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8. 달러는 누구 것인가?(feat. 암살된 미국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

BGM : Assassin's Creed 2 OST, Jesper Kyd - Ezio's Family (Track 03)
https://www.youtube.com/watch?v=FSVHx23ByhM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과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정치인과 대통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거되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8이다. 달러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는 암살당한 두 대통령이 존재한다. 바로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과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이다. 두 대통령의 공통점과 연방준비제도(fed)의 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 포스팅을 통하여 미국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미국이 어떠한 국가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과 존 F. 케네디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두 대통령의 공통점은 두 가지이다. 
 
첫 째, 암살당했다는 사실이다.
 
둘 째, 화폐개혁을 단행하고자 하였다. 이 화폐개혁의 골자는 미국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발행하는 화폐를 말한다. 이 말이 이상하게 느낄 것이다. 미국에는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가 있지 않냐고 반문할 것이다. 맞다. 미국에는 연준이 있다. 하지만 이 연준은 국제 금융 자본 세력의 연합체이다. 즉, 사금융이라는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발행한 그린백 : 화폐발행권을 미국 정부가 직접 가지려 하였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북전쟁 수행 중 민간 은행에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되었다. 그리고 민간 은행에 막대한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전쟁 중에 자본이 없다는 것은 곧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재무부를 통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지폐를 발행하게 하였다. 이 지폐는 녹색으로 인쇄되어서 '그린백(greenback)'이라고 불렸다.
 

링컨 대통령이 발행하였던 10달러짜리 그린백 지폐이다. 1861년 8월 10일에 발행되었다. 이미지 출처 : ⓒ American Bank Note Company

링컨 대통령의 의도는 분명하였다. 첫 째, 미국 정부가 민간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빚이 막대하여 이자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자본을 확보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둘 째, 미국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화폐발행권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는 민간 은행에 강력한 항의와 불만을 쌓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 은행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받기 때문이었다. 결국 남북전쟁은 미국 정부의 북부가 승리하면서 마무리되었으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1865년에 결국 암살당하고 만다.
 
<참고 사이트 : 한경 생글생글 645호, 20세기 美경제 성장하면서 '파운드'에서 '달러'의 시대로…돈으로 보면 남북전쟁은 '노예해방' 아닌 '관세해방' 싸움, 2019.09.23,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9092023571 >

20세기 美경제 성장하면서 '파운드'에서 '달러'의 시대로…돈으로 보면 남북전쟁은 '노예해방' 아

 

존 F. 케네디와 케네디 가문의 이야기 :  국립중앙은행 설립 시도와 피그스만 침공 사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째, 국립중앙은행을 설립하여 연준이 가지고 있던 화폐발행권을 다시 미국으로 이관하려고 하였다. 둘 째, 피그스만 침공 사건의 실패이다. 피그스만 침공 사건은 이 글의 핵심과 맞지 않기에 추후 역사 편에서 새로운 포스팅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을 확전시킨 인물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당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하여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수해야 하였다. 게다가 연방준비제도가 창설한 1913년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였다. 1910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26억 달러였지만 2023년 5월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31조 4천만 달러나 된다. 미국은 약 113년간 부채가 무려 12,100배나 상승한 것이다.
 
<참고 사이트 : ceicdata.com, 미국 정부 부채, https://www.ceicdata.com/ko/indicator/united-states/national-government-debt >

미국 | 정부 부채 | 1969년 – 2023년 | 경제 지표  | CEIC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6월 행정 명령 11110(Executive Order 11110)을 발령하였다. 이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연준에게 달러를 빌리는 대신에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둘 째, 정부의 화폐는 은본위제로 한다.
 
케네디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화폐발행권을 다시 미국 연방정부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대통령이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당하고 만다. 그 후 행정 명령 11110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 1964년 3월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더글라스 딜런은 은과 화폐 교환을 중단하였다. 1968년 6월 은으로의 모든 상환을 중단하였으며 결국 1982년에 완전히 무효화되었다.
 
<참고 사이트 : Wikipedia EN, Executive Order 11110, https://en.wikipedia.org/wiki/Executive_Order_11110 >

Executive Order 11110 - Wikipedia

<참고 사이트 : 내일신문, "연준 없애고 미 정부달러 발행하자", 트럼프노믹스 시대 '부채 악순환' 회피 방법... "1963년 케네디 전 대통령 선례 참조", 2016.11.21,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217620 >

“연준 없애고 미 정부달러 발행하자“

연준은 세계 경제와 미국 국민이 위기에 빠지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필자는 음모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행위를 보자는 것이다. 2023년 6월 기준 미국의 기준 금리는 5%~5.25%이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종 금리를 5.6%까지 올리겠다고 시사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실업률이다. 실업률이 3.5%면 완전 고용이라고 본다. 2023년 물론 약간의 변동은 존재하지만 실업률이 3.5%~3.7%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시사하는가? 미국 국민들이 직장에서 해고되어 길거리에 나앉을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게다가 연준이 미국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니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 대고 있다. 그럼에도 연준은 끊임없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상승시키고 있다. 이들은 절대로 세계 경제와 미국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다. 오로지 비즈니스와 국제 관계의 이점만을 추구할 뿐이다.
 
