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쓰레기 매립지 종료는 없다고 선언한 인천광역시의 의도는?(feat. 쓰레기 사업해야 된다고요 빼애액!)

• BGM : Hans zimmer - Blood for Blood(DUNE OST)

https://www.youtube.com/watch?v=_Pl62DVJMIY

쓰레기 매립지 종료로 협박하던 인천광역시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서론

 

인천광역시는 참 재미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매립하여 처리해 주는 매립지가 바로 인천광역시에 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어용시민단체들은 2025년까지 쓰레기 매립지를 종료시킨다고 대체지를 찾으라고 중앙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지를 2025년까지 종료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중앙정부와 대통령을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2025년에 인천 소재의 쓰레기 매립지를 종료시키면 된다. 왜 그럴까?

 

그렇다. 인천광역시와 어용시민단체들은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과 쓰레기 매립지 사업을 인천광역시가 모두 차지하기를 원한다. 이들은 마치 인천 주민들에게는 쓰레기 매립지를 마치 없앨 것처럼 호도해왔다. 하지만 본질은 쓰레기 매립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란다. 대신, 쓰레기 소각장을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에 마구마구 건설한 후 쓰레기를 태워 소각재를 가져오라고 강제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쓰레기 소각장을 수도권에 우후죽순 건설할 수 있으니 건설 이권을 챙길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 산하가 되어야 서울과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소각재를 매립해주면서 반입협력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본론 : 만성 적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을 주장하는 인천광역시

현재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4년 국정감사 결과, 만성 적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사항에 대하여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부 역시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인천투데이, “만성 적자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될까” 의문 나와, 2024.10.23,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515 ]

“만성 적자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될까” 의문 나와 - 인천투데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천광역시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던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을 기점으로 종료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 이유는 대체지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인천광역시는 약속대로 수도권매립지를 그냥 종료시킨다는 옵션을 선택해도 된다. 물론 쓰레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왔으므로 인천시 주민들은 오히려 이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현재 입장이 무엇인지 아는가?

 

"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약속은 2026년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었지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시키겠다고 약속한 적 없다."

 

[ 참고 사이트 : 인천투데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물거품... 인천시 "종료 약속한 바 없어", 2024.06.05,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782 ]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물거품... 인천시 "종료 약속한 바 없어" - 인천투데이

 

[ 참고 사이트 : 한국일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올해 적자 메우는데 부담금 241억 썼다, 2024.10.1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714100005598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올해 적자 메우는데 부담금 241억 썼다 | 한국일보

 

만성적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려는 인천광역시의 진짜 목적은 쓰레기 패키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다.

 

 

 

본론 2 : 쓰레기 안받는 척하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해 달라고?

이런 코미디가 있을까 싶다. 이것이 언론의 문제이다. 메인 제목은 마치 인천광역시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도를 작성한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의 언론 보도를 자세히 읽어보자. 이 인터뷰에 응한 인물은 인천광역시 소속 양상훈 매립지정책과장이다.

 

[ 참고 사이트 : YTN, "서울·경기 쓰레기 안받습니다" 30년간 수도권 쓰레기 매일 인천으로, 종료 앞둔 공모전, 2024.11.13,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131203324192 ]

"서울·경기 쓰레기 안받습니다" 30년간 수도권 쓰레기 매일 인천으로, 종료 앞둔 공모전

 

결국 이 인터뷰의 주요 이슈는 두 가지이다. 첫 째,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이다. 둘 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시키는 것이다. 왜 인천광역시는 이 두 가지를 주장할까?

 

첫 째,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면 서울도 경기도도 그리고 인천도 각 지자체가 운영해야 할 매립지를 마련해야 한다. 인천은 수도권매립지로 운영되던 터를 이용하면 되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매립지를 운영할 터를 만들기 쉽지 않다. 인천광역시는 이 점을 노리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가 매립지를 선정하지 못할 때 인천광역시가 소위 '반입협력금'을 서울과 경기도에 받아 쓰레기를 매립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둘 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시키는 목적은 바로 쓰레기를 태워서 소각재로 만들어 와야 매립해 준다고 서울과 경기도를 압박하기 위함이다.그렇기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각재만 매립해준다고 공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역시 차질이 생겼다. 바로 2024년 8월 환경부 장관이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운영하는 국가 행정부는 바로 환경부이다. 환경부는 현재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잠시 보류하였다. 생활 폐기물도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현재 환경부 장관은 김완섭 장관으로 그의 공직 이력은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에서 노동환경예산과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을 거쳐 제2차관을 지냈다. 자 보이는가? 환경부는 지금 각종 쓰레기 소각장 사업 등 환경부에서 줄줄 새고 있는 예산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예산 관련 전문가를 환경부 장관에 앉혔다.

 

[ 참고 사이트 : 비즈니스 포스트, [Who Is ?]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예산분야 전문 정통 경제관료 출신, '환경 전문성 부족' 지적도 [2024년] , 2024.08.08,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1598 ]

[Who Is ?] 김완섭 환경부 장관

 

결론과 글을 마치며

인천광역시는 속전속결로 쓰레기 소각장 사업과 쓰레기 매립지 사업을 완수해야 한다. 그런데 영종권익실천회의 활동과 대한민국 국민분들께서 쓰레기 소각과 매립 사업의 실체를 알게 되어 시민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그들에게는 치명타이다. 이제 중앙정부도 그 속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가 얼마나 급하면 어용시민단체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원래도 이용했지만 더더욱 세게 이용하고 있다.)

 

2024년 10월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인천경실련이 주도하고 있으며 약 30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가 인천광역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다.

 

•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의 성공을 위하여 사전 주민 동의 요건을 삭제할 것
• 매립지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
• 기초단체장(이는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한정된 공모 신청 주체 확대
• 시민체감형 지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영역의 지원금 확대

 

자 보이는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쉽게 말해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천광역시와 어용시민단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며 돈벌이를 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중부일보, 인천 시민단체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2024.10.21,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75407 ]

인천 시민단체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자 그렇다면 영종권익실천회의 집회와 아래의 사진을 비교해 보자. 영종권익실천회는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시민들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다. 인원의 차이가 존재하나 평균적으로 150~170여 명은 모인다. 그렇게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약 30개의 시민단체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광역시 브리핑룸에서 겨우 10여 명 수준으로 모인 것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영종권익실천회의 세가 더 많음을 여러분은 알 수 있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은 영종권익실천회를 만났을까? 유감스럽게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인천광역시의 말을 잘 듣고 돈달라고 하는 어용시민단체들이다. 겨우 10명 정도 모인건가?

 

필자는 마지막으로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같은 어용시민단체에게 한 마디 하겠다.

 

"책임질 수 있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