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1. 우크라이나로 간 대한민국, 러시아로 간 북한(feat. 전쟁과 시장의 변화)

BGM : Stryper - In God We Trust
https://youtu.be/N9k2LUtWVYk?si=JOcpRx2RT4Ije8y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 냉전체제 시대가 개막되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각각 다른 방향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전 세계는 신 냉전체제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미국을 위시하는 서방세력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뭉친 BRICS 세력으로 전 세계가 갈라지기 시작하였으며 전쟁은 전 세계에 다양한 방식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전격 방문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것과 대한민국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방문한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 필자는 이 두 사건을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Part 11은 바로 우크라이나로 간 대한민국, 러시아로 간 북한 편이다.
 

경제 공황 => 전쟁 => 재건 사업 => 경제 부흥의 매커니즘

역사적으로 경제 공황이 발생하여 국가 경제가 파탄 직전까지 가게 되면 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전쟁이 종료되고 승전국과 패전국으로 분류되며 재건 사업을 시작한다. 재건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다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매커니즘은 역사를 확인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한 시기와 기간은 1929년 ~ 1939년이다. 그 이후 제 2차 세계 대전과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였다. 전쟁이 종료되고 미국은 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유럽 경제를 재건하는 마셜 플랜(영어: Marshall Plan) 또는 공식적으로 유럽 부흥 계획(영어: 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을 진행하게 된다. 이 시기 유럽은 재건에 성공하였고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다.
 
[참고 사이트 : 위키피디아, 대공황,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A%B3%B5%ED%99%A9 ]

대공황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참고 사이트 : 위키피디아, 제2차 세계 대전,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2%EC%B0%A8_%EC%84%B8%EA%B3%84_%EB%8C%80%EC%A0%84 ]

제2차 세계 대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참고 사이트 : 위키피디아, 마셜 플랜, 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C%85%9C_%ED%94%8C%EB%9E%9C ]

마셜 플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국토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

2023년 9월 16일 대한민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은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예방하여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에 논의된 분야는 아래와 같다. 해당 사업의 규모는 약 1,200조원으로 추정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의 장면

 

이번 협의에서 논의된 재건 사업 분야

• 원전 사업 : 소형원전모듈(SMR) 및 대용량 원전 기술
• 방산 사업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무기 정보 제공, 대한민국 방산 제조 기술 협력
• 자원 개발 : 리튬 광산 및 정유시설 개발 및 증설
• 철도 사업 : 폴란드 바르샤바 ~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 사업, 독일 및 루마니아 고속철도 사업
• 스마트 시티 
• 하수처리시설
• 친환경 에너지 : 태양광 기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 구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목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철도공사(KORAIL)
• 한국공항공사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 삼성물산
• 현대건설
• HD현대건설기계
• 현대로템주식회사
• 네이버
• 유신
• 한화솔루션
• 한화 건설 부문 기업
• KT
• CJ대한통운
• 포스코 인터내셔널
• 해외건설협회 등

6대 선도 프로젝트 목록

• 키이우 교통 마스터 플랜
• 우만시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랜
•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 부차시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 카호우카 댐 재건 지원
• 철도노속 고속화(키이우~바르샤바) 등

그렇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제 2의 마셜 플랜이 실행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된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돕는 대한민국에게 크나큰 기회이다. 대한민국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고 미국과 서방세력의 동맹국이 되었기 때문이 이러한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전후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이 해당 사업을 끌어내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자본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식민지배를 받던 국가, 가장 가난했던 국가가 유일하게 30-50 클럽을 가입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사이트 : 파이낸셜 뉴스, “한국과 원전·방산·리튬 협력 희망”…‘젤렌스키·원희룡’ 빅샷 만남속 쏟아진 요청, 2023.09.16, https://www.fnnews.com/news/202309161734237629 ]

“한국과 원전·방산·리튬 협력 희망”…‘젤렌스키·원희룡’ 빅샷 만남속 쏟아진 요청

[참고 사이트 : SBS 뉴스, '1200조원대 재건사업' 노린다…원희룡, 젤렌스키 만나 협력 논의, 2023.09.15, https://biz.sbs.co.kr/article/20000135810 ]

'1200조원대 재건사업' 노린다…원희룡, 젤렌스키 만나 협력 논의

 

[참고 사이트 : 한국경제, 세계에서 '30-50클럽' 가입 국가는 한국 포함 7개국뿐, 2019.03.18,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9031577821 ]

세계에서 '30-50클럽' 가입 국가는 한국 포함 7개국뿐 | 생글생글

북한 김정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 회담, 군사 및 기술 협력 강화

또한 BRICS 세력 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확대정상회의와 단독정상회담을 마쳤다. 두 정상은 러시아가 북한에 인공위성 기술 개발을 돕기로 협의하였다. 북한은 러시아에게 각종 무기와 포탄을 제공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은 두 국가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 백악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필자는 북한이 무기 거래 뿐만 아니라 군대도 지원하고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역까지 진출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러시아 후방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 된다. 즉,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가장 강력한 동맹국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가 되면서 북한 내부를 발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대북제재 프로그램을 통하여 말려 죽이려는 전략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4년 만에 만난 김정은-푸틴, 러시아 '북 위성 개발 돕겠다', 2023.09.13,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3j28nkl1no ]

북러 정상회담: 4년 만에 만난 김정은-푸틴, 러시아 '북 위성 개발 돕겠다' - BBC News 코리아

[참고 사이트 : 한겨레, 김정은-푸틴,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 2023.09.1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8251.html ]

김정은-푸틴,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김정은, 푸틴과 정상회담 등 5박6일 러 방문 마치고 북한으로(종합), 2023.09.17,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7041053096 ]

김정은, 푸틴과 정상회담 등 5박6일 러 방문 마치고 북한으로(종합) | 연합뉴스

결론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것도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말이다.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받고 북한은 러시아에게 각종 무기, 탄약 및 군수물자, 그리고 병력을 제공하는 협력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를 피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적 물꼬를 튼 셈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초반에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성공시키면 대한민국 경제적 성장과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글을 마치며

사실 두 뉴스를 가장 달가워 하지 않을 국가는 당연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공을 들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러시아를 선택했다. 필자는 이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김정은은 북한 정권을 잡은 초기에 북한 내 친중 세력이었던 장성택을 숙청하였다. 이는 김정은이 반중 정서가 상당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러시아를 도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몸부림을 칠 것이다. 그 후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 힘을 잃은 러시아를 대신해서 시베리아와 만주를 방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가 약해진 틈을 타 시베리아와 만주로 진출하려는 전략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https://gbcbaby.com/98

러시아 크렘린 궁전 무인기 폭발 사건 배후는 누구인가?(feat. 누가 이익을 보는가?)

[참고 사이트 : 월간조선 뉴스룸, [뉴스추적] 장성택 숙청의 전말, 2014년1월호,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401100010 ]

장성택 숙청의 전말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회의한 내용 역시 중국에게 좋지 않은 뉴스이다.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반사이익을 보던 국가이다. 미국 및 서방세력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자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 및 포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푸틴의 입장에서 중국은 매우 괘씸한 국가일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움직인다는 뜻은 곧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곧 자신의 차례임을 직감하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을 돕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러시아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였다. 중국의 자충수가 대한민국과 북한을 성장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과연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