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패싱의 서막 Part 2. 친중 정치 세력의 득세와 쓰레기 소각장 강행전략

BGM : Game of Thrones OST, Ramin Djawadi - Valar Morghulis

https://www.youtube.com/watch?v=SetTHx-8QSk

22대 총선 결과 대한민국은 좌우를 떠나 친중 세력이 득세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염원인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서론

 

이번 포스팅은 코리아 패싱의 서막 Part 2. 친중 정치 세력의 득세와 쓰레기 소각장 강행전략에 대한 내용이다.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다수석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친중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 좌우를 떠나 친중 세력이 대한민국 입법부를 장악한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이 친중 정치인들이 정말 원하는 국가사업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쓰레기 소각장 사업이다.

 

대한민국 쓰레기 분류체계는 생활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로 분류된다. 생활 폐기물은 지자체장이 독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고 소각재를 매립하는 모든 과정은 지자체장의 주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쓰레기를 많이 태우고 묻을수록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https://gbcbaby.com/category/%236.%20%EA%B0%9C%EB%B3%B5%EC%B9%98%EC%9D%98%20%EC%83%9D%EC%A1%B4%20%3A%20%EC%93%B0%EB%A0%88%EA%B8%B0%20%EC%86%8C%EA%B0%81%EC%9E%A5%ED%8E%B8

'#6. 개복치의 생존 : 쓰레기 소각장편' 카테고리의 글 목록

 

총선 후 쓰레기 소각장을 강행하려는 지자체장들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인천광역시는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사업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영종권익실천회와 대한민국 국민분들의 활약으로 이를 무산시켰다. 하지만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였다. 

 

"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무산된 것이 아니다.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 참고 사이트 : 인천뉴스, 유정복 인천시장, "영종도 소각장 추진, 무산 아냐" 군·구 주도로 계속 진행 강조, 2024.01.25,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927 ]

유정복 인천시장, "영종도 소각장 추진, 무산 아냐" 군·구 주도로 계속 진행 강조 - 인천뉴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쓰레기 소각장 사업의 결정권을 군수와 구청장에게 부여함으로써 본인은 정치적인 위험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2026년까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후 매립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정치 생명이 끝남을 의미하는 형벌에 해당한다. 즉,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비겁하게 뒤에 숨어 인천광역시의 군수와 구청장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서울신문, 환경부 “수도권 10개시 2025년까지 폐기물 소각장 지으라” 공문, 2022.07.0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01500015 ]

환경부 “수도권 10개시 2025년까지 폐기물 소각장 지으라” 공문

 

그러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국민들을 혹세무민(惑世誣民)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 째, 언론사 YTN과의 인터뷰 영상을 찍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덴마크 쓰레기 소각장을 소개하고 유정복 시장의 인터뷰 영상을 담았다. 그들이 노리는 혹세무민 프로파간다는 아래와 같다.

 

• 프랑스 : 쓰레기 소각장 굴뚝을 지하화하면 쓰레기 소각 냄새가 나지 않아요. 우리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해서 괜찮아요.
• 덴마크 : 우리는 80m 높이의 소각장에 주민들이 암벽 타기와 스키를 즐길 수 있게 공간을 조성했어요.
• 유정복 : 쓰레기 소각장이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이 친환경 시설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자원순환시설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바꿔 불러요.

 

 

[ 참고 사이트 : YTN, "불편 주지 않아요"...인천, '친환경 소각장' 건설 추진 / YTN, 2024.03.01, https://www.youtube.com/watch?v=vAlEE1TydFk ]

쓰레기 소각장은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 다만, 주민들이 각종 암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만들 뿐이다.

 

 

쓰레기 소각에 의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해서 쓰레기 소각에 의하여 발생되는 다량의 발암물질 및 환경오염물질(예 : 다이옥신, 납, 카드뮴 등)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만약 그 관리가 허술하여 매일매일 다량의 발암물질과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실제로 해당 언론 보도에는 발암물질 및 환경오염물질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수치화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주민들이 놀러 가고 싶을까? 필자는 하남 스타필드 인근에 위치한 하남 유니온 파크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필자는 하남 스타필드에는 많이 놀러 갔지만 하남 유니온 파크에는 발을 들이밀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필자는 그 주변을 자주 갔어도 하남 유니온 파크에 놀러 온 주민들을 본 적이 없다. 쓰레기 소각장을 아무리 예쁘게 치장하고 꾸며봤자 본질은 쓰레기일 뿐이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하여 쓰레기를 태운다는 발상은 사실 가능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연소에 가깝게 태워야 한다. 그래야 발암물질과 환경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완전연소가 이루어지면 소각 후 물과 이산화탄소만 발생하는데 이는 CCS(Carbon Capture Storage)와 CCU(Carbon Capture Storage and Utilization) 기술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면 된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쓰레기 소각 방식은 바로 시멘트 업계가 사용하는 소성로 방식(로터리 킬른, Rotary Kiln) 혹은 플라즈마 소각로 방식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 방식은 바로 스토커 방식이다. 이는 온도 600~900도에서 쓰레기를 태운다. 다이옥신 등 각종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쓰레기 소각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하여 쓰레기를 태운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다.

