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권익실천회 제4회 소각장 강제법 반대 집회(2023.10.27) 진행 및 성명서 전파 및 홍보 요청

BGM : Audiomachine - Open Your Eyes(La Belle Epoque)
https://www.youtube.com/watch?v=pw2vrvOOiIY

소각장 강제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법이다. 이 악법을 반드시 철폐하여야 한다.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 ~ 5시 30분 영종권익실천회·영종시민연합과 대한민국국민 일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앞)에서 제4회 소각장 강제법 반대 집회를 진행하였다. 영종권익실천회 역시 처음에는 인천 중구 영종도에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5곳을 몰빵 당한 부조리에 분노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차츰차츰 조사해 보니 정치권·지자체장·관료·민간업체·관변·시민단체·언론이 모두 엮여있는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게다가, 소각장 광역화(실제로는 각 구·군별 자체 소각장 건설)는 단지 영종도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바로 대한민국 전국 주요 거점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음모와 의도를 파악하였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일 집회에서 발표된 성명서와 집회 영상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포스팅을 읽는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널리 퍼트려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모두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PS. 영종권익실천회가 정치권·지자체장·관료·민간업체·관변·시민단체·언론이 야합 및 이권 카르텔을 파악하자 모든 언론에서 절대 보도하지 않는다. 왜 언론이 보도하지 않을까? 바로 언론 역시 이권 카르텔과 같은 편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각자 스스로 눈을 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해당 집회는 질서 정연하게 마무리 되었다.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집회 개요

• 집회 일시 :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 ~ 5시 30분
• 집회 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대통령 집무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전쟁기념관 앞)
• 참석 인원 : 150명
• 집회 진행 순서 : 1) 연사 연설, 2) 성명서 낭독, 3) 성명문 대통령 집무실 전달

 

집회 영상 및 성명서 원문

[ 참고 사이트 : 영종권익실천회, 제4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2023.10.27), https://www.youtube.com/watch?v=GC45u9-_6hg&t=106s ]

2023년 10월 27일 제4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

[성명서] 소각장 강제법을 철폐하고 소각장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지방정부)는 대한민국 곳곳에 국민 생명과 혈세를 갉아먹는 공공소각장 건설을 강제로 추진하면서 국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의 행정폭력이 자행되는 명분인 소각시설 부족이 사실과 다른 거짓선동이라는 것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지자체가 이야기하지 않는 현실과 문제점들을 낱낱이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첫째, 현존하는 기술에서 소각시설은 무조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지자체에서는 현대화된 기술로 지어진 소각장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 대한민국에서 건설되고 운영되고 또 추가로 짓겠다는 소각장의 기술은 달라진 것이 없는 30년 전의 낡고 낡은 기술인데, 주민편의시설로 포장해 현대화라고 눈속임을 하고 있다.
 
PS. 여기서 30년 전의 낡고 낡은 기술은 바로 스토커 방식의 소각장을 의미한다. 쓰레기를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봤자 본질은 쓰레기이다. 쓰레기 소각장을 온갖 인센티브로 도배하고 주민편의시설로 포장해도 본질은 온갖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쓰레기 소각장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전체의 1급 발암물질 최다 배출 시설은 쓰레기 소각 시설인데 환경부의 관리감독마저 붕괴되어 사실상 무분별한 배출이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소각장 관리 붕괴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으나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주에서는 주민 60명이 집단으로 암에 걸렸는데도 연관성은 부정하고 추가 소각장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살해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 듀크대 논문에서 발표했듯이, 소각장은 공기뿐만이 아니라 토양까지 오염시켜 인체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사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유해시설이다. 게다가 지난 9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소각장 대표의 로비가 드러나, 소각장이 이권에 휘둘리는 것이 드러났기에 꼭 필요하다면 인구소멸 지역에 인간 개입을 최소화한 첨단 AI 시설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토가 좁아 운송비가 현실적이며, 세계 1등 저출산 고령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출산장려정책과 병행되어야 할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다. 대한민국 신생아의 20%가 기형인 것을 감안하면 환경적 개선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의료비 지출 감소 등 경제적으로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소각장들도 단계별로 폐쇄하고, 꼭 필요한 경우 첨단 AI 시설로 인구 소멸 지역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에서 태워지는 쓰레기의 70%는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자원으로 순환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량제 봉투 속 쓰레기의 성상들을 다시 분류하고, 30년 동안 방치되어온 분리수거 쓰레기 자원화 생태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현재 매립이나 소각되는 쓰레기의 70%를 감축할 수 있고, 다시 자원으로 활용해 환경적·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섣부른 직매립 금지법은 폐기해야 하고, 재활용 산업의 영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발생지처리원칙도 폐기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재활용 생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위치한 선진적 재활용 기술을 가진 업체와의 연결이 필수이고 그래야 수익성 제고로 산업이 발달하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서만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발생지처리원칙은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된 구군별 자체소각장 건설을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 또한 성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한 것과 발생지처리원칙은 민간 시설에서 충분히 쓰레기를 처리하고도 여력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직매립 금지법과 발생지처리원칙은 철폐되어야 한다.
 
