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Audiomachine - Epica
https://www.youtube.com/watch?v=jBMUOtAl2BA
다시 보는 맨큐의 경제학 다섯 번째 글이다. 이번에는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 5번,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에 대하여 알아본다. 해당 내용은 무역으로 부를 창출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익숙한 개념이 될 것이다. 책에서 설명하는 개념에 대하여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되 충실히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녹아있음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이전의 글을 보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글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카테고리 링크를 남긴다.
'#4. 개복치의 수행 : 경제학편'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인생은 야생이다. 경제를 알아야 생존할 수 있다. 육아는 행복이다. 아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국제정세는 필수이다. 흐름을 읽자.
gbcbaby.tistory.com
자유 거래란? 물물교환 시절을 떠올려보자.
거래와 시장이라는 개념은 바로 물물교환에서 시작되었다. 개인들이 각각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을 가지고 시장에 나와 부족한 물품과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농사꾼은 시장에서 쌀, 채소 혹은 과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자는 돼지 고기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농사꾼은 돼지고기를 시장에 가지고 나온 축산업자를 만나야 한다. 물론 축산업자 역시 쌀, 채소 혹은 과일 중에 적어도 하나는 필요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부족한 물건을 구하는 행위로부터 거래가 시작되었다.
자유 무역은 경쟁의 관계가 아니다. 상호 호혜적 관계이다.
자유 거래를 국가 단위로 확장하게 되면 자유 무역이 된다. 자유 무역은 무역을 진행하는 국가에게 서로 이익이 되는 행위이다. 그 이유는 각 국가의 산업 발전 정도와 규모가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자국이 유리한 산업의 제품을 팔고 자국에 부족한 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반복되면 자유 무역을 하는 국가들끼리 서로 이익이 된다는 논리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국가의 산업 발전 정도에 따라 특정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게 구할 수 있지만 산업 기반과 발전 정도가 취약한 제품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자유 무역은 교역을 통하여 각 국가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 특화할 수 있고 부족한 분야는 수입해오므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IT산업군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자원이 없기 때문에 광물업, 농수산업, 축산업 등에 대하여 취약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원이 없다고 해서 전기, 수도, 가스, 기름 등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물론 지금은 많이 비싸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나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쌀, 밀, 고기 등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은 해외 국가 중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들 수 없는 국가 혹은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요량이 급증해서 꼭 수입해야 하는 국가에게 이익이 된다. 따라서, 자유 무역은 각 국가와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 그리고 비록 자국 산업이 부족한 분야이지만 자유 무역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 한경,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https://www.hankyung.com/thepn/lifeist/article/202103229596Q >
그러나 자유 거래는 댓가를 치르게 한다.
필자는 의구심이 든다. 자유 거래가 정말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가? 아니다. 자유 거래를 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우려고 하지 않는다. 국가는 자신의 취약한 산업 분야를 투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 보겠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은 초창기에 어땠는지 아는가? 기술이 전무하여 일본의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산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자동차 기술이 진보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자동차 시장은 폐쇄적이었다. 그렇다. FTA가 시행되기 전에 대한민국은 전략적으로 보호 무역을 해왔던 것이다.
보호 무역은 자국의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승승장구 하지만 금융산업 분야는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입성하였다. 또한, 낙농업의 경우는 속수무책으로 값싼 미국산 쌀과 우크라이나 산 밀이 대한민국을 점령하였다. 낙농업은 국가가 어느 정도 보호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산업의 취약성은 약점이 되어 대한민국은 이제 식량을 수입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하였다.
<출처 : 무등일보 정치, '곡물자급률 20%' 식량안보 흔들···신정훈 "국내 기반 필요" http://m.mdilbo.com/detail/ilgftp/678842 >
반도체와 자동차는 당장 없으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식량 문제가 거론된다는 점.. 과연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식량 안보는 확보 되어 있는 것인가? 자유 거래와 자유 무역이 발생하면서 불리한 산업군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불리한 산업군이 꼭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임에도 말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는 한번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FTA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취약한 산업 분야가 더욱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한민국은 석유가 나는 국가도 아니고 지하자원도 풍부한 국가도 아니다. 따라서 자급자족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국가임은 맞다. 하지만 적어도 식량의 경우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는가? 필자는 이 것이 FTA의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다. 5지선다형 문제를 풀 때 옳지 않은것을 골라야 할 때가 있다. 그때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고르면 90% 이상의 확률로 맞추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