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권익실천회 : 제9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 및 성명서 전파(2024.05.18)

BGM : 넬(NELL) - Ocean of Light(NELL'S ROOM 2022 LIVE)

https://www.youtube.com/watch?v=Nb7aD6T9wiA

영종권익실천회는 쓰레기 소각장 강제법이 철폐되고 쓰레기 소각 사업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도 주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오후 4시 ~ 5시 반까지 인천시청 앞 잔디밭에 모여 제9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집회에는 총 171명이 참석하였다. 필자는 사정상 이번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집회에 참석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오후 4시 ~ 5시 반 제9회 소각장 강제법 반대 집회를 인천시청 앞에서 진행하였다.

 

[ 참고 사이트 : 영종권익실천회 유튜브 공식 채널, 제9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2024.05.18.), https://www.youtube.com/watch?v=rheouHXqvmU ]

총선이 끝난 후 숨죽여왔던 친중 지자체장들이 너도나도 쓰레기 소각장을 짓겠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다. 이 점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소각장 강제법을 철폐하고 소각장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라!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도 주민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폐기물 업계에서 소각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눈속임하며 소각장을 강제로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을 규탄하고 행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인천시청 앞에 모였다.

 

유정복 시장은 계속되는 국민들의 불필요한 소각장 사업 철폐 요구에도 2028년도까지 소각장을 꼭 짓겠다며 소각장 건설 악법 등의 책임을 구청장과 군수에게 떠넘기는 압박을 하더니 2월에는 프랑스와 덴마크 소각장들이 친환경이라며 방문하여 선전하였다. 그리고 4월에는 인천시 군수와 구청장들 소각장 확충 담당 공무원 등 총 50여 명을 데리고 하남 유니온 파크를 방문하여 마치 하남 유니온 파크가 현대화된 친환경 시설인 것처럼 인식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하남 유니온 파크는 30여 년도 더 된 스토커 방식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며 이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과 납과 카드뮴 등 심각한 중금속 배출을 1등으로 하는 소각 방식이다. 게다가 하남 유니온 파크는 1일 소각용량 고작 48톤에 3,030억 원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매우 비정상적 예산 집행된 시설이며 그중 상당수는 주민편의시설 건설 비용이었기에 LH가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1,345억 원짜리 소송을 하남시와 벌인 바, 대부분은 하남시가 패소해 결국 하남시 시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과도한 혈세 낭비를 야기한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생명을 해치며 과도하게 부풀려진 건설 이익만 누군가 편취한 상황인데 유정복시장은 이를 본받아 소각장 건설 강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쓰레기로 돈벌이를 하려는 추악한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면 당장 소각장 강제 추진을 중단하라.

 

또한, 유정복 시장은 현재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를 동원해 언론에는 마치 매립 자체를 종료할 것처럼 호들갑을 하더니 결국 소각재를 매립해주고 발생지 처리원칙을 내세워 반입 협력금을 받아 쓰레기 돈벌이를 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고 당장 수도권에 소각재만 받겠다고 할 경우 수도권 전체에 소각장을 강제로 곳곳에 지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행태는 소각장과 주민편의시설을 우후죽순 건설해 돈을 벌고, 쓰레기를 태워서도 돈을 벌고, 소각재 반입으로도 돈을 벌고, 관련 노조들과 시민 단체들의 이권을 챙겨줘 정치적 지지까지 얻는 지자체, 정치권, 기업, 노조, 시민단체, 어용 언론까지 연결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유정복 시장은 국민의 세금과 생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쓰레기 돈벌이를 당장 멈추고 이권 카르텔 수사를 촉구하라!

 

작금의 사태는 근본적으로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 2026년도까지 수도권, 2030년도까지 전국에 적용되는 시행규칙 개정이 2019년 쓰레기 소각을 전제로 하는 특정 지자체장끼리의 공동 서명에서 출발하는 바, 이것은 바로 이재명과 박남춘이다. 영종권익실천회는 4자 협의체, 환경부 시행 규칙 개정 과정에 문제 제기를 해왔으며 최근 돈봉투와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된 임종성 포함 13인이 발의한 폐촉법 개정안과 관련성이 있다.

 

몇 해 동안 드러난 소각 업계의 뇌물 사건 중에는 소각장 인허가 로비 대상이 국토부와 국회인 것도 있는데 그중에는 시기상 국회 폐촉법 개정과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이 연결된 것도 있다. (이것이 바로 송영길이 구속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2021년 4월 13일 폐촉법 개정안 공포로 소각장 입지선정이 협의 대상이 2km에서 300m로 대폭 축소된 지 6일 만에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환경부, 인천, 서울, 경기 4자 협의체 회동을 촉구했고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4자 협의체의 비공개 회동이 이뤄진 이후 곧이어 직매립 금지법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즉, 지자체가 소각장 입지 선정을 지금처럼 깜깜이로 해버려도 주민들의 대항력이 300m 법 때문에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법이 소각장 건설을 강제해 우후죽순 구군별 소각장 건설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것은 입법 농단이자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대국민 테러에 준하는 바, 직매립 금지법과 300m 법을 철폐하고 더 나은 쓰레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 소각장 강제법 철폐와 이권 카르텔 수사를 촉구하라!