셋째, 지자체와 일부 매체에서는 소각장이 부족하니 지자체 공공소각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시멘트업계가 대체연료로 쓰레기를 블랙홀처럼 모두 쓸어가고 있기에 소각업계에서는 돈을 받고 태워줄 쓰레기가 매우 부족한 것이 진짜 현실이다. 시멘트업계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t) 당 5만 5000원이고, 소각업계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톤(t) 당 23만 원이므로 자율시장 경쟁에서 소각업계는 경쟁력이 없다. 그리하여 소각업계는 수익을 내지 못해 붕괴되고 있으며, 급기야 임의로 쓰레기를 배분받을 수 있는 쓰레기 쿼터제까지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각업계의 경쟁력은 쓰레기 처리비용에서만 뒤쳐지는 것이 아니다. 유해물질 배출에 있어서도 소각업계는 30년 전 낡은 기술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최다 시설이며, 환경부의 관리마저 심각하게 붕괴된 상태이다. 반면 시멘트업계는 다이옥신은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설비 개선도 진행되고 있다. 일부러 제약을 만들지 않고 자율시장경쟁에 맡기면 쓰레기처리 문제가 덜 유해하고 더 경제적으로 해결된다는 말이다.
 
사실 쓰레기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소각업계와 시멘트업계만이 아니다. 고형연료(SRF)업계와 화학적 재활용으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나 원료로 회수하는 석유·화학업계도 쓰레기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소각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쓰레기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해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공공소각장을 짓겠다는 지자체를 규탄한다. 또한 발생지처리원칙이라는 구군별 자체소각장 명분을 만들어가며, 대한민국 곳곳에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는 지방정부의 행정폭력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넷째, 전국민이 성토하는 잼버리 사태와 중국산 태양광 사태에서 드러난 것과 유사하게 이번 소각장사태에서도 정치권·지자체장·관료·민간업체·관변·시민단체·언론 구조의 이권 카르텔이 포착되는데, 거기에 노조까지 더해 그 규모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통령 차원에서의 특별감사가 시급하다. 지난달 27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각장 인·허가 청탁을 받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도 소각장 이권 카르텔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송 전 대표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여수 소각장 대표 박 모 씨가 소각장 증설 인·허가 절차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설득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이하 먹사연)'에 4천만 원을 주도록 한 것이 적시되었다. 여수 지역 사업가인 소각장 대표 박 모 씨가 먹사연에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약 3억 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드러난 이 사건은, 입법부인 국회 로비 혐의도 포함된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자 송 전대표의 고교 동창인 김 모 씨도 소각장 인·허가 국토부 로비 가담 혐의로 송 전 대표와 같은 날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이번 달 12일에는 입법 로비 의혹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돈봉투 수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국토부와 국회에 대한 소각장 인·허가 로비까지 드러난 현 상황은, 소각장 사업이 민간 업체의 돈벌이를 넘어 정치자금화 되어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2020년 12월 23일 폐기물처리시설 즉, 소각장 입지를 선정할 때 인근 지자체의 협의 대상을 기존 2km에서 300m로 대폭 축소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300미터법)을 대표 발의한 임종성 의원을 포함한 13인의 국회의원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두 사안은 소각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공통분모로 연결되고, 2021년 4월 13일 소각장 입지선정 제한을 무장해제하는 300 미터법이 공포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인 자들에 의해 소각장 건설을 강제하는 직매립 금지법(2026년 수도권, 2030년 전국)이 빠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범죄수사로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탄복이 필요할 댸,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 을을 양보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강력한 방탄복을 입게 도와줬을 정도로 이재명과 긴밀한 사이다. 공교롭게도 300 미터법을 대표 발의한 임종성 의원 또한 이재명 대표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지해 온 '7인회' 소속이고, 함께 발의한 김영진 의원 또한 '7인회' 소속이며, 나머지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활동 등을 도와준 친명계로 알려진 의원들이다.
 
