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권익실천회 : 인천광역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이권 관계(feat. 지속 가능한 돈줄 시스템과 쓰레기 마피아)

BGM : Judas Priest - The Hellion / Electric Eye(Screaming for Vengeance)
https://www.youtube.com/watch?v=GhvzMGDzt70 

They are elected electric spy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약 50%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50%를 무시한 채 특정 정치 세력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의 시작점과 그 배후 세력이 누구인 지 알아보고 2026년 1월까지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 지자체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PS. 해당 글은 영종권익실천회에서 방송한 내용과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하여 편집하였다. 그리고 필자의 개인 사견을 담아 작성하였다.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는 이권 규모가 어마무시하다. 그러니 특정 정치 세력은 소각장 광역화 사업에 목을 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사업이면서도 동시에 그 규모가 거대하므로 소각장 광역화 사업을 장악하는 정치 세력은 지속적인 정치 자금이 수혈되기 때문이다.
 
방송 링크 : [몽르 동심파괴] Again 반중친미 제2부 쓰레기 마피아(2023.09.02) 
https://tv.naver.com/v/39777054

[몽르 동심파괴] Again 반중친미 제2부-쓰레기 마피아 (2023.09.02.)

소각장 광역화 추진의 배후 ① : 조명래,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소각장 광역화 사건의 발단과 배후는 바로 조명래 제18대 환경부 장관(재임기간 : 2018.11.09 ~ 2021.01.22)과 한정애 제19대 환경부 장관(재임기간 : 2021.01.22 ~ 2022.05.10)이다.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시작하여 한정애 장관 시기에 확정하기에 이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때는 2021년 1월 5일이며 적용된 시기는 2021년 7월 5일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된 시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내용은 이미 그 이전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시작점을 우리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2020년도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정 정치 세력과 환경부가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 환경부 보도자료, 종량제쓰레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http://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uH3XPwbrNhxZALsL+ecy9iuf.mehome1?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46428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
 
[ 참고 사이트 : 환경부 열린장관실, 역대 환경부 장·차관, https://me.go.kr/minister/web/index.do?menuId=366 ]
 
그렇다면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이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어떤 업무를 추진하였는지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두 언론보도를 공유할 것이며 그의 사상과 생각 그리고 정치적 성향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소각장 광역화 사업이 얼마나 큰 이권이 존재하는지 지속가능한 정치자금 생산처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추진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환경을 위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는 명분 하에 해당 법률을 제정하였다. 아래의 인터뷰에서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과 공조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 온실가스 배출권(탄소배출권)을 유상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즉, 돈받고 팔겠다는 뜻이다.)
• 환경부 장관 임기를 마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하였다. 그는 “이 후보가 탄소중립 이해도가 아주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 사회의 녹색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걸 개인적으로 확인했다. 기후위기·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도와서 반드시 한국에 녹색전환을 일으키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사이트 : 전자신문, [특별인터뷰]조명래 장관 "미세먼지, 중국 문제인식 이끌어...정책공조까지 확대", 2020.04.20,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878982?sid=101 ]

[특별인터뷰]조명래 장관 "미세먼지, 중국 문제인식 이끌어...정책공조까지 확대"

[ 참고 사이트 : 쿠키뉴스, ‘환경전문가’ 조명래 전 장관, 이재명 선대위 합류, 2021.11.16,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1160246 ]

‘환경전문가’ 조명래 전 장관, 이재명 선대위 합류

 

조명래의 큰 그림 :  환경 보호는 명분일 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자금 사업을 만드는 것

그렇다.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소각장 광역화 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자금 사업으로 만드는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현재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어젠다이다. 이러한 명분을 앞세워 뒤에는 소각장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도록 작업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이권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이를 알아보는 법은 간단하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단은 제외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폐기물 시설 건설업계
•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환경부 장관이 경비를 결정·고시, 지자체
•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 폐기물 보관 업체 혹은 조합, 침출수 처리 기업, 검사 기관, 폐기물 보관 시설 건설 업계
•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체 혹은 조합
• 제14조의 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미 준수사항 등) - 폐기물처리업자 혹은 조합
• 제14조의 9(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 재활용환경평가기관(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제14조의13(유해성 검사기관 등),제63조(시험·분석기관) - KOLAS 인증기관 혹은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분석기관

 
그 외

• 환경 단체, 소각장 인근 주민 단체, 어용 단체 등
• 소각장 광역화 관련 공무원, 정치인 및 정당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F%90%EA%B8%B0%EB%AC%BC%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

 

