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전쟁 이해하기 Part1. 중국과 북한의 통일전선전술(feat. 2024년이 중요한 이유)

BGM : Metallica - Orion(Live in Seoul, 2006)

https://www.youtube.com/watch?v=pRNter-V-TE

 

미중 패권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 중국 봉쇄전략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이 어떻게 봉쇄를 뚫기 위하여 어떠한 전술을 채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은 미중 패권 전쟁 이해하기 첫 번째 글로 중국과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관한 글이다. 

 

PS. 보통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간첩의 이미지는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외 북한 124부대 소속 무장군인 30명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하여 무장한 채로 남파하여 청와대를 기습하는 것(1.21 사태)을 상상하거나 1996년 강원도 강릉에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떠올린다. 그러나 현재의 통일전선전술은 군사적 기습 혹은 물리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국의 대 중국 봉쇄 전략과 이를 뚫으려는 중국의 전략

이 그림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모든 진출 루트를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해당 언론 보도는 2016년이므로 현재는 이 상황과 달라진 국가와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은 양해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봉쇄를 뚫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봉쇄를 뚫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이 존재하는 데 그것이 바로 일대일로 사업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국경제, [글로벌 뉴스] 중국 '해양굴기' vs 미국 '대륙봉쇄'…격랑 이는 남중국해, 2016.06.0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6060353501 ]

[글로벌 뉴스] 중국 '해양굴기' vs 미국 '대륙봉쇄'…격랑 이는 남중국해

 

미국의 대 중국 봉쇄 전략과 이를 뚫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주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나름 선진국 반열에 오르거나 개발된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통일전선전술을 사용할까? 

 

통일전선전술 1 : 각 국가의 정치인을 친중화하라

중국의 첫 번째 통일전선전술은 바로 인접 국가의 정치인들을 포섭하여 그들을 친중화로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통일전선전술에 입법부가 대부분 먹혀 들어간 상황이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을 통하여 한중의원연맹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한중의원연맹은 중국이 대한민국을 친중화 그리고 공산화하려는 통일전선전술의 근거로 보고 있다.

 

https://gbcbaby.com/206

친미냐 친중이냐 갈라지는 정치권 Part1. 더불어민주당

 

https://gbcbaby.com/207

친미냐 친중이냐 갈라지는 정치권 Part2. 국민의 힘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일본과 대만 심지어 호주에서도 발생하였으며 현재 일본과 대만에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중국은 친중화 그리고 공산화를 위하여 주변 국가의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정치인을 매수하여 입법에 개입하여 중국에게 유리한 사업 구도를 만들기도 한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친중 정치인 심으려 했다" 중국 선거 개입 폭로로 난장판 된 호주, 2022.03.0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717#home ]

"친중 정치인 심으려 했다" 중국 선거 개입 폭로로 난장판 된 호주 | 중앙일보

 

그 예시가 바로 태양광 사업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양광 사업에 유망했던 기업이 존재한다. 바로 OCI라는 회사다. 그러나 중국과 벌이는 치킨게임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OCI는 2020년 3월 태양광 사업을 포기하였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지자체장 혹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대량으로 수입하였다. 대한민국에 버젓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친중화가 되면 자국의 기술과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게다가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로 지금도 각광을 받고 있지만 20년 뒤에 독성물질을 토해내어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베거나 산을 깎는다. 즉, 태양광 사업은 그린워싱(Greenwashing) 즉, 환경팔이 사업인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태양광 생태계 붕괴…OCI, 국내생산 포기 , 2020.02.11, https://www.mk.co.kr/news/business/9200471 ]

태양광 생태계 붕괴…OCI, 국내생산 포기 - 매일경제

 

[ 참고 사이트 : 데일리안, [친환경의 역습③] 대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년 뒤 독성물질 토해낼 수도, 2022.06.09,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21595/ ]

[친환경의 역습③] 대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년 뒤 독성물질 토해낼 수도

 

통일전선전술 2 : 국가의 각종 이권 사업을 빨아먹고 국가를 부도내라

두 번째 통일전선전술은 바로 국가의 각종 이권 사업을 독점하는 것이다. 이들은 노조에 가입하여 국가의 각종 사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 예시가 바로 쓰레기 소각장 사업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 시설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자체장들과 입법부(국회) 그리고 환경부를 동원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각 구와 각 지역마다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들이 마련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발생지 처리원칙 제정 : 의안번호 211878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11878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발생지 처리 원칙 규정).pdf

0.14MB

 

 

2)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_폐기물 직매립 금지.pdf

0.31MB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제9조제7항 개정 : 소위 300미터 법

210685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300미터법.pdf

0.06MB

 

 

이들은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전국에 진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한다. 즉, 이 사업이 진행되면 대한민국은 파산에 몰리게 될 것이다. 그것뿐인가? 전국에 쓰레기를 태워대니 다이옥신과 각종 발암물질이 대한민국 영공과 영토를 덮치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발암물질에 고통을 호소할 것이며 암 발생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은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PS 1. 쓰레기 소각장 이슈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필자의 포스팅과 카테고리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법안을 만든 정치인이 누구인지 그 면면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https://gbcbaby.com/category/%236.%20%EA%B0%9C%EB%B3%B5%EC%B9%98%EC%9D%98%20%EC%83%9D%EC%A1%B4%20%3A%20%EC%93%B0%EB%A0%88%EA%B8%B0%20%EC%86%8C%EA%B0%81%EC%9E%A5%20%EA%B4%91%EC%97%AD%ED%99%94%ED%8E%B8

'#6. 개복치의 생존 :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편' 카테고리의 글 목록

PS 2. 노조와 통일전선전술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com/185

현대 사회를 파괴하는 무기 Part 3. 노동조합과 대한민국 공산화(feat.혐오 사진, 긴 내용 주의)

 

노조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소외받는 노동자 계층의 급여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 처우를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자끼리 뭉쳐서 조합을 만들고 회사 측과 협상하기 위하여 결성한 조합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업무를 뛰어넘어 정치에도 관여한다. 심지어 자신의 정치적인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단체 파업도 불사한다. 과연 노조는 노동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맞는가?

