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ONE OK ROCK - Renegades [2023 Luxury Disease Japan Tour]
https://www.youtube.com/watch?v=POhYbVtQK_o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도 주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4년 1월 17일 인천시청 앞 잔디밭에 모여 제6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집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 포함하여 160명이 참석하였다.비가 많이 오는 악천후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집회를 이어가 주신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도 주민 그리고 참석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쓰레기 소각장을 전국에 건설하여 각종 이권을 취득하려는 카르텔은 지자체와 시민 단체, 노조, 건설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첫 째, 악법을 만들었다. 발생지 처리원칙,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소위 300미터 법이 그 악법의 예시이다. 둘 째, 노조가 만든 시민 단체는 쓰레기 소각장에 결사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키우기 위함이며 소각장 광역화보다는 각 구와 군별로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면 예산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다. 셋 째, 쓰레기 소각 방식을 스토커 방식으로 채택한다. 이 방식은 이미 30년도 더 된 구닥다리 방식이며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을 가장 많이 방출하는 방식이다. 다이옥신은 단 1g만으로 몸무게 50kg의 성인 2만 명을 사망을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청산가리의 약 1만 배의 강한 독성을 지녔다. 또한, 월남전(베트남전)에서 고엽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맹독성 물질이다.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의 상관 관계(feat. 스토커 방식이 왜 안되는가?)
BGM : Matrix OST, Rob Zombie - Dragula [Hot Ro Herman Remix] https://www.youtube.com/watch?v=fwgNscjpHn4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당신은 그것을 알면서도 빨간약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 포스팅은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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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지를 가지고 자신의 이권화를 이루려는 카르텔을 혁파하고 쓰레기 소각장 강제법을 철폐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이번 포스팅은 2024년 1월 17일에 진행한 제6회 소각장 강제법 반대 집회의 성명서 전문 및 집회 영상을 공유하고자 작성하였다.
PS. 영종권익실천회는 해당 집회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라이브로 생중계하였으나 갑자기 송출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자유한미연합TV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대체하겠다.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도 참석하여 영상을 촬영해 주신 자유한미연합TV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자 한다.
[ 참고 사이트 : 자유한미연합TV 유튜브 채널, 떠블당 과 민노총 의 이권 카르텔 소각장 강제법 철폐하라!!! (전반부)
, https://www.youtube.com/watch?v=to4THzLHt0g ]
[ 참고 사이트 : 자유한미연합TV 유튜브 채널, 떠블당 과 민노총 의 이권 카르텔 소각장 강제법 철폐하라!!! (후반부), https://www.youtube.com/watch?v=emPcuOIRzOs ]
소각장 강제법을 철폐하고 소각장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라!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도 주민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폐기물업계에서 소각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눈속임하며 소각장을 강제로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을 규탄하고 행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인천시청에 모였다.
얼마전 유정복 시장은 소각장 재검토라는 말로 소각장 추진을 중단한 것처럼 혼란을 주었는데 실상은 2028년까지 소각장을 꼭 지을 것이며 소각장 건설의 책임을 구청장과 군수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었다. 즉,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2019년 9월 25일 쓰레기 소각처리를 전제하는 공동서명을 하면서 그동안 관철의지를 보여온 각 구군별 소각장에 대해 유정복 시장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2021년 7월 6일 공포된 환경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각 지자체장은 기한내 소각장 확보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책임을 각 구청장과 군수들에게 떠넘기면 어쩔 수 없이 소각장을 강제로 짓거나 법적 처벌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정복 시장은 현재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를 동원해 언론에는 마치 매립 자체를 종료할 것처럼 호들갑을 하더니 결국 소각재를 매립해주고 발생지처리원칙을 내세워 반입협력금을 받아 쓰레기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을 드러냈다. 만약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고 당장 수도권에 소각재만 받겠다고 할 경우 수도권 전체에 소각장을 강제로 곳곳에 지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행태는 소각장과 주민편의시설을 우후죽순 건설해 돈을 벌고, 쓰레기를 태워서도 돈을 벌고, 소각재 반입으로도 돈을 벌고, 관련 노조들과 시민단체들의 이권을 챙겨줘 정치적 지지까지 얻는 지자체-정치권-기업-노조-시민단체-어용언론까지 연결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유정복 시장은 국민의 세금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쓰레기 돈벌이를 당장 멈추고 이권 카르텔 수사를 촉구해 행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첫째,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26' 수도권 30' 전국) 시행규칙 개정이 이재명과 박남춘의 2019년 공동서명에서부터 출발하는 바, 영종권익실천회는 4자 협의체의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문제 제기를 해왔으며, 이는 이재명의 측근 7인회 소속 임종성 포함 13인이 발의한 폐촉법 개정안과도 관련성이 있다. 최근 이재명과 운명공동체인 송영길이 구속된 이유에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뿐 아니라 여수 소각장 박모씨에게 뇌물을 받고 소각장 인허가 청탁을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소각장 인허가 로비 대상은 국토부와 국회(입법부)였으며, 시기상 국회 폐촉법 개정과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에 연결성이 있다. 왜냐하면 2021년 4월 13일 폐촉법 개정안 공포로 소각장 입지선정 시 협의 대상이 2km에서 300m로 대폭 축소된 지 6일 만에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환경부-인천-서울-경기 4자협의체 회동을 촉구했고, 한 달 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재명이 단독회동을 했고, 또 한 달 뒤 4자협의체 회동이 비공개로 이뤄지며 2주도 안되서 직매립 금지법이 공포되었기 대문이다. 즉, 지자체가 소각장 입지선정을 지금처럼 깜깜이로 해버려도 주민들의 대항력이 300m법 때문에 거의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법이 소각장 건설을 강제해 우후죽순 구군별 소각장 건설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입법농단이자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대국민 테러에 준하는 바, 직매립 금지법과 300미터법을 철폐하고 더 나은 쓰레기 처리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 소각장 강제법 철폐와 이권 카르텔 수사를 촉구하라!
