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찰위성 발사 사건의 함의는?(feat. 북한 식량난)

BGM : Two Steps From Hell - Armada(Classics)
https://www.youtube.com/watch?v=s9eTboBUhiE

어제 북한 정찰위성 발사로 인하여 서울에 거주하시는 국민들께서 이른 아침부터 공포와 불안에 사로 잡힌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다. 필자는 세 가지를 제시할 것인데 이 근거 모두 VOA Korea의 보도를 근거로 하겠다.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이번 북한 정찰위성 발사 사건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뒤통수를 친 사건이다.
 
참고 사이트 : VOA Korea 유튜브 채널, [VOA 모닝뉴스] 2023년 6월 1일
https://www.youtube.com/watch?v=UJ9TAKfGnWA 

2023년 6월 1일자 VOA 모닝뉴스 유튜브 영상

근거 1 : 왜 서해안 부근으로 정찰위성을 발사했는가?

보통 북한은 미사일이던 정찰위성이던 보통 동해 방향으로 발사해 왔다. 북한은 미국에 "우리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명분을 갖고 이를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하여 보통 동해에 발사하였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을 주로 동해에서 실시해 왔다. 그런데 이번 정찰위성은 대한민국 서해안 쪽으로 쏜 것이다. 필자는 이점이 굉장히 의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한미일 군사동맹과 나토 서방세력에게 명분을 주었다. 바로 "한미일 군사동맹이 대한민국 서해안에서도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다.
 
보통 한미일 군사동맹이 대한민국 서해안에서 훈련할 수 없던 이유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이 서해안에서 훈련할 경우 중국에게 선제공격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서해안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어제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은 서해안에서 훈련할 명분이 생겼다. "북한이 서해안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한의 침공과 공격에 적극 방어하는 훈련을 진행한다."라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한미일 군사훈련이 대한민국 서해안에서 진행해도 반발할 명분이 사라져 버렸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정찰위성을 발사한다고 전 세계에 통보하였을 때 미국의 반응과 중국의 반응의 극명한 온도차를 우리는 알 수 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렇게 밝혔다.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것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위협 행동 자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다.
 
"각국이 북한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각 측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참고 사이트 : KBS News 유튜브 채널, 미국 “안보리 결의 위반”…중국 “대화로 풀어야” / KBS 2023.05.30. , https://www.youtube.com/watch?v=1a0U3b2TUd4 >

KBS 뉴스 보도 5월 30일

게다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에 한미일 군사동맹의 군사력 증강과 강화는 두려운 소식이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만을 침공하려는 야욕을 보이는 상황에서 대만과 근접한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면 중국의 대만 점령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을 대한민국 서해안 부근에 발사한 것은 북한이 중국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북한 정찰위성의 한 부품 사진 공개, 정찰위성 추락 후 1시간 30분 내외로 빠르게 수거했다.

근거 2 : 정찰위성 발사 시기를 통보했다고?

자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통보하고 발사한 적을 본 적이 있는가?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할 때 대한민국에게 통보했는가? 목함 지뢰사건 때도 통보했는가? ICBM 미사일 쏠 때도 통보했는가? 아니다. 북한은 통보하고 미사일을 쏜 전례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5월 30일 통보하였으며 발사 시기를 6월 즈음이라고 하였는데 막상 발사는 5월 31일에 진행하였다. 굉장히 이례적인 통보와 신속하게 발사했다는 점이 필자는 의아하다.
 
북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첫 째, 대한민국과 미국의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이 시국에 대한민국, 미국,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통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한미일뿐만 아니라 나토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수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반응하던 수준이다. 
 
혹시 이러한 시나리오가 되는 것은 아닐까?
 
북한 : "우리가 정찰위성을 쏠 거야. 우리가 만든 미사일 기술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내가 말은 못 하는데 잔해를 수거해서 조사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식량난이 심각해. 인민들이 굶어 죽고 있어. 그러니깐 정찰위성을 쏜 대가로 달러랑 식량 보내달라우~~"
 
미국 : "오케이 접수! 어서 날려줘. 우리가 수거해서 다 파악할게. 땡큐! 달러는 공식적은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보내줄게."
 