이재명 대표라는 공통분모는 소각장 관련 용역사 한국종합기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9년 9월 25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정치적 이익을 공유하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쓰레기 소각처리를 전제로 하는 공동서명을 했는데, 같은 날 한국종합기술 최대주주인 김영수 한국종합기술홀딩스 대표와 한국종합기술의 사외이사 3명이 포함된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 24일에 한국종합기술은 인천시 전체 소각장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다. 또한, 2021년 3월 11일에는 서울시 소각장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맡았는데, 마포구 갑 노웅래 의원이 2022년 9월 11일 한국종합기술의 수의계약을 문제제기 했다가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압박을 받고 2달 만에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원래 한국종합기술은 대한민국의 인프라 건설의 관급수주를 받는 한진중공업의 계열사였다. 직원 모두가 노조에 가입한 100% 노조 회사였는데, 땅콩회항 사태로 한진그룹 전체가 흔들리던 2017년에 노조에 인수됐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이자 한국종합기술의 최대주주인 한국종합기술홀딩스 대표 김영수는 당시 노조 위원장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일명 '노조의 바지사장'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노조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관계인지 한국종합기술과 이재명 대표의 소각장 이권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위에 언급한 사실들은 소각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 때, 한국종합기술이 국민 혈세로 지자체 공공소각장 용역을 맡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정치인-지자체장-관료-민간업체-노조가 서로 금전적·정치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법을 고쳐가면서 만들어낸 결과란느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시멘트업계가 쓰레기를 대체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되었고 독일 등 유럽과 미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는 한참 앞서서 폐기물산업의 변화가 있엇기에, 노조가 한국종합기술을 인수하던 당시에도 소각산업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인식은 가능했다. 예컨대 2017년은 글로벌 투자금융사 JP모건이, 2010년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폐기물업체를 인수해 설립한 대형 폐기물업체 EMK를 IMM인베스트먼트에 매각했던 해이기도 하다.
 
2017년 노조가 한국종합기술을 인수한 이후 정비가 끝났을 무렵인 2019년부터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과 금전적·정치적 이익을 함께하는 정치인-관료-지자체장-민간업체는 공공소각장 사업을 위한 단계를 매우 빠르게 진행했고 다음과 같다.
·

2017.09.29.	김영수 노조위원장과 노조가 한국종합기술 인수
2019.09.25.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 쓰레기 소각처리 전제 공동서명, 발생지처리원칙으로 각 구군별 자체소각장 명분 초석, 환경부에 사업주도 요구
2019.09.25.	한국종합기술 최대주주 한국종합기술홀딩스의 김영수 대표와 한국종합기술 사외이사 3명 포함된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출범
2019.12.24.	인천시 전체 소각장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로 한국종합기술 선정
2020.05.17.	조명래 환경부장관, 폐기물 발생지처리원칙 공식화 및 민간주도의 폐기물사업을 지자체 공공주도로 전환 방침
2020.09.23.	조명래의 환경부, 폐기물 발생지처리원칙 강화 및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추진
2020.12.23.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임종성 의원 포함 13인, 폐촉법 개정안 발의 (300미터법)
2021.01.22.	조명래 환경부장관 퇴임, 한정애 환경부장관 위임 및 인수인계
2021.03.11.	서울시 소각장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 수의계약으로 한국종합기술 선정
2021.04.13.	300미터법 공포
2021.04.19.	박남춘 전 인천시장, 4자 협의체 회동 촉구
2021.05.25.	한정애 환경부장관, 경기도청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단독면담
2021.06.22.	4자 협의체 비공개 회동 (한정애, 오세훈, 이재명, 박남춘)
2021.07.05.	한정애의 환경부, 폐기물관리 시행규칙 개정해 직매립 금지 확정 (익일 공포)
2021.7월    ~ 2021.8월	여수 소각장 대표 박모씨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토부 소각장 인·허가 로비 청탁, 국회 로비 혐의 포함
2021.11.16.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기후위원장 합류

이렇게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움직인 자들이 소각장 입지선정 장애물도 제거하고 건설도 강제하는 악법을 만들어, 작금의 대한민국 곳곳 지자체 공공소각장 행정폭력을 야기한 것이다.
 
