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이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은 반공이다

BGM : Eminem - Real Slim Shady
https://www.youtube.com/watch?v=rkqMbsmLrtA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 미국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였다. '워싱턴 선언'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한미일 동맹이 더욱 공고히 강화되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서방 세력의 한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필자는 다음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반공정책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 정부는 반공정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 언론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반공 포스터 출처 : 육군본부

왜 반공해야 하는가? 북한의 남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 발발 시 북한의 전략에 대하여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1949년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황과 1950년 미국의 극동방어선이 대한민국과 대만을 제외한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1949년 모스크바로 가서 소련의 스탈린에게 남한 무력침공 계획을 공유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미지 출처 : 동아일보

 당시에 박헌영은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자신의 말 한마디면 남한 전역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남조선에서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서울을 점령한 후 3일간 진격을 멈추고 기다렸다. 박헌영이 말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발생할 것을 기다린 것이며 이 혁명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남한 강제 합병과 무력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 사이트 : 나무위키, 박헌영, https://namu.wiki/w/%EB%B0%95%ED%97%8C%EC%98%81 >

박헌영 - 나무위키

 
그러나 북한의 이 계획은 실패하였다. 남한 내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법 덕분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농지개혁법을 재가하였다. 개혁내용은 연평균 생산량의 30%를 5년간 정부에 내면 자기 농지가 되게 했고, 지주에게는 농지 대금을 현금이 아닌 지가증권으로 지불했다. 이 덕에 한국전쟁 당시 박헌영이 그토록 장담했던 남한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발생하지 않았다.
 
<참고 사이트 : 뉴데일리, [김학성 칼럼] 이승만의 농지개혁, 건국 못지않은 위대한 업적이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1/10/2021111000112.html >

[김학성 칼럼] 이승만의 농지개혁, 건국 못지않은 위대한 업적이다.

<참고 사이트 :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한국전쟁,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2143 >

한국전쟁(韓國戰爭)

북한이 대한민국을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북한의 상황을 필자가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서방 세력에 의하여 제재를 당하고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제재받고 있다. 북한은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과 전술핵 그리고 ICBM까지 무기의 첨단화를 이루어 내었다. 하지만 전쟁은 최종적으로 육군이 영토를 점령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에너지, 자원 그리고 식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이 남침을 강행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게다가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한반도에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 공멸이다. 따라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전쟁억제력 강화", https://www.voakorea.com/a/6393369.html >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전쟁억제력 강화"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뉴스 동서남북] 북한 에너지난 "버티기 수준", https://www.voakorea.com/a/6222015.html >

[뉴스 동서남북] 북한 에너지난 "버티기 수준"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북한 식량난 최악…공평하게 배분돼도 굶어죽어",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304008100032 >

"북한 식량난 최악…공평하게 배분돼도 굶어죽어"

 
따라서, 북한이 남침하여 대한민국을 점령하려면 내부의 동조 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침하여 대한민국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대한민국 내부에서 간첩과 친북 동조 세력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승산이 생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간첩 세력을 모두 색출하여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미 간첩 색출 작업을 시작하였다. 국가정보원은 2015년 간첩 목사 사건과 함께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제주 'ㅎㄱㅎ'간첩 사건 모두 연결고리가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였다. 대한민국 내부에 간첩을 철저히 색출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와 국민은 안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단독]"민주노총 압색 때 그 간부…목사간첩 공범과 연락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6389#home >

[단독] 민노총 간부 출신이 '간첩목사' 공범…"제주 장악하려 했다" | 중앙일보

 

간첩에는 좌우가 없다

간첩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정당한 주권 행사를 방해하며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바라는 세력임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한다. 필자도 격세지감을 느낀다. 코흘리개 시절에나 봤을 반공 포스터를 지금 이 시점에 다시 꺼내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실은 받아들여야 한다. 기억하라. 간첩신고 전화번호는 111(국가정보원), 113(경찰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