그 근거는 아래의 뉴스를 참고하라.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북한, 미국 대형은행 통한 자금 세탁…1억 7천만 달러 규모”,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economy_norko-moneylaundering-using-usbanks/6041318.html >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은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추정했다. 북한은 수면 장애 치료제인 졸피뎀 등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점, 말보로와 던힐 등 외국 담배와 고급 양주 수입량이 증가한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게다가 북한은 옥수수 가격이 작년 1분기 대비 60%, 쌀 가격은 30% 가까이 폭증하였다고 국회에 보고하였다. 즉, 북한의 식량난은 현재 최고 수준인 것이다. 이에 따른 아사자(굶어 죽은 자) 발생도 예년 대비 3배에 달할 것으로 국정원은 추정하였다.
 
또한, 북한이 "민생고로 인한 내부적 불안 요인이 많이 비화되고 있다"며 "강력범죄가 작년 동기 대비 100여 건에서 300여 건으로 3배 폭증했고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폭탄 투척 등 대형화 및 조직화된 범죄도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게다가 북한에 "최근 자살자가 지난해에 비해 40% 정도 증가했는데, 김정은은 이를 사회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며 방지대책 강구를 긴급 지시했다"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참고 사이트 : VOA Korea, 한국 국정원 "북한 김정은 상당한 수면장애...식량난에 아사자 급증", 2023.05.31, https://www.voakorea.com/a/7116648.html >

한국 국정원 "북한 김정은 상당한 수면장애...식량난에 아사자 급증"

즉, 필자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통보함과 동시에 정찰위성 발사를 서두른 이유는 바로 북한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 기술(필자는 사실 이 기술이 러시아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을 미국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넘김으로써 그 대가로 달러를 지원받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추정하는 것이다.
 

근거 3 : 북중러 동맹, 서로 셈법이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와 워싱턴 효과는 어떻게 바라볼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동북아시아의 긴장상태가 높아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 역시 대만을 침공해야 하는데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워싱턴 효과에 의하여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한 핵 잠수함이 태평양 뿐 아니라 중국의 영해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의 원인제공자는 누구인가? 바로 북한인 것이다.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왔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방산 사업을 육성하였으며 최신 무기 시스템을 미국에서 도입해 왔다. 일본은 명실상부한 일반국가로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방어를 위한 공격'이라는 명분을 획득하였다. 게다가 동맹국인 미국은 대한민국과 워싱턴 선언을 통하여 다양한 핵 억제 자산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전개하였다. 즉, 북한의 도발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양적·질적 성장과 확장을 이루는 결과물인 셈이다.
 
북한의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끌어안고 가야 된다. 만약 북한이 완전히 미국의 편에 돌아서게 되고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괘씸할 테지만 북한을 두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워싱턴 선언' 당시 가장 격한 반응을 보였던 중국임에도 말이다.
 
https://gbcbaby.tistory.com/95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반응으로 보는 워싱턴 선언 효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또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은 정찰위성을 실패했다고 인정하였다. 그럼과 동시에 또 발사한다고 예정하고 있다. 이건 무슨 의도인가? 바로 북한이 BRICS 세력과 미국 서방 세력에게 빅딜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북한은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김정은의 건강도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를 카드로 식량난 해결을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는 BRICS 세력의 미사일 신기술을 탑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즉, 어제 발사한 정찰위성은 소위 맛배기고 진짜배기는 다음 발사체에 있는 것이다.
 
만약 BRICS 세력이 먼저 손을 잡게 되면 정찰위성 발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BRICS 세력이 북한에게 식량과 달러를 지원한다면 북한은 굳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 서방 세력이 먼저 북한의 손을 잡게 되면 정찰위성은 발사될 것이다. 북한은 BRICS 세력의 미사일 기술을 미국에 넘기는 대가로 달러와 식량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북한은 지금 생존을 위하여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BRICS 세력 역시 식량과 자원 수급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는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