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권익실천회 영종도 소각장 광역화 반대 집회 소식과 백지화 촉구 성명서 전문 공유 및 전파(feat. 입지선정위원회 보고있나?)

BGM : Two Steps From Hell - Freedom Fighters(Invincible)
https://www.youtube.com/watch?v=YP1QHVNHMAE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하려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2023년 8월 16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영종도 소각장 광역화에 반대하는 집회가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공교롭게도 인천시청을 포함하여 전국 관공서와 학교에 폭탄 테러 협박 이메일이 경찰특공대에 접수되었으며 대대적인 수색과 경계가 강화된 날이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굳건하게 집회를 개최하고 행사를 진행하신 영종도 주민분들과 영종권익실천회 운영진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영종도 소각장 광역화는 철저히 정치적인 보복행위이며 적법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떼법으로 밀어붙이는 비민주적인 사례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다. 필자는 영종도 소각장 광역화 반대 집회에서 발표된 백지화 촉구 성명서 내용 전문을 공유하기 위하여 이 포스팅을 작성한다.
 
<참고 사이트 : 중부일보, 전국 동시다발 '폭탄 테러' 협박… 시청사 수색 소동 업무마비 소동, 2023.08.16,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06440 >

전국 동시다발 '폭탄 테러' 협박… 시청사 수색 소동 업무마비 소동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

 
<참고 사이트 : 경기일보, 영종지역 주민, 시청 앞에서 소각장 반대 시위… 인천시 “주민과 적극 소통할 것”, 2023.08.16,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816580278 >

영종지역 주민, 시청 앞에서 소각장 반대 시위… 인천시 “주민과 적극 소통할 것”

 
PS 1. 기억하라. 정치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붙여도 결국은 "집단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영종도에 쓰레기 소각장을 광역화하려는 정치인과 세력은 좌우 구분이 없다. 이들에게 국익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일 뿐이다. 그리고 이들이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전가될 것이다.
 
PS 2. 이 글은 필자 개인의 의지로 작성하였다. 필자 역시 영종도 주민분들과 인천권익실천회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링크는 인천권익실천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다. 또한, 영종도 소각장 광역화 반대 서명운동 링크도 공유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또한 영종주민일동과 영종권익실천회에서 발표한 영종도 소각장 광역화 철회 촉구 성명서 원문은 해당 포스팅에 올려두겠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호소한다.
 
https://www.youtube.com/@yrw23/

영종권익실천회

 
https://naver.me/xkIcfegJ

영종도 소각장 광역화 반대 서명운동 (신설·이전·증설 결사반대)

 

2023년 8월 16일 영종도 소각장 광역화 철회 촉구 성명서_영종권익실천회 및 영종주민일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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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소각장 광역화 백지화 촉구 성명서

- 영종도 주민들은 인천 서부권 공용소각장 후보지 5곳을 모두 영종도로 선정한 입지선정위원회의 몰표담합을 성토하며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 째,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박남춘 전 인천시장께서 인천 서부권 공용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서부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미추홀구 주민 1명과 연수구 의원 1명을 입지선정위원으로 포함시킨 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2021년에 남항이 소각장 입지로 선정되었을 때 남부권역에 해당하는 미추홀구와 연수구에서 남항과 함께 반대시위에 합세해 영종도를 지목했던 것의 결과라면, 적법한 행정절차가 떼법에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입지선정위원 18명 중에 영종도 주민 1명과 영종도 시의원 1명이 있었다고 해도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내륙 사람들이었기에 입지선정에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28일 입지선정위원 12명이 입지선정회의를 했는데, 영종도 시의원께서 해외 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니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무시하고 강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게다가 8월 28일 입지선정회의는 소각장 입지선정의 평가 기준과 채점이 공개되지 않았고, 인기투표 형식으로 진행해 광역 소각장 후보지 5곳을 모두 영종도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몰표담합이며 행정보다 떼법이 상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비민주적 사례입니다.
 
이 같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월권을 바로잡아 인천시 행정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 째, 영종도에는 이미 인천공항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에 들어오고 나가는 외국인을 비롯한 내국인 이용객들의 쓰레기와 영종도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고, 그 환경적 부담을 영종도 주민들이 23년간 감당해왔습니다.
 
그러한 사실로 인해 2021년도에 5개 기초단체 구청장들이 영종도에 추가 소각장은 부적합하다고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현직 인천시장님들께서 미추홀구, 연수구, 남항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인천시장 선거 공약으로 남항 소각장 백지화를 들고 나오셨고, 그 공약의 대가를 영종도가 치르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영종도 주민들이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지하지 못해서 오롯이 현직 인천시장의 졸속행정으로만 비춰질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인천 시정을 돌보는 최고 책임자는 남항 소각장 백지화 공약을 했던 현직의 인천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 소각장이 있음에도 광역 소각장을 영종도에 짓겠다는 입지선정을 입지선정위원회가 했다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인천시가 실행한다면 그 책임이 모두 현직 인천시장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님과 영종도 주민들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소통행정으로 화답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셋 째, 정치 싸움에 영종도가 희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영종도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을 배출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구이지미나 인구면에서 영종도가 대표성이 있습니다.
 
