 가능해지도록 외교 관계를 다시 돈독히 해야 한다.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체제이므로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서로 적국이 되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이 분위기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당국자들이 대한민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5일 세계 주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하였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일을 할 때 어떠한 러시아 혐오(Russophobic)적인 태도도 보지 못한다."
 
"분쟁 지역에 대해 한국이 어떠한 무기도 공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푸틴 방북 전 한국에 잇단 ‘그린라이트’…“윤 정부, 그 의미 알아야”, 2024.06.1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4354.html ]

푸틴 방북 전 한국에 잇단 ‘그린라이트’…“윤 정부, 그 의미 알아야”

 
대한민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서방세력을 돕기 위하여 무기 공급을 우회하여 간접적으로 해왔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무기와 포탄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직접적'으로 무기와 포탄을 지원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대한민국과의 외교 및 경제적 교류의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모두 추진하고 이룰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존재한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이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이는 국제 정세와 분위기는 더더욱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게 되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시아도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는 무주공산이 된 러시아 영토를 중국이 진출 및 장악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보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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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feat. 미국 대선)

 
즉, 대한민국의 석유 개발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의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글을 마치며

대한민국 주변 심해에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수십 년간 숨겨져 왔던 극비 사항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 극비 사항을 깨고 공개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유전을 개발하여 석유를 시추하고 이를 운송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국제 정세적 안정화가 꼭 필요하다. 동북아시아의 협력 관계 형성만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대한민국 유전의 발견이 미국에 어떠한 국익을 가져다주는가?
 
첫 째, 미국은 우방국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함께 석유 가격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동 지역 오펙플러스(OPEC+) 가입국의 힘은 매우 쇠약해질 것이다. 중동 지역 국가들은 석유에 의존한 나머지 국가 개발 및 기술 확보에 투자하지 않았다. 이들에게서 석유 가격 결정권을 빼앗아 미국에 가져온다면 결국 중동의 석유 유전도 미국이 쉽게 뺏어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둘 째,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정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중국은 심지어 현재 동맹국인 러시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어쩌면 적국인 대한민국보다도 러시아가 중국을 증오하고 있을 수도 있다. 중국은 러시아에게 무기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석유 등 에너지를 싼 값에 공급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고 중국이 전쟁을 하는 분위기로 몰려갈 때 과연 러시아가 중국을 도울까?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활개치는 中 저가 유화제품… 러·우크라 전쟁 덕이었다, 2024.05.08.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05/08/NYUAFBSH3RFAZGJOSPJTFJRH2Y/ ]

활개치는 中 저가 유화제품… 러·우크라 전쟁 덕이었다

 
단군 할아버지께서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뜻이다. 한반도에는 어떠한 지하자원도 없다는 것과 세계 강대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에 둘러쌓여 있다는 사실이 여태껏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왔다. 필자는 곧 이 말이 사라지고 아래와 같이 바뀌기를 바란다.
 
단군 할아버지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부동산을 투자하였고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말이다.
 
그러나 아직 갈길이 멀다. 우리나라에 친중 정치인과 친중 성향의 정치 세력이 존재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더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숙제는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