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몰빵 논란 : 정치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죽이고 있다(feat. 국제공항, 관광지에 쓰레기 소각장 짓겠다고?)

BGM : Slipknot - People = shit
https://www.youtube.com/watch?v=qqK1FrO3BdM 

※ 주의 : 이 곡은 영종도에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를 모두 몰빵시킨 정치인의 행태를 본 필자의 분노를 담고 있다. 절대로 임산부, 노약자, 심신미약자, 어린이는 듣지 말기를 바란다.

인천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5곳이 모두 영종도에 후보지로 이름이 올라와있다. 필자는 이 상황이 정말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다. 필자는 과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더불어민주당 혹은 국민의 힘당 모두 국익을 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다들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하여 움직일 뿐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위의 곡은 영종도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5곳을 몰빵 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모든 정치인들에게 바친다.
 
PS. 필자는 영종도에 거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기억하라.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은 당신이 사는 동네 차례일 테니깐 말이다.
 

영종국제도시는 대한민국의 첫 관문이다. 여기에 스모그를 뿌리려고?

영종국제도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바로 인천국제공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첫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 만약 영종도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 운영된다면 매연이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영종국제도시는 안개가 자욱하며 공기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이곳에 매연이 발생하면 스모그(smog)로 발전할 것이다. 외국인 입장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는데 주변이 온통 스모그와 매연으로 인한 불쾌한 냄새가 진동한다면 대한민국에 오고 싶겠는가? 
 
이는 대한민국의 관광업을 완전히 죽이는 행위이다. 영종국제도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일은 대한민국 관광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는 행위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운행에 차질을 일으키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사유로 영종국제도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 위키피디아, 스모그, https://ko.wikipedia.org/wiki/%EC%8A%A4%EB%AA%A8%EA%B7%B8 >

스모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참고 사이트 : KBS뉴스, 짙은안개·미세먼지로 항공기 운항 무더기 지연, 2019.12.1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40409 >

짙은안개·미세먼지로 항공기 운항 무더기 지연

영종도 쓰레기 소각장은 영종국제도시 관광산업에 타격을 입히는 행위이다.

필자는 영종국제도시는 대한민국의 마카오가 되는가라는 주제로 이전에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다. 영종국제도시에는 관광 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한창이다. 특히 복합 리조트에는 숙박을 위한 호텔 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컨벤션 및 쇼핑 시설, 엔터테인먼트, 공연장, 아레나 등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곳은 파라다이스 시티이고 곧 운영될 예정인 곳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이다. 영종국제도시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누가 복합 리조트에 놀러 오고 소비하겠는가? 게다가 이 두 곳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될 예정이다. 중국의 카지노 도시인 마카오의 경우, 코로나 19가 터지기 전 2019년도 한해 매출만 360억 달러였다.(2023년 4월 4일 기준 약 47조 2,680원) 1년 매출이 마카오의 2021년 11월 첫 3주 동안 마카오 카지노 매출액이 일일 3천만 달러였는데 코로나19 이전 일일 1억 달러를 벌던 수준에 비하면 초라하다고 한다. 그렇다. 카지노 산업은 대어다. 이런 대어 사업을 쓰레기 소각장을 지음으로 인하여 망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영종도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려는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고 위협하는 존재라고 판단하고 있다.
 
https://gbcbaby.tistory.com/62

영종국제도시 대한민국의 마카오가 될 수 있는가?

영종도에 쓰레기 소각장이 소위 몰빵(?) 당한 배경은?

그렇다면 영종도에 왜 쓰레기 소각장이 몰빵 당했는지 알아보자. 그 이유는 중앙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이다. 쓰레기 소각장을 공동시설로 운영할 수준으로 규모를 만들면 중앙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때  본래 국고 40% 지방비 60%의 분담비율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를 광역시설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국고 50% 지방비 50%의 분담비율을 가지게 된다.
 

