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권익실천회 : 현대 사회 파괴 무기 Part 5. 어용시민단체(feat. 긴글 주의)

BGM : Men's Tear(맨스티어) - AK47

https://www.youtube.com/watch?v=O-waMIVqShg

한국 법이 너넬 살려!

 

오랜만에 준비하였다. 이번 포스팅은 현대 사회 파괴 무기 다섯 번째 시리즈이며 Part 5. 어용시민단체 편이다. 여기서 어용(御用)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임금이 쓰는 것' 또는 '나라가 쓰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는 비유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 입장에 서서 행동하는 것'을 꼬집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필자가 시민단체 앞에 어용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이다.

 

그러나 어용시민단체라는 단어는 필자가 만들어 낸 단어가 아니다. 이미 시민단체가 하나의 강력한 권력이 되어 대한민국을 헤집고 다니고 있었다. 필자는 이 어용시민단체가 어떤 매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들의 어젠다를 대한민국 곳곳에 심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 어용시민단체는 노조와 대한민국 공산화 세력과 연계하여 움직이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머니투데이, "어용 지식인" 자칭한 유시민... '어용'의 뜻은?, 2017.05.1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51513340572845 ]

"어용 지식인" 자칭한 유시민… '어용'의 뜻은? - 머니투데이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오피니언 : 중앙시평, 어용 권력이 된 시민단체, 2020.05.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85448#home ]

[중앙시평] 어용 권력이 된 시민단체 | 중앙일보

 

어용시민단체의 활동 전략 1 : 시민 혹은 주민의 민의인 척 행동하라.

어용시민단체의 주요 활동 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자. 필자는 영종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이슈를 예로 들어 설명할 것이다. 이들의 주요 활동 전략은 바로 시민 또는 주민의 민의인 척 행동하는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 동네에 지어지는 것을 찬성하는 주민은 아무도 없다. 이 어용시민단체들은 주민들을 불러 모아 시위를 주도하여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에 반대한다고 목소리 외치며 주장한다. 그러나 꼭 마지막 단락에 자신들이 진정 원하는 내용을 명시한다.

 

순수하게 시위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지쳤을 때 이렇게 자신들이 진정 원하는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어용시민단체들은 자신의 정치적 권력과 이권을 얻기 위하여 움직인다. 주민들은 이러한 전략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들의 들러리가 됨으로써 마치 주민의 민의가 반영되었다는 어용시민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자체 소각장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타임라인 1. 2023년 9월 1일 : 어용시민단체 집회 및 성명문 발표

영종국제도시 소각장 반대투쟁위의 성명서 1

 

광역 소각장은 반대하지만 자체 소각장은 찬성하는 아이러니?

 

[ 참고 사이트 : 메트로미디어,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 영종소각장 반대 대규모 집회 예고, 2023.08.31,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0830500721 ]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 영종소각장 반대 대규모 집회 예고

 

어용시민단체의 활동 전략 2 : 지자체장 혹은 지자체 공무원과 합을 맞춰라

해당 시민 단체의 집회와 성명문이 발표되고 인천광역시 환경국은 이를 화답하듯이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 일자는 2023년 9월 8일로 선정되었다. 여러분은 인천광역시 환경국이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인천광역시가 일을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메트로미디어,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관련 영종지역 주민대표 간담회 개최, 2023.09.07, https://metroseoul.co.kr/article/20230907500037 ]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관련 영종지역 주민대표 간담회 개최

 

필자는 영종권익실천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필자의 시민단체는 단체를 결성하고 나서 총 7번의 쓰레기 소각장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때마다 인천광역시장과 환경국과 간담회를 요구하였지만 전혀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해당 어용시민단체가 인천광역시 환경국과 간담회를 얻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어용시민단체와 인천광역시 환경국은 영종도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데 이권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수십 년 동안 직장 등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시민 활동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PS. 이들이 어떤 이권을 같이 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필자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의 이권 : 쓰레기 소각장 건설 이권, 쓰레기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광역시 이관 이권, 쓰레기 소각 및 매립 사업을 인천광역시의 이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 어용시민단체의 이권 : 쓰레기 소각장 협상 단체로 지정, 쓰레기 관리와 감시에 월 500만 원 이상 월급 수령, 협상 단체로 되면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의 일부를 매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수익을 통하여 그들의 조직을 운영하는 데 사용한다.

 

https://gbcbaby.com/174

영종권익실천회 : 인천광역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이권 관계(feat. 지속 가능한 돈줄 시스템과

https://gbcbaby.com/177

영종권익실천회 시민 단체가 쓰레기 소각장 강행하는 이유와 이권 관계(feat. 어린이, 청소년 건

https://gbcbaby.com/178

영종권익실천회 국민 생명권 해치는 소각장 강제법, 돈벌이 수단이 된 쓰레기 소각장 전단지 배

https://gbcbaby.com/218

영종권익실천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와 쓰레기 산업의 실체

 

PS. 현재 인천은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정책을 폐기하였고 각 구군별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어용시민단체가 원하는 바대로 된 셈인 것이다. 그러나 영종권익실천회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전국에 확대하려는 이권 카르텔을 파헤치고 이를 막아낼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유튜브 영종권익실천회 공식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4sUWQ49z_dUnkNjbaKyiSg ]

영종권익실천회

어용시민단체의 활동 전략 3 : 주민의 이익인 척 현혹하라

이들은 자신의 돈벌이와 이권을 창출하기 위하여 정책을 요구한다. 필자가 활동하는 영종권익실천회는 쓰레기 소각장 이권을 얻기 위한 카르텔이 존재함을 밝혔고 이를 전국적으로 퍼트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어용시민단체는 쓰레기 소각장 이슈를 더 이상 자신들의 어젠다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어용시민단체는 주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하여 다른 정책 카드를 들고 나왔다. 바로 킹스칼리지 국제학교 유치이다.

