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맨큐의 경제학 - Chapter 4.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BGM : Two Steps From Hell - Dragon Rider(Archangel)

https://www.youtube.com/watch?v=pKv_wua6kFE 

다시 보는 맨큐의 경제학 네 번째 시간이다. 이번에는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4번,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필자는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읽으면서 경제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시 복습하고 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경제적 유인(incentive)이란?

우리는 영어로 인센티브라는 단어로 익숙하다. 즉,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상여금이나 군대에서 사격 만발을 기록하여 포상휴가를 획득하는 것도 경제적 유인에 하나이다. 그러나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법을 준수하는 행위 역시 경제적 유인에 속한다. 따라서, 경제적 유인이란 어떠한 보상이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과 어떠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이 행동하는 것 모두를 아우르는 단어다.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비교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게 되며 이러한 경제적 유인은 경제학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에 대하여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tistory.com/29

다시 보는 맨큐의 경제학 - Chapter 3.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 합리적인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

인센티브가 왜 중요한가? 왜 검토하여야 하는가?

인센티브는 시장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정 제품의 시장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게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는 셈이다. 공급자에게는 생산량을 증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셈이 된다. 만약 특정 제품의 대체제가 낮은 시장가격을 형성하게 된다면 소비자는 대체제를 구매하고 소비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셈이 되며 공급자는 대체제의 생산량을 줄이게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셈이 된다. 즉, 인센티브는 시장 참여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합리적인 생산과 소비활동을 결정짓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인센티브는 국가의 법령 제정 혹은 정책 수립에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정책은 국민에게 인센티브가 되어 국민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예시는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된다.

 

첫 번째 예시로 스쿨존에서의 차량 속도 제한이다. 스쿨존에서는 차량의 제한 속도는 30km/h이다. 그리고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제3조 11항에 의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 차량이 충돌 혹은 추돌하여 어린이 상해 혹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의거,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된다. 만약 어린이가 사망하게 될 경우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스쿨존 속도위반의 경우,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기 바란다.

 

차량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의 법률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스쿨존을 피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어린이들은 스쿨존에서 일부러 차량과 접촉사고를 유도하거나 사고가 난 척 연기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국가의 법령 제정은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출처 : 법제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A%B5%90%ED%86%B5%EC%82%AC%EA%B3%A0+%ED%8A%B9%EB%A1%80#undefined >

<출처 : 법제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D%8A%B9%EC%A0%95%EB%B2%94%EC%A3%84%EA%B0%80%EC%A4%91%EC%B2%98%EB%B2%8C%EB%B2%95#undefined >

두 번째 예시로 부동산 정책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수십가지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동산 매매 대출액 제한, 종합부동산세 및 보유세 세율 조정 등의 정책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 및 매도 거래를 하지 않게 만드는 인센티브로 작용하였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증가하면서 전세 및 월세가가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세 및 월세가가 다시 주택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렇다. 부동산 세금 증가는 결국 무주택자가 부담하게 되어버렸다.

<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0534134 >

 

현재 윤석렬 정부는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 거래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윤석렬 정부의 규제 해제를 내수 경제의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하여 건설업계, 리모델링업계, 건설장비 및 관련 소재 업계, 가전제품 및 유통업계, 공인중개사 등 분야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등록세 세수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는 부동산 규제 해제가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 해제 이후 거래량이 반등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https://gbcbaby.tistory.com/6

아파트 거래량 반등 시작! 부동산 가격 상승할 수 있을까?

결론

1) 경제적 유인(incentive)란 사람이 행동하도록 이끄는 무언가이다.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인센티브라면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 행동하게 되고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인센티브라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행동하게 된다.

2) 사람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비교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3) 경제적 유인은 국가의 정책이나 법령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정책 및 법령 제정이라는 경제적 유인이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짓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