<참고 사이트 : Trading Economics, 미국 실업률 1948-2023, https://ko.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unemployment-rate >

미국 - 실업률 | 1948-2023 데이터 | 2024-2025 예상

게다가 이번에 미국은 디폴트가 난다 어쩐다 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였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을 통하여 부채 한도가 상향될 것이며 이러한 공포론을 뉴스에 띄우는 이유는 바로 경제 참여자로 하여금 공포에 질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상하지 않은가? 연준이 미국 연방정부의 기관이라면 왜 미국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 연준은 미국 연방정부의 재무부가 아니다. 글로벌 자본과 은행 세력의 사금융인 것이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한다. 즉, 미국이라는 국가도 결국은 글로벌 자본과 은행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다.
 
https://gbcbaby.tistory.com/102

미국 디폴트 우려와 미래 전망 대혼돈의 시작인가? 단순한 해프닝인가?

달러는 기축통화이다. 즉, 전 세계에 통용되는 화폐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나 중국 그리고 타 국가들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글로벌 자본과 은행 세력과는 무관하게 경제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원화와 중국의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축통화는 세계에서 무역을 할 때 결제가 가능한 통화를 말한다. 여러분들도 해외에 나가서 카드를 결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다. 필자가 예를 들어 일본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해 보자. 필자는 일단 결제를 달러로 하게 된다. 식사를 제공한 식당은 필자가 결제한 달러를 엔화로 환전하여 자신의 수익이 된다. 사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것이다. 막바로 대한민국 원화와 일본 엔화로 환전해서 결제해도 되는데 굳이 미국의 달러를 거치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기축통화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면 아래 필자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https://gbcbaby.tistory.com/54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3. 기축통화 전쟁 달러 vs 위안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 원화를 들고 가서는 어떠한 거래도 할 수가 없다. 세계 무역 시장에서 원화는 쓰레기일 뿐이다. 우리는 수출과 수입을 할 때 달러로 거래해야 한다. 세계 시장에서는 달러만이 통용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순간적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던 달러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달러로 결제해야 할 대금을 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자 부도가 난 것이다.
 
외환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tistory.com/129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7. 기술 강국을 자본 세력이 점령하는 방법

즉,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상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결국 미국 연준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이다. 미국 달러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준의 화폐 팽창은 개발도상국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 아이러니 하게도 연준의 달러 팽창 정책은 개발도상국에게 기회를 제공하였다. 금본위제 하에서는 달러를 무한정으로 찍을 수 없다. 금의 양과 달러의 양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본위제까지 폐지된 후 전 세계는 소위 달러본위제로 탈바꿈되었다. 이때 찍힌 막대한 달러가 전 세계에 유통되고 투자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발전을 이룬 국가는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다. 예시로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이 있으며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국가는 인도이다.
 
국가가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할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행히도 연준이 화폐를 팽창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대한민국에 다량으로 유입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비록 1970년대 자본이 부족하였지만 끊임없는 교육과 인력 양성에 투자하였고 자본이 모이면 모이는 대로 중화학공업을 투자하여 발전시켰다.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현재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수소 산업, 배터리, AI 등 첨단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연준의 화폐 팽창 정책의 시기에 국가가 부흥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반복적으로 침체와 회복 그리고 침체와 회복의 단계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국가를 몰락시키고 파산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몰락한 국가는 보통 자원의 저주에 걸린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연준의 화폐제도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가져다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글을 마치며

로스차일드 가문의 시조인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Mayer Amschel Rothschild)는 아주 유명한 발언을 남겼다.
 
"나에게 화폐발행권을 준다면 법은 누가 만들어도 상관없다."
 
그렇다. 화폐발행권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자 정의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서 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자본주의만이 천민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유일무이한 장점조차 사라져 가는 현실이 필자는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고 에블린 드 로스차일드 E.L. Rothschild LLC 회장이 당시 찰스 왕세자의 가슴을 쿡쿡 찌르는 장면이다. 이미지 출처 : https://www.reddit.com/r/interestingasfuck/comments/k0o04n/prince_charles_heir_to_the_british_throne_get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