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Two Steps From Hell - El Dorado(Skyworld)
https://www.youtube.com/watch?v=qiB98Wbsdlo
필자는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6. 자원의 저주 편을 포스팅하고자 한다. 정말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시리즈는 언제 끝날 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현재 국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자본주의를 빼놓고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는 정말 유명한 말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특정 국가들은 열외이며 대다수의 국가만이 포함된다. 필자는 자원의 저주를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자원의 저주란?
자원의 저주란 천연자원(화석 연료 및 특정 광물 등)이 풍부한 국가가 천연자원이 더 적은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 그리고 악화된 경제 발전을 가지는 역설을 가리킨다. 필자는 이 자원의 저주가 자본 세력의 선택에 의하여 발생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모든 자원 부국이 자원의 저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의 사진을 보자. 자원 부국 중에 자원이 축복이 되어 발전하는 국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현재 아래 사진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은 이제 막 경제 발전을 시작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거나 잠시 발전이 주춤했다가 다시 부활하려는 국가들이다. 그런데 왜 자원 부국에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등등의 국가는 빠져있는가? 그렇다.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러시아, 북유럽의 자원 부국 노르웨이 등 서양 백인의 국가는 자원의 저주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참고 사이트 : 서울경제, [월드이슈] 천연자원 축복인가 저주인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224021006 >
[월드이슈] 천연자원 축복인가 저주인가
브라질·카자흐 ‘성장 발판’… 미얀마·콩고共엔 ‘불행의 씨앗’,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선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풍부한 자원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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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축복과 자원의 저주로 나뉘는 기준은 무엇인가?
서양 백인의 국가는 자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 지역 일부 국가는 자원의 저주를 겪고 있다. 이 기준은 무엇인가? 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 째, 자본 세력이 자원의 저주를 겪고 있는 국가가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코발트는 배터리의 주요 소재이며 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소재이다. 코발트를 세계에 공급하기 위해서 크게 코발트 채굴 공정이 필요하다. 만약 콩고민주공화국이 발전하여 인건비가 상승한다면 코발트의 가격은 어찌 되겠는가? 그렇다. 자본 세력은 유통 과정에서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인건비를 제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콩고민주공화국과 같은 국가가 발전하면 안되는 것이다. (여기서 세력이라고 하는 정의는 국가와 글로벌 금융자본도 모두 포함된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의 19개의 코발트 광산중에 15개를 중국이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 남부의 풍구르메 광산에 일하는 피에르라는 사람은 하루에 3.5달러 받고 일한다. 대한민국 기준 월 20일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월 70달러를 버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처럼 하루 8시간만 일할까??
영국의 기업활동 감시 비영리기구(NGO) ‘개발권리 및 책임(RAID)’과 DR콩고 법률지원센터 조사 결과 이는 피에르만의 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8개월에 걸쳐 DR콩고 내 5대 광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130여 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임금, 휴식 없는 노동과 모욕적인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술했다. 감독자에게 뺨을 맞거나, 막대기로 맞고 발로 걷어 차인 사례도 있었다.
<참고 사이트 : Impact on, 탄소중립 시대, '코발트' 볼모로 콩고선 식민지 재현 중, 2021.11.25,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904>
탄소중립 시대, '코발트' 볼모로 콩고선 식민지 재현 중 - IMPACT ON(임팩트온)
코발트를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미ㆍ중 갈등이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벌어지고 있다. 코발트는 리튬·니켈·흑연과 더불어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특히 고용량 전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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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째, 세계 패권 경쟁국들은 주요 자원이 존재하는 국가를 경제적으로 식민 지배화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번에 알 수 있는 국가가 있으니 바로 수단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갑자기 수단이라는 국가에서 정부군 vs 군벌 간 내전이 벌어지고 이 사건들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관련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서방 세력 vs BRICS 세력의 대리전과 같다. 러시아는 수단 항구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홍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게다가 바그너 그룹은 수단의 금광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광에서 획득한 금을 통하여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푸틴 친위부대’ 와그너 그룹, 수단 금광 채굴권 장악해 富 축적, 2022.06.08,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6/07/SAU4XI7LOFHKDAMBW2YQTPFOWM/ >
‘푸틴 친위부대’ 와그너 그룹, 수단 금광 채굴권 장악해 富 축적
푸틴 친위부대 와그너 그룹, 수단 금광 채굴권 장악해 富 축적 푸틴 최측근 소유한 와그너 그룹, 아프리카에서 세력 확장 꾀해 NYT 금 채굴 수익, 푸틴 수중에 對러 경제제재 무력화시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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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에서는 군벌 간 내전이 치열하다. 이들은 2019년 30년 동안 수단을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 전 대통령을 축출하였다. 한 군벌은 압델 파타 알부르한 장군의 정부군(2023년 기준 정부군이다)과 다른 군벌은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의 신속지원군(RSF)이다. 두 군벌이 치열하게 내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권력 다툼이다.