다섯째, 소각장 이권 카르텔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자체의 공공소각장 건설에 반대한다며 앞장서는 관변단체와 시민단체도 포함된다. 광역소각장은 반대지만 자체소각장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우리만 그동안 피해를 봐왔으니 각 구마다 소각장 하나씩 놓자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여러 지역에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민단체에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정치인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노조활동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주도하다가 결국 협상을 하거나 법적으로 질 것이 뻔한 절차를 밟는 등 소각장이 건설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는 반대한다는 시민단체가 실상은 주민지원이라는 이름의 지자체 인센티브 나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인센티브라 함은 스포츠, 체육, 레저,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개발 이권을 의미하며, 반대하는 주체가 있어야만 건설의 명분이 생긴다. 결국 소각장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보다 배꼭이 더 큰 건설사업이 세트로 진행되게 만들어 공공이란 이름으로 거대한 건설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그 예로 하남 유니온 파크는 고작 48톤짜리 용량을 짓는데 3,030억 원이라는 비용이 들었다. 하남은 48톤이지만 마포구는 1,000톤이고 그 외 600톤, 300톤, 200톤 등으로 하남시처럼 인센티브를 남발할 경우 천문학적인 조 단위의 비용까지 예상되는데, 지자체들은 진작부터 인센티브를 입에 달고 앵무새가 노래하듯 떠들고 있다. 지자체들이 재정난으로 추경을 2차, 3차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므로 대체 관변 및 시민단체가 뇌물과 일자리, 주민지원금이라는 보상을 얼마나 약속받고 움직였는지, 지자체장과 관료, 민간업체와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지 대통령 차원의 특별 감사가 반드시 촉구되는 바이다.
 
소각장에 부정적이었던 서산시 석남동 통장들에게 한국종합기술이 일당 명목으로 천만원을 건넨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청주에서는 소각장 쓰레기의 상태를 감시하는데 주민협의체 120 가구 사람들이 5명씩 돌아가면서 월 440~507만 원씩 받고 있다. 게다가 청주시 조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총판매 금액의 10%를 주민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22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총판매 금액은 21억 원에 달해 5%의 마을발전기금 등 운영비를 제외하면 각 가구당 1,670만 원씩 분배된다. 여기에서 분배받는 대상은 주민협의체 120 가구에만 해당된다. 상황이 이러하니 인천시에서 간담회라며 모여 앉아서 국민생명권 침해는 무시한 채, 인센티브를 제안해 주민수용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한쪽에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그들만의 돈벌이 잔치 계획안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런 간담회에는 일반 주민들은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고, 자칭 주민을 대표한다는 자들이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대부분 인센티브 이야기를 꽃피우며 기록을 남겨 행정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요식행위를 한다. 또한 여기에는 대기하고 있는 지역 언론매체가 빠르게 기사를 내보내, 마치 지자체와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 진전을 이루는 것처럼 보도한다.
 
여섯째, 이와 같이 환경부부터 국회의원, 지자체장과 관료들, 민간업체 그리고 관변단체와 시민단체까지 국민의 생명권은 개의치 않고, 온통 이권에만 몰두하는 썩어빠진 소각장 이권 카르텔이 포진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닌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공공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국민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국민 혈세로 불필요한 사업을 벌여, 이권 카르텔의 눈먼돈 챙기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한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달라고 재차 삼차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직매립 금지법과 발생지처리원칙을 폐기하라!
 
하나, 쓰레기 처리 업계는 특혜를 바라지 말고 자율시장에서 경쟁하라!
 
하나, 재활용 생태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각시설을 단계별 폐쇄하라!
 
하나, 꼭 필요한 소각시설은 첨단 AI 시설로 인구소멸 지역에 배치하라!
 
하나, 소각장 이권 카르텔을 대통령이 나서서 특별 감사하라!
 

2023년 10월 27일
영종권익실천회 사무장 곽지영
 

제4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성명서 (2023.10

0.31MB

글을 마치며

쓰레기 소각장은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과 생존권을 위헙하는 문제이다. 쓰레기 소각장이 전국에 건설되어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역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악영향을 미치는 최악의 정책이다.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중에 친명계를 지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저들은 자신과 자신의 세력을 지지하고 뽑아준 당신과 당신의 자식과 당신의 부모를 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시민 단체들의 소속원들은 자신들의 특정 정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자체적으로 자생하는 시민 단체 혹은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한다. 닥치고 단합을 외친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자체 내 관변 단체와 시민 단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간접민주주의이다.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 대신 국가를 운영하라고 권력을 대통령 및 지자체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투표로 선출한다. 그리고 선출된 자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 국가를 운영한다.
 
2024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와 자체 소각장을 추진하는 정치 세력과 이권 카르텔에게 투표를 통하여 일벌백계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의무이자 국민들 스스로가 주권을 지키는 일임을 우리는 꼭 상기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 감사를 진행하여 해당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