 
그럼 쓰레기 소각장이 광역시설로 구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일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이면 광역시설로 구분될 수 있다. 광역시설이 된다는 것은 인천광역시 내의 모든 쓰레기를 받아와 처리해 준다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서울특별시의 쓰레기까지 받을 수 있다.
 

 
<참고 사이트 : 환경부,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정산매뉴얼,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3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63&orgCd=&condition.toInpYmd=null&condition.fromInpYmd=null&condition.orderSeqId=7665&condition.rnSeq=84&condition.deleteYn=N&condition.deptNm=null&seq=8015 >

환경부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정산매뉴얼 - 물환경관리 - 환

각 수도권 10개 시장, 임기 내까지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

2026년부터 종량제폐기물의 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제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필히 소각처리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유로 환경부에서는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2022년 7월 1일에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현 유정복 인천 시장은 소각장 설치를 압박받고 있다. 문제는 국고보조금을 최대 50%까지 받기 위해서 영종도에 광역시설로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려고 정치권이 담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래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각 권역마다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고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영종도에 쓰레기 소각장을 광역시설로 짓게 되면 인천광역시의 북부역권, 동부역권, 남부역권에서 오는 모든 쓰레기를 영종도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종도가 포함되어 있는 서부역권을 제외한 북구역권, 동부역권, 남부역권의 쓰레기 소각장은 모두 폐쇄해도 되는 것이다.

영종도에 쓰레기 소각장이 광역화되면 인천의 모든 쓰레기는 영종으로 향한다.

 
실제로 영종도에는 이미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 주민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는 모든 권역이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왜 굳이 영종도에 쓰레기 소각장을 광역시설화하여 25톤급 덤프트럭에 쓰레기를 싣고 그 비싼 인천대교를 넘어와 영종도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려는 인천광역시와 각 권역의 정치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영종도 주민의 님비 현상이 아닌 인천광역시 전체의 님비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글을 마치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영종도를 타겟 삼아 혐오시설을 소위 몰빵 하려는 인천광역시 시장과 정치인들이 벌이는 행태를 우리는 막아야 한다. 아마 인천광역시의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에 500~1,0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해야 하는 시설이 들어와야 할 것이며 이럴 경우 영종도에 스모그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관문은 스모그로 뒤덮여 아무도 관광을 오지 않는 국가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영종국제도시의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이 광역화 되면 재로 변한 쓰레기를 매립해야 한다. 그렇다면 매립지와 기타 처리 시설 모두 영종도에 들어오게 된다. 영종도의 쓰레기 소각장의 광역화는 34조라는 거금을 들여 아주 예쁜 복합 리조트와 공항이 존재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드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졸속 행정과 보복 행정을 벌이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장 그리고 인천에 관련 있는 모든 정치인을 필자는 규탄한다. 영종도에 쓰레기 소각장을 광역화하는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은 타격을 입을 것이며 동북아시아 하늘길의 허브가 되겠다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운송 능력은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해당 문제는 전면 백지화하고 각 지역의 쓰레기는 각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쓰레기가 한 곳에 모여 처리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을 극도로 가속화시키게 된다. 영종국제도시는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 개발 포함 약 34조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개발한 지역이다. 영종국제도시의 항공산업과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대한민국의 외화 수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
 
그러나 현재 인천광역시와 정치인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고 하고 있다. 과연 여러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영종에 쓰레기 소각장이 광역화 추진되어 건설된다면 다음은 바로 정치와 경제에 관심없거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사는 여러분의 마을 뒷마당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길 것이다.
 

 
PS. 영종도 소각장 광역화 반대 서명운동 링크를 공유한다. 
https://naver.me/xkIcfegJ

영종도 소각장 광역화 반대 서명운동 (신설·이전·증설 결사반대)

PS 2. 영종권익실천회 유튜브 채널을 공유한다.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면 관련 영상을 볼 수 있다. 많이 방문해주시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린다. 

 

https://www.youtube.com/@yrw23/

영종권익실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