둘째, 현재 태워지는 쓰레기의 70%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시스템이 미비해 자원으로 순환시키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쓰레기를 성상으로 구분해(성질과 상태로 구분해) 재활용 우선의 순환경제 생태계를 운영하며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발생지로 구분해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독점하여 소각 돈벌이만 치중하고 있다. 심지어 20여년을 국민들이 분리배출을 해왔어도 수거할 때 쓰레기들이 뒤섞여 소각되고 있어 재활용 생태계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에서 발생지처리원칙 폐기와 재활용 생태 구축을 촉구하라!
셋째, 현재 민간의 폐기물처리비용은 민간소각업계가 톤당 23만5천원이고 시멘트업계는 톤당 5만 5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여 자율시장경쟁에서 민간소각업계가 시멘트업계에 밀리고 있다. 이에 민간소각업계는 쓰레기를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쿼터제를 요구하며 떼를 쓰고 있다. 민간소각업계는 경제성뿐 아니라 유해성과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시멘트업계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인위적 분배가 불필요하므로, 만약 발생지처리원칙을 폐기하고 생활폐기물을 민간에서 처리하도록 하더라도 자율시장경쟁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에 쓰레기 처리 업계 자율시장경쟁원칙을 추진하라!
넷째, 대한민국 다이옥신 배출 1등 시설들이 소각장이라는 것은 뉴스에 보도된 사실이다. 현대화니 주민편의시설이니 온갖 눈속임과 포장을 갖다 붙여도 소각장이 매우 심각한 유해시설이라는 것은 소각장이 밀집한 청주 북이면 집단 암발병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현존하는 소각시설은 무조건 오염물질을 배출하므로 꼭 필요한 소각시설은 단계별로 인구소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권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첨단 AI를 도입해 지금처럼 노조와 가짜시민단체의 꿀보직 제공을 차단해야 하고, 주민반발 무마용 인센티브로 건설사업 부풀리기와 주민지원금 국민 혈세 낭비로 정치자금화하는 것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에 거주지 인근 소각장 단계별 폐쇄와 첨단 AI 도입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소각장 강제법을 폐기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발생지처리원칙을 폐기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재활용 생태를 구축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폐기물 처리 자율시장경쟁원칙법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거주지 인근 소각장 단계별 폐쇄와 첨단 AI 도입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특별 감사를 통한 이권 카르텔 수사를 촉구하라!
2014년 1월 17일
영종권익실천회 사무장 곽지영
글을 마치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최상위 법인 헌법에 반하는 예하 법규는 모두 위법이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 의거, 환경권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며,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집회에 대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기관에 감사를 표한다.
[ 참고 사이트 : 기호일보,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악법 탓 짓지 않아도 되는 ‘소각장’ 건립" 영종 주민들 인천시청 앞 집회, 2024.01.18,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424 ]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악법 탓 짓지 않아도 되는 ‘소각장’ 건립"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인천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소각장 졸속 건립을 반대하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영종권익실천회를 비롯한 영종 주민 100여 명은 17일 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제6회 소각장 강
www.kihoilbo.co.kr
[ 참고 사이트 : 다이나믹코리아뉴스, 인천 영종도 쓰레기 소각장 설치 논란, 인천 영종도 지역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주민들 이권 카르텔 관련되어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2024.01.18, http://www.yns.or.kr/news/view.php?idx=2326 ]
인천 영종도 쓰레기 소각장 설치 논란
[다이나믹코리아뉴스=송호령 ]영종권익실천회는 1월17일 인천시청에서 영종도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인천시청을 대상으로 영종도 소각장 사업 철폐를 주장하였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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