소각장 광역화 추진의 배후 ② : 박남춘 전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

소각장 광역화 추진의 또 다른 배후는 바로 박남춘 전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각종 시민 단체들이다. 박남춘 전 인천광역시장은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이를 화답하듯이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내세우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란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발생한 지역에서 직접 쓰레기를 처리하라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 인구의 50%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밀집하여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이제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서울과 경기도에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인구가 소멸되어가고 있으며 지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과 처리시설을 두고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분들의 이주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쓰레기 처리 방식이다. 그러나 이 정치 세력과 이권 카르텔은 자신의 정치 자금과 지속가능한 돈줄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50%가 넘게 살아가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쓰레기 소각장과 각종 처리시설을 최대한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과 처리시설을 많이 지을수록 이권은 더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Business Post,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내건 박남춘,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 악전고투, 2020.11.16,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4672 ]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내건 박남춘,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 악전고투

[참고 사이트 : 인천일보, 박남춘 인천시장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미 실현중”, 2022.02.09,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1137 ]

박남춘 인천시장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미 실현중” - 인천일보

소각장 광역화 추진의 배후 ③ : 인천광역시 의원과 이권 시민 단체

소각장 광역화 추진의 배후는 바로 인천광역시 의원과 이권 시민 단체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한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다. 바로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다. 즉,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 구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각종 시민 단체가 이권 관계를 형성하여 인천광역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광역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 이권 관계에 있는 이재명 당대표 지지 세력 및 단체명(인물은 중복될 수 있음)

• 인천 연수갑, 연수을 시·구의원들 : 김국환(옥련2·연수1·청학동), 김준식(선학·연수2~3·동춘3동), 유세움 시의원(비례), 김정태(옥련2·연수1·청학동), 최대성(선학·연수2~3·동춘3동), 최숙경 구의원(선학·연수2~3·동춘3동)
• 민주당 소속 인천 시의원 33명
• 인천 시민단체 1,111인 : 강춘근 목사(전 서구지속협운영위원장), 김성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시호 교수(연세대), 김재용 변호사(인천행동하는사람들대표), 박정기(인천공정포럼대표), 백종철(인천스포츠시민연대대표), 양재덕(실업극본국민운동인천본부장), 이민우(전,민족문제연구소인천지부장), 이세영(남북평화재단경인본부공동대표), 이한구(인천지속가능발전센터), 정동근(인천노후희망유니온본부장), 정하주(인천지지연대 사무처장), 황명화(한국여성유권자연맹), 황진도(인천기본소득포럼 상임대표), 박신숙(인천공정과정의포럼 사무처장), 홍주현(사회복지사), 김상원, 강병인, 이성기, 엄둘자, 이정은, 이재병, 이화영, 지병석등, 박우섭 전 미추홀구청장, 강원모 시의회 부의장, 김성준 시의원, 안병배 시의원, 민경서 시의원, 이병래 시의원, 노태손 시의원, 이안호 미추홀구의회 의장 등 30여명 포함
• 인천 여성 100명 :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장성숙 인천간호사협 회장, 오현주 예술감독, 조성혜 인천시의원, 전경애 미추홀구의원, 노동(이총각 외 8명), 결혼이주 및 한부모(조신옥 외 9명), 문화(박상숙 외 8명), 보건의료(장성숙 외 6명), 아동보육(서정민 외 8명), 사회복지(홍주현 외 7명), 경제‧소상공(신혜림 외 7명), 3040주부(이화영 외 4명), 전문인(박신숙 외 9명), 청년대학생(이화빈 외 11명), 정치(전경애 외 13명) 등 각 분야 여성 100명
• 인천지역 모임 인천민주평화광장 : 인천 민주평화광장 상임대표 : 박찬대(연수갑)·정일영(연수을) 국회의원, 고남석 연수구청장, 양재덕 실업극복인천본부 이사장 등 4명, 수석 공동대표 :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공동대표 : 김정식 미추홀구청장과 이강호 남동구청장, 장정민 옹진군수, 허인환 동구청장, 상임대표인 고남석 연수구청장, 박우섭 전 미추홀구청장, 이동주 비례국회의원 등 12명, 집행위원 : 김희철(연수1), 김국환(연수3), 기형서, 김정태, 조민경, 최숙경 연수구의원, 김성준(미추홀1), 정창규(미추홀2), 민경서(미추홀3), 김강래(미추홀4), 배상록 미추홀구의원, 남궁형(동구), 송광식, 윤재실, 장수진 동구의원, 백종빈(옹진군), 손민호(계양1) 시의원, 유세움 시의원, 오헌식 강화군의원
• 영종국제도시 일부 주민

인천 민주평화광장 참여자 명단

 
[참고 사이트 : 경기신문, 인천 연수갑 시·구의원들 '이재명 지지선언'…연수을도 조만간 지지선언 합류, 2021.08.31.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64731 ]

인천 연수갑 시·구의원들 '이재명 지지선언'…연수을도 조만간 지지선언 합류

[참고 사이트 : 미디어인천신문, “원팀을 넘어 윈팀”...민주당 소속 인천 시의원 33명 이재명 지지선언, 2021.11.09 https://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03 ]

“원팀을 넘어 윈팀”...민주당 소속 인천 시의원 33명 이재명 지지선언 - 미디어인천신문

[참고 사이트 : 인천in, 인천 시민사회 1,111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2021.09.28,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53 ]