수단 내전이 서방 세력 vs BRICS 세력의 대리전인 이유는 바로 수단의 30년 독재정권이 바로 친중국-친러시아 성향이고 바그너 그룹이 수단의 금광을 관리 및 채취하여 러시아 본국으로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데타에 성공한 압델 파타 알부르한 장군의 정부군이 정권을 차지하자 중국-러시아의 자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은 내전이 발생하도록 RSF군을 뒤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의 CNN보도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전쟁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진다.
< 참고 사이트 : CNN, Exclusive: Evidence emerges of Russia’s Wagner arming militia leader battling Sudan’s army, 2023.04.21, https://edition.cnn.com/2023/04/20/africa/wagner-sudan-russia-libya-intl/index.html >
Exclusive: Evidence emerges of Russia's Wagner arming militia leader battling Sudan's army | CNN
London CNN — The Russian mercenary group Wagner has been supplying Sudan’s Rapid Support Forces with missiles to aid their fight against the country’s army, Sudanese and regional diplomatic sources have told CNN. The sources said the surface-to-a
www.cnn.com
< 참고 사이트 : 시사저널, 유럽 이어 아프리카에서도 ‘미-러 패권 전쟁’, 2023.04.29,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286 >
유럽 이어 아프리카에서도 ‘미-러 패권 전쟁’ - 시사저널
아프리카 수단에서 4월15일 정부군과 민병대인 신속지원군(RSF)이 권력을 둘러싸고 유혈 내전을 시작하면서 갈등이 국제적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자국민을 긴급 탈출시
www.sisajournal.com
아래의 그림 좌측은 수단에 금광의 분포도이며 우측 사진은 수단의 주요 수출국가이다. 중국과 UAE,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일것이다. 그렇다. 수단은 BRICS 국가가 자원을 확보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과 서방 세력은 수단에서 중국-러시아 세력을 몰아낼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30년 동안 착취당한 수단 국민들은 이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렇게 한 국가의 정치체계, 경제, 문화 등 발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전과 전쟁 속에 빠뜨림으로써 자원 부국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자본이 필요하며 수단의 권력층은 금 등 자원을 팔아야 하는데 이를 채굴할 엔지니어링 기술, 생산기술, 채굴 기술 등등이 전무하다. 따라서 수단의 권력층은 기술이 있고 자본이 있는 패권국가 혹은 패권을 노리는 국가와 손을 잡아 이들에게 자원을 채굴하도록 승인하는 것이다. 즉, 자원 부국을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후에 이권을 챙긴다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MIDDLE EAST EYE, Blood and gold: Now Sudan's land wars have spread to mining, 2018.05.24, https://www.middleeasteye.net/news/blood-and-gold-now-sudans-land-wars-have-spread-mining >
Blood and gold: Now Sudan's land wars have spread to mining
Khartoum wants to make Sudan more enticing to investors - that is also causing widespread disputes.
www.middleeasteye.net
셋 째, 자원 부국의 권력층이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없을 때 발생하며 권력을 유지하는 목적이 오로지 권력층의 이권을 보호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활용될 때 발생한다. 필자는 수단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다.
수단은 자원 부국이다. 남수단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석유 매장량이 많은 국가였고 현재는 금광이 많은 국가이다. 물론 기술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수단의 권력층이 자원 무역으로 얻은 국부를 수단에 투자하여 산업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교육에 투자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치안에 투자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며, 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운영 기반을 잡았다면 수단은 분명 아프리카에서 발전된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단의 권력층은 그러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부를 축적하는 데에 몰두하였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수단 국민들에게 비극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수단 국민 140여만명은 내전으로 인하여 난민이 되었다.
< 참고 사이트 : CNN, Nearly 1.4 million people displaced in Sudan since civil war erupted, UN report says, 2023.05.28, https://edition.cnn.com/2023/05/28/africa/sudan-displaced-people-gender-violence-intl-hnk/index.html >
Nearly 1.4 million people displaced in Sudan since civil war erupted, UN report says | CNN
CNN — Nearly 1.4 million people have now been displaced in Sudan since conflict between two rival generals erupted in April,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said Sunday in a new report that exposes the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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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리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수단을 예로 들어 자원의 저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자원의 저주에 걸리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자본 세력이 자원 부국을 발전시키지 않는다.
2. 세계의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이 자원 부국을 식민 지배화 한다.
3. 자원 부국의 권력층이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없다.
그렇다면 자원의 저주에 걸리지 않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다.
2. 대항해시대에서 식민지를 삼아 막강한 부를 축적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3. 백인 서양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 위의 세 가지 사항은 후발 주자의 국가가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자원 부국이 자원의 저주를 탈출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인 것이다.
4. 자원 부국의 권력층이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충만하여 다양한 산업과 교육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이다.
PS. 다음 주제는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7. 자본 세력이 기술 강국을 지배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한다. 이 예시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많은 기대와 관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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