 

본질적 문제는 대한민국 쓰레기를 발생지로 구분해 생활계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지자체가 처리하고 가게 등 산업계에서 나온 쓰레기는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계나 산업계의 쓰레기는 그 성질과 상태가 다르지 않기에 다른 선진국들은 쓰레기를 성상으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에도 잘못된 폐기물 분류 체계로 인해 쓰레기 처리를 대부분 소각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현재 태워지는 생활 쓰레기의 70%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으로 순환시키지 못하고 모두 소각하고 있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쓰레기를 성질과 상태로 구분해 재활용 우선의 순환경제 생태계를 운영하며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발생지로 구분해 지자체가 생활 폐기물을 독점하여 소각 돈벌이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지자체 공공 소각장 51% 이상(약 54%가량 됩니다.)은 초과 소각으로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단면이다.

 

당장 쓰레기를 발생지로 구분하지 말고 생활 쓰레기를 민간에 풀어주면 공공 소각장에서 초과 용량을 소각할 일도 없고 공공 소각장을 더 짓겠다며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이유도 국민 혈세 낭비를 야기할 행정을 할 일도 없다. 이렇게 잘못된 쓰레기 분류 체계 때문에 20여년을 국민들이 분리배출을 해왔어도 수거할 때 쓰레기들이 뒤섞여 소각되고 있어 재활용 생태계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4자 협의체와 폐기물 정책 입안자들은 시멘트 공장의 대체 연료로 쓰레기를 사용하는 순환경제 정책을 우선하여 환경적,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는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 방법을 외면하고 있다. 시멘트 공장 대체 연료로 쓰레기를 사용하면 온실 가스 배출을 20%나 감축하고 소각재가 발생되지 않아 따로 매립할 필요가 없으며 1,450 ~ 2,000도 사이의 완전연소로 태워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는다. 더 친환경적이며 덜 유해하고 관리 감독도 전수 가능하며 경제적이기까지 한 모든 면에서 소각장 보다 우월하다.

 

참고로 시멘트 공장은 총 10개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환경부와 환경 단체들이 전수 조사를 해오며 단 한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고 소각장은 400여 개의 공공과 민간 소각장이 제대로 전문 관리가 되지 않아 2021년 국정 감사에서도 관리 붕괴라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더 많은 재정을 들여 심각하게 유해하고 환경 파괴적인 시설을 짓겠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4자 협의체와 각 지자체장들의 행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의 발생지 처리원칙 폐기와 재활용 생태계 구축을 촉구하라!

 

현재 민간의 폐기물 처리 비용은 민간 소각 업계가 톤 당 23만원이고 시멘트 업계는 톤 당 5만 5천 원으로 큰 차이를 보여 자율시장 경쟁에서 민간 소각업계가 시멘트 업계에 밀리고 있다. 이에 민간 소각 업계는 쓰레기를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쿼터제를 떼쓰듯이 요구하며 쓰레기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민간 소각 업계는 경제성뿐 아니라 유해성과 관리 감독 측면ㅅ에서도 시멘트 업계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인위적 분배가 불필요하므로 만약 발생지 처리 원칙을 폐기하고 생활 폐기물을 민간에 처리하도록 하더라도 자율시장 경쟁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의 쓰레기 처리 업계 자율시장 경쟁 원칙을 추진하라!

 

대한민국 다이옥신 배출 1등 시설들이 소각장이라는 것은 뉴스에 보도된 엄연한 사실이다. 현대화니 주민편의 시설이니 온갖 눈속임과 포장을 갖다 붙여도 소각장이 매우 심각한 유해시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암 발병율 1등을 오랫동안 해온 53개의 소각장이 있는 전남과 10개의 소각장이 난립하는 중에 60명이 집단암이 발생한 청주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현존하는 소각 시설은 무조건 오염 물질을 배출하므로 꼭 필요한 소각 시설은 단계별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각장 건설과 운영 등에 이익이 있는 용역사에 이장과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것, 소각장 반대를 하던 시민단체가 지자체와 합의하고 쓰레기 상태를 감시하며 월 500만원을 받는 소각장 꿀보직을 얻는 것과 종량제 봉투 매출의 10%를 주민 지원금으로 배분받는 것, 그러면서 그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후원단체 등을 통해 소각장 인허가를 뇌물 청탁하는 것을 등의 이권 개입을 최소화 하도록 첨단 AI를 도입해 지금처럼 노조가 스며든 가짜 시민단체에 꿀보직 제공을 차단해야 하고 주민반발 무마용 인센티브로 건설 사업 부풀리기와 주민지원금 남발, 국민혈세 낭비로 정치 자금화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에 거주지 인근 소각장 단계별 폐쇄와 첨단 AI 도입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소각장 강제법을 폐기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발생지 처리원칙을 폐기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폐기물 처리 자율 시장 경쟁 원칙법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거주지 인근 소각장 단계별 폐쇄와 첨단 AI 도입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특별 감사를 통한 이권 카르텔 수사를 촉구하라!

 

글을 마치며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정치권의 오래된 숙원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재정을 거덜 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덜 낸 재정을 정치권 자신들의 정치 자금화 하기 위함이다. 상상해 보라. 쓰레기 소각장이 전국 각 구군마다 설치되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 비용이 주민편의시설 포함 4천억 정도가 소요된다면 과연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도 남을 수준이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쓰레기 소각장이 내뿜는 온갖 발암물질을 마셔가면서 죽어갈 것이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메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지 않았다고 안도하고 있는가? 지금 막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바로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될 것이다.

 

기억하라. 지금 일어서서 쓰레기 소각장 이권 카르텔을 막지 못하면 다음에는 당신이 사는 지역구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