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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FguYNU4E8g
영종권익실천회와 대한민국국민 일동은 2023년 11월 25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앞)에서 제5회 소각장 강제법 반대 집회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게 전국에 쓰레기 소각장을 강제로 짓는 법안이 2021년부터 준비되어 지금 완성되었으며 전국에 쓰레기 소각장을 강제로 짓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이번 집회를 진행하였다. 정치권-지자체장-관료-민간업체-관변·시민단체-언론 등등 정말 다양한 세력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소각장 강제법을 철폐할 때까지 우리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11월 25일에 진행한 제5회 소각장 강제법 반대 집회의 성명서 전문 및 집회 영상을 공유하고자 작성하였다.
[ 참고 사이트 : 영종권익실천회 유튜브 공식 채널, 제5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 (2023.11.25.), https://www.youtube.com/watch?v=FJ6Ldk7IvwI ]
소각장 강제법을 철폐하고 소각장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라!
대한민국 지역 곳곳의 지자체장들은 독재자와 같이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며 불통으로 일관하니 2023년 11월 25일, 영종권익실천회 및 대한민국 국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강제법 철폐와 이권 카르텔 수사 촉구를 위해 또다시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였다. 영종권익실천회 및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지방정부)가 국민들에게 소각시설이 부족하다고 거짓 선동하며 자행하는 소각장 행정폭력을 규탄한다!
첫째, 현재 소각시설들의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최다배출 사실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현대화된 기술로 지어진 소각장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현대화라는 것은 기술적 개선이 아니라 인센티브 명목으로 주민편의시설 건설 사업을 부풀려 포장만 그럴싸하게 만들고 더 큰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치명적인 악영향은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므로 정부가 개입해 국민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정폭력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대한민국은 소각하는 쓰레기의 70%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시스템이 미비해 자원으로 순환시키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쓰레기를 성상으로 구분해 재활용 우선의 순환경제 생태계를 운영하며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발생지로 구분해 지역 안에서만 쓰레기를 해결하도록 제한해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다. 심지어 국민들이 분리배출을 해도 수거할 때 쓰레기들이 뒤섞여 소각되고 있다. 게다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법은(26’수도권 30’전국) 발생지처리원칙과 함께 더해져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대한민국 곳곳에 공공소각장만 강제로 짓는 독재행정의 명분만 되어주고 있다. 이는 법이 악용되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리고 해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개입해 발생지처리원칙과 직매립 금지법을 즉각 철폐하라!
셋째, 각 지자체와 일부 언론이 주장하듯 쓰레기가 넘쳐 공공소각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실상 폐기물업계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서로 하겠다며 소각, 시멘트, 고형연료, 석유화학업계 등이 쓰레기 쟁탈전을 하고 있으며, 자율시장경쟁에서 시멘트업계에 밀린 소각업계에서는 쓰레기 쿼터제까지 요구하는 지경이다. 소각업계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t) 당 23만 원으로 시멘트업계의 톤(t) 당 5만 5000원에 비교해 비용적으로 경쟁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이 거의 되지 않는 시멘트업계와 배출과 관리 측면에서도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전국 약 약 7~800개에 달하는 소각장은 소각용량 제한과 배출기준 위반이 빈번한데 환경부의 관리 자체가 붕괴되어 있다. 이는 지자체 공공소각장이나 민간소각장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반면 쓰레기를 대체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는 9개 모두(청주의 작은 공장 하나 포함하면 10개) 환경부의 관리와 통제 안에서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시멘트업계에 지적되는 질소산화물과 이산화 탄소도 배출 저감 90% 효율의 촉매환원설비(SCR)를 2027년까지 설치 예정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대체연료로 사용한 후 남는 재는 시멘트 생산에 사용해 순환경제에 이바지한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시멘트제조 중금속 문제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시민단체와 환경부 등이 조사해 왔는데 한 번 도 기준치를 넘긴 적이 없다. 시멘트업계의 쓰레기 대체연료 사용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 되어 있고 독일은 대체연료율 100%를 달성한 업체들도 있다. 이러한 폐기물 처리 산업의 변 화로 자율시장경쟁에 맡기면 쓰레기처리 문제가 인체와 환경에 덜 유해하고 더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나서서 쓰레기 처리 자율시장경쟁 정책을 선포하라
넷째, 지자체 공공소각장에서는 잼버리·중국산태양광 사태와 유사한 정치권-지자체장-관료-민간업 체-관변·시민단체-언론 구조의 이권 카르텔이 포착된다. 거기에 노조까지 더해 그 규모는 대한민국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각장 인·허가 청탁을 받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도 소각장 이권 카르텔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민주당 돈봉투 수수 사건으로 불거진 송영길의 소각장 뇌물수수 사건은 국토부와 국회 로비를 목표로 했다. 소각장 인허가 로비가 법을 만드는 입법부까지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같은 시기 송영길의 운명공동체인 이재명과 그 주변인물들을 중심으로 마련된 폐촉법 개정안과 환경부(포함 4자 협의체)의 시행규칙 개정에도 이권이 개입되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소각장 이권 카르텔을 특별 감사하라!
다섯째, 가짜 소각장 반대 시민단체의 지자체 인센티브 건설사업 부풀리기 행위를 규탄한다! 각 지자체는 스포츠, 체육, 레저,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개발 이권을 주민편의시설이라는 인센티브로 남발하고 있으며, 이는 반대하는 주체가 있어야만 건설의 명분이 생긴다. 결국 가짜 소각장 반대 시민단체는 소각장 건설과 주민편의시설 건설사업이 세트로 진행되게 만들어 국민 혈세로 거대한 건설이익을 챙기게 도와주고 있다. 소각장 강제 건설은 국민 혈세로 국민을 죽이고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관변 및 시민단체가 뇌물과 일자리, 주민지원금이라는 보상을 얼마나 받았고 또 약속했는지, 지자체장과 관료, 민간업체와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는지에 대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소각장 이권 카르텔을 특별 감사하라!
여섯째, 소각장 이권 카르텔은 법과 공공을 내세워 국민 혈세로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고 국민 생 명권을 침해하며 이권을 챙기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소멸 지역에 사람이 개입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건설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생명권 침해 방지는 물론이고, 주민반발 무마용 건설사업이나 지원금, 일자리, 정치적 영향 등 이권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개입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각시설을 단계별 폐쇄하고 꼭 필요한 소각시 설은 첨단 AI 시설로 인구소멸 지역에 배치하라!
하나, 발생지처리원칙과 직매립 금지법을 철폐하라!
하나, 쓰레기 처리 자율시장경쟁을 선포하라!
하나, 재활용 생태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인구 거주지역의 소각시설을 단계별 폐쇄하라!
하나, 꼭 필요한 소각시설은 첨단 AI 시설로 인구소멸 지역에 배치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소각장 이권 카르텔을 특별 감사하라!
2023년 11월 25일
영종권익실천회 사무장 곽지영
글을 마치며
다시 한번 제5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이다. 역사적으로 강대하였던 국가들 예를 들어 로마, 몽골제국(원나라) 등등은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 국가가 파멸과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소각장 강제법 철폐와 소각장 이권 카르텔 수사는 대한민국의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세력과 카르텔을 혁파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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