 

[ 참고 사이트 : 메디게이트뉴스, "민노총의 정치파업?" 145개 병원 참여하는 역대 최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D-2, 2023.07.11, https://m.medigatenews.com/news/691562214 ]

MEDI:GATE NEWS 민노총의 정치파업? 145개 병원 참여하는 역대 최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D-2

 

통일전선전술 3 : 각계각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현 체제의 불만을 쌓아라

통일전선전술 세 번째 전략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각계각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정치계의 갈등 등등 국가의 구성원이 서로 단합하지 못하도록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필자는 PC주의와 차별금지법에 의한 성소수자와 종교계의 갈등,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의 갈등,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의 갈등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행위가 모두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가의 구성원이 갈등을 통하여 분열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약자라고 생각하는 계층에게 공산당이 접근하여 이들을 친중화 친북화 시킨다.

 

이들의 전술에 넘어간 이들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온갖 반체제활동 및 간첩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현대 사회를 파괴하는 무기' 시리즈를 연재한 적이 있다. 이 내용 모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위하여 전개된 공작이다.

 

https://gbcbaby.com/78

마약 : 적국의 사회와 경제를 파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

 

https://gbcbaby.com/158

현대 사회를 파괴하는 무기 Part 1. SNS의 무기화

 

https://gbcbaby.com/160

현대 사회를 파괴하는 무기 Part 2. 인권의 무기화

 

https://gbcbaby.com/200

현대 사회를 파괴하는 무기 Part 4. LGBTQ와 페미니즘/반페미니즘 (feat. 청소년이 위험하다)

통일전선전술의 최종 목표 :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라

통일전선전술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 것이다. 이는 칼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역사적 유물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다. 대한민국 공산화를 꿈꾸는 세력은 친중 그리고 종북 세력이다. 이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중국 혹은 북한의 세력에 대한민국을 편입시키는 것이다.

 

https://gbcbaby.com/170

다시 보는 맨큐의 경제학 - Chapter 14. 경제학자들의 생각 : 칼 마르크스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면 과연 절대다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은 공산당 당원은 14억 인구 중 겨우 9천8백만 명 수준이며(2023년 6월 기준) 북한 공산당 당원은 인구 2천5백만 명 중 346만 7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즉, 중국은 전체 인구 대비 공산당 당원 비율이 6.9%에 불과하며 북한은 약 13%에 불과하다.

 

필자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 궁금해할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에 편입된다면 공산당에 가입되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로 부를 축적할 수 없고 매일매일 식량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던 각종 복지와 국민으로서의 혜택은 모두 사라지고 결국 공산당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서울신문, ‘14억 인구’ 中 공산당원은 몇 명일까, 2023.06.3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30500240 ]

‘14억 인구’ 中 공산당원은 몇 명일까

 

[ 참고 사이트 : 통일뉴스, 양복입은 김정은.. 전체인구 약 13%가 당원, 2016.05.07,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535 ]

양복입은 김정은.. 전체인구 약 13%가 당원 - 통일뉴스

 

글을 마치며

중국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인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 미국의 봉쇄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일전선전술을 전개하였다. 사실 필자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거의 80%는 공산화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 아직 공산화가 되지 않은 국가 기관이 존재한다면 이는 검찰과 현 행정부이다. 그러하니 현재 윤석열 정권을 검사독재정권이라고 프로파간다를 추진하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MBC뉴스, 민주 "윤석열 정권, 전두환보다 더한 검사 독재정권으로 기록될 것", 2023.02.18,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56620_36119.html ]

민주 "윤석열 정권, 전두환보다 더한 검사 독재정권으로 기록될 것"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고 친미 정권을 세우려고 할까? 다음 포스팅은 바로 그 점에 대하여 작성할 계획이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는 것은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다. 다만, 미국은 대한민국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공산화 세력을 뿌리 뽑고 다시 온전한 동맹국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면 미국이 어떠한 전략을 추진할 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스팅할 계획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

 

2024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에서 총선을 치르기 때문이다. 그것뿐만 아니다. 대만에서는 2024년 1월 총통 선거를 치른다. 과연 대만이 친미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친중 정권으로 넘어갈 지 정말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2024년 3월 17일 러시아는 대선을 치른다. 과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2024년 3월 31일은 우크라이나가 대선을 치른다. 전쟁 중에 대선을 치룰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젤렌스키는 재선할 수 있을까? 2024년 5월에는 EU 유럽회의 의장 선거를 치른다. 그리고 2024년 11월 5일 미국이 대선을 치른다. 이 국가의 선거 결과가 국제 정세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한국도 미국도 ‘큰 선거’ 줄줄이…정치의 해, 불확실성 커진다 [매일 돈이 보이는 습관 M+], 2023.10.19, https://www.mk.co.kr/news/economy/10852868 ]

한국도 미국도 ‘큰 선거’ 줄줄이…정치의 해, 불확실성 커진다 [매일 돈이 보이는 습관 M+] - 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구한말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과 영국 서방세력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중국, 북한, 러시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구한말 시절 대한제국의 고종은 러시아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의 병합을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이번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의미에 대하여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