인천 시민사회 1,111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

[참고 사이트 : 인천뉴스, 인천 여성 100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2021.09.02,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782 ]

인천 여성 100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 인천뉴스

[참고 사이트 : 중부일보, 5개 군·구서 이재명 지지…인천민주평화광장 출범, 2021.06.17,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90918 ]

5개 군·구서 이재명 지지…인천민주평화광장 출범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참고 사이트 : 인천뉴스, 이재명 지지 인천민주평화광장 누가 참여했나, 2021.06.17,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611 ]

이재명 지지 인천민주평화광장 누가 참여했나 - 인천뉴스

[참고 사이트 : FN Today, 영종국제도시 일부 주민,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2022.02.19,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973 ]

영종국제도시 일부 주민,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 파이낸스투데이

시민 단체가 왜 쓰레기 소각장을 찬성하는가?(앞에서는 반대, 뒤에서는 찬성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쓰레기 소각장과 각종 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바로 그 조합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차지하면 지속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쓰레기 소각장과 각종 처리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관심이 없다. 관련 지식도 없는데 무엇을 관리한단 말인가? 이권을 득하기 위하여 한 자리를 차지하면 그 자금을 통하여 시민 단체를 운영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마치 자신들이 인천광역시 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척하면서 말이다.
 
아래의 사진은 2023년 9월 1일 집회를 진행한 영종국제도시 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의 성명서이다.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자.
 
"인천시는 이대로 마냥 지루하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참에 영종국제도시 주민들과 서부권 광역권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소각) 시설의 필요성과 모범 운영 사례 시찰을 통해, 주민의 이해와 협의를 구할 절호의 기회로 삼는 역발상의 적극적 행정을 펼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해당 시민 단체는 소각장을 영종도에 건설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척을 할 뿐이다. 이러한 선전선동에 국민들은 넘어가서는 안된다. 마치 해당 시민 단체가 영종도 주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듯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영종국제도시 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의 성명서, 가장 중요한 문단은 가장 마지막에서 두번 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이다.

가장 중요한 문단이다. 영종국제도시 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는 앞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소각시설 건설에 찬성하고 있다.

함정에 빠진 서울·경기도 10개의 지자체장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왜 지자체들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열을 올리는가? 실제로 2026년 1월 1일부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거나 적어도 부지 확정을 해야 하는 지자체와 소속 정당은 아래와 같다. 이 10개 지자체장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들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면 10개 지자체장은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된다. 이들 중에는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추후 정치 행보가 주목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정치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27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대통령 후보 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서울과 경기도 10개 지자체장들은 자신의 임기 내에 적어도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환경평가 등 절차를 어떻게든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필자는 10개 지자체장이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서울신문, 환경부 “수도권 10개시 2025년까지 폐기물 소각장 지으라” 공문, 2022.07.0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01500015 ]

환경부 “수도권 10개시 2025년까지 폐기물 소각장 지으라” 공문

• 서울특별시 : 오세훈 시장(국민의 힘)
• 인천광역시 : 유정복 시장(국민의 힘)
• 고양특례시 : 이동환 시장(국민의 힘)
• 부천시 : 조용익 시장(더불어민주당)
• 안산시 : 이민근 시장(국민의 힘)
• 남양주시 : 주광덕 시장(국민의 힘)
• 안양시 : 최대호 시장(더불어민주당)
• 화성시 : 정명근 시장(더불어민주당)
• 김포시 : 김병수 시장(국민의 힘)
• 경기도 광주시 : 방세환 시장(국민의 힘)

글을 마치며

서울특별시 소각장 부지가 선정되었다. 바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이다. 신규로 지어질 소각장의 일일 소각 능력은 1,000톤이다. 그리고 현재 마포구에 존재하는 소각장의 일일 소각 능력은 750톤이다. 즉, 기존 소각장이 2035년에 폐기될 때까지 마포구에서는 일일 1,750톤의 쓰레기가 소각될 예정인 것이다.
 
그런데 이 마포구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아는가? 마포구갑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고 마포구을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주장하였던 박남춘 전 인천시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 역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각종 시민 단체와 어용 단체들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그들을 지지하는 단체이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이다. 즉,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세력이며 독립군 계파이다.
 
[ 참고 사이트 : 국회의원 노웅래, https://www.assembly.go.kr/members/21st/NOHWOONGRAE ]
[ 참고 사이트 : 국회의원 정청래, https://www.assembly.go.kr/members/21st/JUNGCHUNGRAE ]
 
https://gbcbaby.tistory.com/108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3. 더불어민주당 독립군 계파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는 집단인가? 과연 쓰레기 소각장 이슈가 특정 지역에 삶의 터전을 이룬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 주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치계의 부조리를 보고 목소리를 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주권을 빼앗길 것이다. 다음은 당신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