영종도 소각장 광역화를 반대하는 몇몇 커뮤니티는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전 국회의원이 패배 후 오픈톡에 남긴 "영종의 일이 얼마나 후퇴하는지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라는 말이 회자되어 캡처 사진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021년 남항 소각장 반대 시위에 미추홀구와 연수구가 합세하여 공식 입장문에서 영종도를 광역소각장 입지로 콕 집어 지목했고, 바통을 넘겨받은 듯이 박남춘 전 인천시장(더불어민주당)이 위촉한 입지선정위원에 서부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미추홀구 주민과 연수구 의원을 포함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뒷받침되는 추가 근거로 입지선정 과정이 파행적으로 진행되며 영종도에 모든 후보지를 몰아넣은 것은 처음부터 "답정영종도(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영종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종도가 정치적 보복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영종도 소각장 후보지 5곳 선정에 가장 먼저 앞장서며 반대했던 기존 시민단체가 알고보니 "자체소각장"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지금의 영종권익실천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체소각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자체소각장"으로 지어졌으나 소각 용량이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외부 쓰레기를 받아들여야 했던 사례 때문입니다. 기존 시민단체가 주장하듯 "신축"이 아니라 인천공항 소각장을 "이전증설"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해도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증설 용량이 맞춰질 것이고, 결국 "자체소각장"으로 출발해 "광역소각장"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천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대로 인천 서부권 공용소각장을 진행해도 영종도 주민들의 비판에 직면하고, 기존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자체소각장"을 진행해도 영종도 주민들의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결과가 같으니 현직 유정복 시장의 대표성을 빌어 국민의힘에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기존 시민단체 오픈톡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종종 보이고, 근본적인 박남춘 전 시장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조명하지 않으며 유정복 현 시장과 배준영 국회의원, 신성영 시의원을 당으로 묶어 모든 책임을 묻는 대화가 오갑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을 뽑아놨더니 영종도 주민들을 인천시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천시장을 "송도시장"이라고 비난하는 말을 누군가 하고 몇몇은 동조하는 형식의 대화가 잦습니다.
 
그 기존 시민단체를 대표한다는 사람은 생계를 내팽겨치고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다고 자신의 업적이 담긴 프로필을 내세우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색이 같으며 , 단체 오픈톡에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각별한, 친중 사대주의 논란이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언급했던 의제들과 당 홍보로 보이는 발언이 중간 중간 나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원색적인 인신공격성 발언과 당적이 같은 정부에 대한 비난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시민단체 오픈톡에서는 영종도 소각장 광역화를 반대하려고 참여한 일반 영종도 주민들이 근본적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이 문제"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어,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적 싸움에 영종도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생업이 바쁘고 정치를 잘 모르는 다수의 영종도 주민들은 이에 휘둘리며 혼란과 불안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본질을 흐리고 정치적 공세를 통해 영종도 주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이용하고 표를 얻으려 한다면 그게 누구라도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우민화하는 중국공산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천시는 조속히 영종도 주민들과 소통에 나서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상식과 신뢰에 기반한 행정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 째, 여러 이유로 제조업 공장이나 기업들 유치가 어려운 영종도는 주민들이 생계를 관광과 어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도에 다리를 건너 내륙의 쓰레기를 실어나르는 쓰레기차가 줄을 잇고 악취가 나며 분진이 날린다면, 그리고 쓰레기 소각으로 배출된 유해물질과 분진으로 불편을 겪는다면, 관광객의 방문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영종도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하수 슬러지까지 들어올 경우 어업에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 이유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영종도에 인천 서부권 공용소각장 후보지 5곳을 선정한 것은 전면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섯 째, 영종도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되게 젊은 층과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인구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계 1등으로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대두되며 지방의 인구소멸이 걱정인 가운데, 영종도는 젊은 인구가 늘면서 인천에서 독보적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랫동안 출산장려 정책에 비용을 많이 들여가며 출산율을 인공적으로 끌어올리려 노력하는데 굳이 젊은 인구와 아이가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영종도에 광역소각장을 건설해 퇴행시키는 것은 졸속을 넘어 파행적 행태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입지선정 파행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 해체로 수습하며 책임져야 합니다.
 
여섯 째, 영종도는 현재 펼쳐지는 동북아 시대에 유정복 시장께서도 언급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청사진에 맞는 도시개발이 필요합니다. 어느새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해 그 어느 때보다 영종도의 지정학적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인천공항을 품고 있는 영종도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얼굴로서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짓고, 대한민국 곳곳에 관광객과 비즈니스 여행객들을 연결해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도 소각장 광역화로 그 역할에 빨간불이 켜진다면, 국가 이미지와 경제성장에 모두 악영향을 받아 국익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천공항 소각장도 인구소멸 지역으로 방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 여섯가지 사항에 입각해 영종도 주민들은 영종도 소각장 광역화 백지화를 촉구하는 바이며, 태생부터 불공정한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체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께서는 영종도 주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정리하고 공정성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영종도 주민들과의 소통에 임해, 인천시 행정의 중심은 태생부터 불공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니라 현재의 인천시에 있음을 천명하십시오.
 