 

https://gbcbaby.com/182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의 상관 관계(feat. 스토커 방식이 왜 안되는가?)

 

22대 총선 이후 숨죽이고 있던 지자체장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한 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그 예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다. 바로 해외 출장이다. 유럽에 신식 쓰레기 소각장을 벤치마킹한다는 명분 하에 지자체장들은 유럽으로 출장을 갔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시멘트 소성로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스템을 갖춘 독일은 가지 않고 오로지 프랑스와 덴마크 그리고 오스트리아 소각장만 갔다는 사실이다.

 

1. 프랑스 이씨레물리시노시 이쎄안 소각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문경복 옹진군수, 이재호 연수구청장, 김철수 환경국장, 강범석 서구청장 등은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Issy-les-Moulineaux)의 이쎄안(Isséane)을 방문하였다. 쓰레기 소각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 집 앞에 건설하는 것을 밀어붙이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인천광역시, 인천시-군수·구청장, 자원순환센터 갈등해결 노하우 전수 받아 -군수·구청장의 강단있는 추진의지, 끊임없는 주민 소통 강조-, 2024.04.26,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9824401&curPage=29 ]

홈>인천소식>보도/해명>보도자료 | 인천광역시 대표

 

[ 참고 사이트 : 인천뉴스, 인천시, 군･구 주도 소각장 설치 위해 5박7일 유럽까지...단체장 10명 중 4명 만 참가, 2024.04.26,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050 ]

인천시, 군･구 주도 소각장 설치 위해 5박7일 유럽까지...단체장 10명 중 4명 만 참가 - 인천뉴스

 

국민의 혈세로 프랑스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구경하러 간 지자체장들......

 

2.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 쓰레기 소각장

이 두 곳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이강덕 포항시장도 함께 동행하여 해외 출장을 갔다. 4박 6일의 일정이므로 아마 지금도 유럽에 있거나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탑승한 상황일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스포츠서울, 신상진 성남시장, 상대원동 소각장 건립 벤치마킹 26일 유럽 출장, 2024.05.27,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432100 ]

신상진 성남시장, 상대원동 소각장 건립 벤치마킹 26일 유럽 출장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승리한 후 쓰레기 소각장을 강행하는 지자체장들

중요한 것은 총선이 끝난 이후, 지자체장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좌우를 가릴 것 없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범야권이 다수석을 차지했으므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세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친중 세력이 장악한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게다가 국민의 힘에서 당선된 정치인들 대다수가 친중 정치 세력이다. 즉, 대한민국 정치권이 친중인사로 장악되었으므로 이들이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업은 더더욱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반대하는 주민들이다. 영종권익실천회는 지속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쓰레기 소각장 사업 이권 카르텔을 밝혀냈다. 그러나 지자체장을 위시하는 친중 정치 세력들은 주민들만 설득하면 쓰레기 소각장을 각 구군별로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하니 저렇게 노력하는 것이다. 

 

언론을 이용하여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명분 쌓기에 나선 쓰레기 이권 카르텔

이들은 이제 언론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위에 언급한 YTN의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MBC 스트레이트에서도 쓰레기 소각장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여기서 쓰레기 소각장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정말 어설프기 짝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첫 째, 서울의 쓰레기 소각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이 보도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장은 바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말한다. 만약 서울특별시에서 쓰레기 소각을 각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민간 쓰레기 소각장에 처리를 맡긴다면 서울에 굳이 공공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

 

둘 째, 민간 쓰레기 소각장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사실 쓰레기 소각장은 공공이던 민간이던 스토커 방식이면 모두 문제가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다이옥신, 납, 카드뮴 등 각종 발암물질과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방출하는 방식이 바로 스토커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다이옥신,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언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셋 째, 쓰레기 소각장 주변 2km 미터 내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존재하면 해당 주민들과 협상하도록 되어있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300m로 바꿔 버렸다.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즉, 이제 쓰레기 소각장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떡하니 건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300m 정도 수준이면 웬만한 인구 밀집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전라남도의 경우, 쓰레기 소각장 53 곳이 존재한다. 즉, 전라남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이다. 전남 남성 폐암 발병률이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흡연 때문일까?

