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1. 더불어민주당 지주 계파

BGM : Immediate Music - Rising Empire
https://www.youtube.com/watch?v=Zs7Ud1h9ryA 

 
이번 포스팅은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시리즈 물로 계획하였다. Part 1 첫 번째 포스팅은 대한민국 정당 중 진보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두 가지 계파로 나뉜다. 필자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치 성향을 선택함에 있어 필히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당과 이념을 선택하라"라고 강조하고 싶다. 정치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붙여도 결국은 "집단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여기서 집단이라는 개념이 특정 정당이 되는지 아니면 국가 전체가 되는지에 따라 다를 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에는 좌우가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기 바란다. 필자가 이 시리즈를 계획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철저히 자본과 이익의 개념을 통하여 정치계를 바라볼 것이다. 만약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본인의 정치 성향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해보기 바란다.
 
Ps. 소수 정당은 제외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한국민주당(한민당)에 대하여 알아보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이다. 이 세력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뉜다. 조선 시대부터 양반 가문 혹은 사대부 가문으로 권력과 토지 그리고 부를 축적하여 가문의 부흥을 이룬 '지주 세력'과 일제 강점기 시절 만주, 러시아와 중국에 은거하며 무장 항일 투쟁을 해왔던 '독립군 세력'이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기반이 전라도인 것이다. 전라도는 대한민국 역사 이래 풍부한 곡창지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기치를 들었던 조선시대에서 전라도의 존재는 조선 팔도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천혜의 지역이었다.
 
한민당의 '지주 세력'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조선 시대에 축적한 토지와 재산을 모두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친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이후 친미파로 전향하였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주 계파는 친미, 친일 성향인 것이다.
 

지주 계파의 역사적 배경 - 구한말 조선 양반 지주 계급

더불어민주당 지주 계파는 고종과 민비의 척족세력과 양반 지주 계급이다. 척족세력은 흥선 대원군을 쫓아낸 후 그 권세가 막강하였고 관직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 즉, 매관매직이 성행하였다. 매관매직으로 벼슬을 얻게 된 자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 백성을 수탈하였다.
 
동학농민운동, 임오군란, 갑오개혁 등 구한말에 일어난 사건들은 모두 고종과 척족세력의 부정부패와 권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고종은 을미사변 후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치는 아관파천을 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고종과 척족세력이 얼마나 국제 정세를 몰랐는 지 잘 알 수 있는 사건이다. 조선의 근대화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대영제국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의 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고종이 러시아로 도망가면서 조선을 근대화시킨다는 서양 세력의 전략은 폐기되었으며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여 근대화 한 후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맺어진 조약이 바로 가쓰라-태프트 조약이다. 이 당시 미국이 구한말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을 잘 대변해 주는 글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05년 언론인 조지 케넌이 보낸 편지 겸 기고문 <나태한 나라, 한국>을 읽고 답신한 편지에 대한 내용이다.
 
'나는(시어도어 루스벨트) 당신(조지 케넌)이 잡지에 기고한 기사가 아주 마음에 든다... (중략)... 한국인은 본래 일본인 또는 중국인과 같은 수준에서 사물을 파악할 능력이 없다. 만약 사물에 제대로 보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패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훌륭한 사회를 만들고 지켜나갈 수 없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인종적 결함과 낡고 뒤떨어진 정치·사회제도 탓에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는 후진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1914년 기고문 '세계 전쟁, 그 비극과 교훈'에서는 아래와 같은 표현이 존재한다.
 
'한국은 일본의 것이다. 한국의 독립은 확실히 조약(조미수호통상조약)에 의해 엄숙히 약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스스로가 그 조약을 이행하기에는 무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다른 나라가 자기를 희생해서, 한국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한국을 위해서 감히 행동할 것이라고는 아무리 해도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또한 그 조약(조미수호통상조약)은 한국이 훌륭히 자치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전제에 입각한 것이었다.’

 
<참고 사이트 : 미국은 정말 한국을 버렸나…‘가쓰라-테프트 밀약’, https://www.sedaily.com/NewsView/1KZ1Y93R3O >

미국은 정말 한국을 버렸나…‘가쓰라-테프트 밀약’

 
이렇게 조선의 멸망을 가속화하고 일본에게 병합하게 한 세력은 바로 고종과 민비의 척족세력이다. 조선의 왕가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으며 양반과 지주 세력은 그 자산을 모두 보존받게 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지주 계파에 친일파가 많은 것이다. 
 
<참고 사이트 : 월간조선 뉴스룸, 조선 왕실의 일제 36년, 한일합방 후 1왕가(王家), 2공가(公家) 창설, 황족 대우 받아,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1610100031 >

조선 왕실의 일제 36년

이들의 기본적 사상의 토대를 알 수 있는 글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2년 3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러한 글을 남겼다. 위의 민주당의 뿌리를 이해하고 이 글을 읽어보자.
 
조선 시대 양반 지주 계급이었던 이들은 개천에서 용 났다를 아주 싫어한다. 감히 상놈 주제에 부를 축적하여 계층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이들에게는 반가울 리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상놈에서 사업가가 되고 상놈에서 부자가 된 자들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 예시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부모는 소작농이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은 원래 너희가 상놈이었던 노예 때로 돌아가 노예답게 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여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다리를 잘라 버렸다. 즉, 사법시험제도 폐지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행위인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은 주제를 알고 알아서 노예 답게 살라는 뜻이다. 조선시대 때처럼 양반과 상놈을 구분하고 상놈들은 양반을 섬기고 모시며 시키는 대로 살라는 것을 이 말 한 문장에 담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과연 이 글을 확대 해석하거나 왜곡한다고 느껴지는가? 

 
기억하라. 정치는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국가를 움직이는 모든 행위라는 사실을 말이다. 
 
PS. 필자는 이 글을 쓴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조선 시대의 양반 계급의 시절이 당연히 가장 좋았던 시절이었을테니 말이다. 단지, 필자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적 성향을 선택할 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에 이익을 가져오는 정치가와 정당이 누구인 지 진지한 고민을 해보라고 권하기 위하여 이 글을 작성하였다. 
 
다음 글은 Part 2. 국민의힘 김영삼 계파 이다. 그리고 Part 6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제목은 아래와 같다.
 
Part 2. 국민의 힘 김영삼 계파
Part 3. 더불어민주당 독립군 계파 
Part 4. 국민의 힘 친미 계파
Part 5. 친미 친일 계파(이 중에는 좌우가 없다)
Part 6. 국익파(이 중에도 좌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