2023년 8월 16일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주민일동
 

영종도 소각장 광역화 백지화 촉구 성명서의 내용 정리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주민일동은 총 여섯가지 이유를 들어 영종도 소각장 광역화를 백지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 해체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첫 째, 영종도 소각장 광역화 입지 선정 후보지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 인천 서부권 공용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 남부권인 미추홀구 주민 1명, 연수구 의원 각 1명이 포함시켰다는 점
• 2021년 남항이 소각장 입지로 선정되었을 때 미추홀구와 연수구가 합세하면서 영종도를 지목하였던 점
• 2023년 6월 28일 입시선정위원 12명이 입시선정회의를 할 때, 영종도 시의원의 해외 출장을 명목으로 회의 연기를 요청하였지만 무시하고 강행한 점
• 당시 입지선정회의 소각장 입지선정의 평가 기준과 채점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인기투표 형식으로 진행해 광역 소각장 후보지 5곳을 모두 영종도에 선정한 점

인천 서부권의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에 남부권인 미추홀구 주민과 연수구 의원이 들어갔다. 이게 말이 되는가?

 
둘 째, 영종도는 이미 인천공항 소각장이 존재하고 있다. 이 곳은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영종도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

• 이미 영종도는 환경적 부담을 23년간 감당해왔던 점
• 이미 2021년도에 5개의 기초단체 구청장들이 영종도에 추가 소각장 부적합하다고 동의한 바 있다는 점
•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현재 인천시장이 남항 소각장 백지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점(이 결과 영종도가 대가를 치르게 되는 상황이다.)

 
 
셋 째, 정치 싸움에 영종도가 희생당하고 있다.

• 2020년 총선에서 영종도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였다는 점
•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전 국회의원이 패배 후 오픈톡에 남긴 "영종의 일이 얼마나 후퇴하는지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라고 발언한 점

 

이 캡쳐가 문제의 발언을 담고 있다.

영종의 일이 얼마나 후퇴하는지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발언한 사람이 현재 이러한 현수막을 영종도에 버젓이 걸고 있다.

• 2021년 남항 소각장 반대 시위에 미추홀구와 연수구가 합세한 공식 입장문에서 영종도를 광역소각장 입지로 콕 집어 지목한 점과 박남춘 전 인천시장(더불어민주당)이 위촉한 입지선정위원에 미추홀구 주민과 연수구 의원을 포함한 점
• 영종도 소각장 후보지 5곳 선정에 반대했던 기존 시민단체가 "자체소각장"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점
• 인천시 입장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대로 영종도에 인천 서부권 공용소각장을 진행해도 기존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자체소각장"을 진행해도 어짜피 욕먹는 상황을 연출한다는 점
• 유정복 현 인천시장과 배준영 국회의원, 신성영 시의원을 국민의힘 당으로 묶어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는 점
• 이번 후보지로 선정되면 소각 처리 능력 일일 500톤 이상으로 끌어올린 후에 나머지 권역의 쓰레기를 받아들여 처리하려고 하는 점

 
 
넷 째, 관광과 어업에 의존하는 영종도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 쓰레기 운송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유해물질, 하수 슬러지가 발생할 경우 관광산업과 어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

 
 
다섯 째, 영종도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젊은 인구가 증가하고 인천에서 독보적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다. 

• 젊은 인구와 아이가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영종도에 광역소각장을 건설하려는 것은 졸속을 넘어 파행적 행태라는 점

 
 
<참고 사이트 : '젊은 동네' 인천 중구 영종 1동, 인구 5만 돌파, 2023.06.11,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611580062 >

‘젊은 동네’ 인천 중구 영종1동, 인구 5만 돌파

 
 
여섯 째, 영종도는 동북아 시대에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청사진에 맞는 도시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이는 유정복 인천시장도 언급한 적이 있다.

•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얼굴이며 대한민국 곳곳에 관광객과 비즈니스 여행객을 연결하는 점
• 영종도 소각장 광역화는 국가 이미지와 경제성장에 모두 악영향을 받아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

 

글을 마치며

영종도에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를 추진하는 정치 세력과 시민 단체는 지금 뒤에 숨어서 일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댓가는 인천광역시장, 인천 중구청장 등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 영종도는 현재 정치적인 싸움터로 전락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종도에 거주하는 주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받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 영종도가 국제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인천국제공항이 영종도로 확정된 1990년 6월 14일이며, 1992년 11월 12일 부지조성공사가 착수하였다. 이 시기는 바로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정권 때 일이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9개월동안 영종도를 동북아 물류 허브로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 세력은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약 30년간 약 34조원을 투자한 영종국제도시를 망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이며 영종도에 거주하는 주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https://gbcbaby.tistory.com/62

영종국제도시 대한민국의 마카오가 될 수 있는가?

 
이를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다면 앞으로 제 2의 영종도, 제 3의 영종도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특정 정치 세력이 지역구를 빼앗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의 주요 사업까지 통째로 망치려고 하는 이 행위를 지금 막지 않는다면 다음 타겟은 바로 여러분이 사는 지역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