 

[ 참고 사이트 : 후생신보, 전남 男 ‘폐암 발생률’ 3년 연속 1위, 2019.03.19, https://www.whosaeng.com/108705 ]

≪후생신보≫ 전남 男 ‘폐암 발생률’ 3년 연속 1위

 

[ 참고 사이트 : 한국폐기물협회, 전국 지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안내, http://www.kwaste.or.kr/bbs/content.php?co_id=sub0403 ]

전체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2018년 기준 전국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넷 째, MBC는 2022년도 당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몸에 다이옥신 농도가 참전군인의 3배라는 언론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논지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하여 MBC는 필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MBC뉴스, 쓰레기 소각장 근무자‥'고엽제 성분' 참전 군인의 3배, 2022.03.02,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46202_35752.html ]

쓰레기 소각장 근무자‥'고엽제 성분' 참전 군인의 3배

 

 

[ 참고 사이트 : 유튜브 MBCNEWS 채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52회] 쓰레기 ‘오픈런‘ 시대 - 버려진 재활용 정책(24.05.05), 2024.05.05, https://www.youtube.com/watch?v=aDJMBe8paMU ]

온갖 거짓말로 꾸며진 언론 보도, 이렇게 국민들을 혹세무민한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목적 :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자금화

그렇다면 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지자체장이 난리일까? 바로 생활폐기물 처리의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점을 이용하여 쓰레기 소각 사업을 벌이기 위함이다. 쓰레기 소각 사업은 정말 거대하다. 쓰레기 건설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온갖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건설 사업 규모를 뻥튀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소각하고 남은 소각재는 매립지에 매립하게 하는 조건으로 반입 협력금을 벌 수 있다.(이는 인천광역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광역시로 이관해 달라는 주요 목적이다.) 쓰레기 소각장을 관리하는 직종에 노조, 어용시민단체가 취업하여 매달 5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쓰레기 소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또한,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벌어들이는 이익은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면 주민들은 온갖 발암물질과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어 각종 질병에 고통받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특정 정치 세력은 공공 병원을 지어줄 것이다. 그러면 공공 병원을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건설 사업비와 병원 운영비를 또다시 자신들의 정치 자금화 할 수 있게 된다. 

 

[ 참고 사이트 : 메디컬 옵저버, 이재명 공공의료 확충 4대 공약 발표, 의대신설·증원 담겼다, 2022.01.03,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599 ]

이재명 공공의료 확충 4대 공약 발표, 의대신설·증원 담겼다 - 메디칼업저버

 

공공 병원이 쓰레기 소각장 옆에 건설되면 장기 이식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시체를 처리하기 용이해진다. 이미 국회에서 이러한 낌새를 눈치챌 만한 입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바로 전 환경부 장관이었던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 병)을 포함한 17인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의 골자는 만약 본인 스스로가 장기기증하겠다고 서약하게 되면 가족이 이를 막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즉, 장기기증에 가족의 결정권한을 삭제하고 본인 혹은 의료기관의 장이 그 결정권한을 갖도록 한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국회, [212401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https://pal.assembly.go.kr/napal/prevew/docsPreview/previewDocsForBpm.do?menuNo=1100025&bookHwpUrl=https://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0A07BB42-6C6F-A3BD-454E-2CC082A8D130&type=0&orgFileNm=[2124016]%EC%9E%A5%EA%B8%B0%EB%93%B1%20%EC%9D%B4%EC%8B%9D%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9D%BC%EB%B6%80%EA%B0%9C%EC%A0%95%EB%B2%95%EB%A5%A0%EC%95%88%20(%ED%95%9C%EC%A0%95%EC%95%A0).hwp&viewType=CONTBODY ]

[2124016]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hwp

 

https://gbcbaby.com/218

영종권익실천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와 쓰레기 산업의 실체

 

즉, 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추후 공공 의료 사업과 장기 기증 및 이식 사업과 연계되어 움직이는 거대한 이권 사업인 것이다. 그러하니 22대 국회를 장악한 친중 정치 세력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결론과 글을 마치며

쓰레기 소각장 사업이 진행되면 친중 정치 세력의 정치 자금의 파이프라인이 완성된다. 이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장악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친중적 스탠스를 대한민국이 유지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공산화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등 서방세력은 더이상 대한민국을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각종 돈이 되는 사업을 모두 가져갈 것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전쟁터가 될 가능성도 발생한다. 북한, 중국, 러시아 BRICS 세력 입장에서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 서방 세력의 가장 취약한 약점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전국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려고 하는 것 역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국회를 장악하게 만든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 때문이다.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정치 세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쓰레기는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시멘트 소성로 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청정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한다. 이러한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여 쓰레기를 태워 없애지 말아야 한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2030년까지 비중 0.1→10% 100배 확대, 2021.06.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0025700530 ]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2030년까지 비중 0.1→10% 100배 확대 | 연합뉴스

 

필자가 이번 BGM에 수록한 곡의 제목은 Valar Morghulis(발라 모굴리스)이다. 왕좌의 게임을 보신 분들은 이 말의 뜻을 알 것이다. 바로 "모든 이는 죽는다"라는 뜻이다. 맞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하지만 필자는 쓰레기 소각장이 내뿜는 각종 발암물질과 오염물질을 마시다가 죽고 싶지 않다. 이러한 쓰레기 같은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필자는 쓰레기 소각장 이권 카르텔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다.

 

"Not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