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Immediate Music - With Grea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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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4년 6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이하 트럼프)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이하 바이든)가 대선 토론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이었다. 현재 미국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 세력은 큰 충격에 빠졌다. 심지어 바이든 대신 새로운 대선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필자는 미국 대선 토론의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국제정세가 전개될지 예상하는 포스팅을 작성하고자 한다.
PS. 현재 미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과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즉, 국민의 힘이 장악하고 있고 입법부는 이재명 전 당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정당은 협치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서로를 죽이려 드는 사생결단의 상황이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 힘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황이며 공화당이 강력한 힘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패배하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힘의 밸런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울어져있다. 힘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황에서 자신보다 강력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정치적 전략이 무엇일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2024 미국 대선판
필자는 1년 전 포스팅에서 트럼프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여 다시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선 될 것을 예상하는 포스팅을 올린 바 있다. 필자는 이 생각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리고 지금 국제 상황이 점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준비하는 듯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첫 째, 유럽의 우파 정당 집권 현상이다. 프랑스는 조기 총선의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바로 우파 성향의 국민연합(RN)이 득표율 1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6월 9일에 의회를 해산하고 30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하였다.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지에서도 이와 같은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우파 정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현상이 유럽에 머물지 않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을 고무시킬 수 있다"라고 전망하였다.
[ 참고 사이트 : FN TODAY, 佛 우파 정당, 다수당 집권 목전.. "유럽은 이제 우파 정당이 대세", 2024.07.01,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834 ]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유럽의회 선거 ‘극우’ 약진, 녹색당 약화…중도우파 간신히 1당, 2024.06.1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44116.html ]
[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유럽의회 선거 극우 약진… EU ‘양대 축’ 佛獨 집권당 제쳤다, 2024.06.11,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611/125364013/2 ]
둘 째, 러시아의 아프리카 사헬지대 확보 성공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답보상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전 식민지였던 사헬지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헬지대의 친프랑스 정권을 모두 몰아내고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는 데 성공한 것이다. 아프리카 사헬지대는 금, 우라늄, 희토류 등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소재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다.
사헬 지대를 잃은 프랑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즉, 4차 산업 혁명의 주요한 자원을 확보한 러시아와 미국은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만약 미국이 러시아와 협력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면 다음 대통령은 친러적 성향을 가진 트럼프가 맞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미국 역시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소형 원자력, 수소뿐만 아니라 CBDC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점령한 사헬 지대에서 생산되는 금과 우라늄 그리고 희토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머니투데이, 잇따르는 아프리카의 쿠데타…러시아 국기까지 펄럭인다, 2023.08.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3116002685804 ]
[ 참고 사이트 : BBC NEWS Korea, 서아프리카 니제르 군부 쿠데타... '러시아 국기' 들고나온 지지자들, 2023.07.28,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k5l1x3yrdyo ]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쫓겨나는 미국, 치고 들어오는 러시아…출렁이는 아프리카, 2024.06.01,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42996.html ]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프랑스發 우크라 파병 논란… 美·獨은 "절대 없을 것", 2024.02.29,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2/29/PN4JPMNSPBDFTNCVYTEKHKDU6A/ ]
셋 째, 석유 패권이다. 현재 미국은 OPEC+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석유 가격 결정권을 미국에 가져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할 수 있도록 군사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포항 영일만에 석유 유전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국제적으로 공인하였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포섭하여 석유 가격 결정권을 가져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러시아까지 포섭할 수 있다면 석유 가격 결정권은 OPEC+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수교를 맺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나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동맹 관계가 강화되면 대한민국에 강력한 무기 체계를 배치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이 경우 누가 제일 불편할까? 바로 중국이 된다.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 혹은 한반도를 장악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꾸준하게 국방비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갑자기 핵무기 혹은 그에 준하는 무기체계가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중국이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을까? 북한 역시 마찬가지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주둔하던지 혹은 러시아 무기체계가 북한에 투입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의 여지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KBS뉴스, 북러조약 후폭풍…미국서 나온 “한국 핵무장 불가피론”, 2024.06.2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94137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에 방문한 이유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활동이다. 베트남은 비록 공산권 국가이지만 중국과 철천지 원수이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양국의 이익을 해치는 동맹이나 협정을 타국과 맺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베트남이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 사이트 : 머니투데이, 러시아·베트남 "서로 이익 해치는 동맹·협정 체결 않을 것", 2024.06.2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62020510595016 ]
즉, 지금 국제정세가 중국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의 마지막 키 포인트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인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바이든 사퇴론 속 세계 각국은 트럼프 재집권 대비 잰걸음, 2024.07.01, https://m.yna.co.kr/amp/view/AKR20240701080000009 ]
바이든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다.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존재한다. 바로 바이든의 미국이 직접 전쟁에 참전하여 전시내각체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 지금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바로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려는 의회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미국 ‘병력 부족’에, ‘여성 징병’ 또 도마···현실성은 낮아, 2024.06.20,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406201627001 ]
또한, 바이든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 체계를 지원할 때 절대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일부 무기를 허용해 주었다. 즉, 바이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전시내각체제로 전환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면 바이든은 대선을 치르지 않고 그대로 연임할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美언론 “바이든, 우크라이나에 美무기 사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일부허용”, 2024.05.31,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531/125206011/2 ]
물론, 미국 역사상 전시내각체제를 구성했다는 명분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루지 않은 적은 없다. 그러나 바이든과 민주당이 더 이상 선거로 대통령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런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이든이 대선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트럼프와 체급이 맞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다. 과연 바이든은 자신의 미국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미국을 직접 전쟁에 참전시키는 무리수를 둘 것인가? 이 점을 우리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글을 마치며
2024년 6월 28일에 진행된 미국 대선 토론회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외교를 펼쳐야 할까? 바로 바이든의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 둘 다 특사를 파견하여 그들의 의중과 전략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변수가 존재한다. 지금은 바이든의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에 적절한 외교 수완을 발휘할 때이다.
또한, 러시아를 굳이 우리가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현재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적국임은 사실이지만 러시아가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스탠스로 변했다는 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후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는 점 등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굳이 현재 러시아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멈출 필요는 없다. 우리는 2024년 11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바뀌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역시 정치적으로 전쟁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정권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세력 간에 사활을 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바이든의 마지막 보루를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게 고려해 볼 것을 요청한다. 우리도 명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국일보, '생화학 물질 5000톤' 있다는데... 북한 '오물 풍선' 위험한 이유는, 2024.06.0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0517590000347?did=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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