 

[ 참고 사이트 : 인천뉴스, 영종총연, 영종국제학교 교육부지 축소반대와 조속 추진 인천경제청에 요청, 2023.12.15,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437 ]

영종총연, 영종국제학교 교육부지 축소반대와 조속 추진 인천경제청에 요청 - 인천뉴스

 

이 어용시민단체는 킹스 국제학교 대행사인 BIEK와 킹스칼리지 국제 학교를 영종도에 설립하기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23년 12월 27일 주민들을 모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국제학교 설립을 동의하는 서명을 받았다. 해당 주민설명회에서 BIEK는 10~30%에 해당하는 영종 주민의 자녀만을 위한 장학 입학제도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장학금을 주어 등록금 부담 없이 입학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사이트 : 헤럴드경제, 인천 영종 국제학교 유치 지역 주민들 관심 '고조'…서명운동 진행, 2023.12.27, https://news.nate.com/view/20231227n30503 ]

인천 영종 국제학교 유치 지역 주민들 관심 '고조'…서명운동 진행 : 네이트 뉴스

 

[ 참고 사이트 : 헤럴드경제, 영국 킹스칼리지스쿨 영종 국제학교 유치, 지역 주민들 ‘초읽기’, 2024.01.19,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118000854 ]

영국 킹스칼리지스쿨 영종 국제학교 유치, 지역 주민들 ‘초읽기’

 

그러나 국제 학교는 생각보다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첫 째, 국제 학교는 적자가 상당하다. 국제 학교가 수익이 발생하려면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입학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의 국제 학교 중에 정원을 100% 채우는 학교는 소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외국인 학생 비율은 내국인 대비 10% 내외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국제학교의 경우, 2019년 기준 누적적자가 6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과연 2023년도에는 이 현실이 나아졌을까?

 

[ 참고 사이트 : 아시아경제,  [단독]'6000억원 빚더미' 제주국제학교…외국인 학생도 외면, 2019.10.14,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1410043274276 ]

[단독]'6000억원 빚더미' 제주국제학교…외국인 학생도 외면 - 아시아경제

 

 

둘 째, 천문학적인 등록금이다. 제주국제학교의 평균 학비는 고등학교 기준 5,600만 원(기숙사 포함)에 달한다. 대학교 평균 등록금 612만 원 기준 9.15배다 높은 수치이다. 대한민국에 국제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가정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렇다고 외국인 가정 중 부가 많은 가정이 얼마나 되겠는가? 

[ 참고 사이트 : 제주일보, 제주 국제학교 학비 5600만원...대학 등록금보다 비싸, 2023.10.19,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6194 ]

제주 국제학교 학비 5600만원...대학 등록금보다 비싸 - 제주일보

 

이러한 현실을 보았을 때 국제 학교 개발 이슈는 부동산 개발 이권을 획득하고 건설 비용 등으로 이익만 챙기게 될 확률이 높다. 즉, 이는 주민들의 이익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용시민단체는 토지를 많이 달라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에 요구하는 것이다. 땅이 많아야 건설 개발 이익을 많이 뽑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압박하고 있다. 마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킹스칼리지 국제 학교 유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국제 학교 유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경기도민일보, 인천경제청, 영종국제학교 유치ㆍ설립, 2024.01.08, https://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944 ]

인천경제청, 영종국제학교 유치ㆍ설립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필자는 이 사항이 마치 중국 푸리그룹의 미단시티 카지노 개발 사업과 많이 닮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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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5. 중국 자본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벌어지는 일(feat. 영종도 미단시

 

이 이권에 과연 주민의 민의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어용시민단체의 활동 전략 4 :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이들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그리고 특정 정당이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온갖 활동들을 자행하고 있다. 해당 어용시민단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공정한 시민 단체로 활동하는 척하면서 국회의원 후보 간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 후보가 토론회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온갖 정치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전혀 논란은 없지만 논란이 큰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어용시민단체는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주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 중립적인 시민단체가 진행해야 형평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일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영종뉴스,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중구·강화군·옹진군 예비후보 개소식 열어, 2024.03.16, http://www.yeongj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96 ]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중구·강화군·옹진군 예비후보 개소식 열어 - 영종뉴스

 

[ 참고 사이트 : 네이트뉴스(헤럴드경제 원문), 인천 영종 주민단체 주최 정책 토론회 배준영 후보 불참 '논란', 2024.03.28,  https://news.nate.com/view/20240328n12053 ]

인천 영종 주민단체 주최 정책 토론회 배준영 후보 불참 '논란' : 네이트 뉴스

 

[ 참고 사이트 : 강화뉴스, 토론회 불참, 누구 말이 맞나?... 배VS조, 배VS영종총연, 2024.03.28, http://www.gangh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24 ]

토론회 불참, 누구 말이 맞나?... 배VS조, 배VS영종총연 - 인터넷 강화뉴스

 

어용시민단체가 왜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활동하는가? 바로 이권 때문이다. 정치 세력으로부터 각종 개발 특혜와 각종 지원금을 획득하여 조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활동만으로 먹고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는 필수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국NGO신문, 시민단체 정부 보조금 폐지하자, 2022.08.11,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5189 ]

시민단체 정부 보조금 폐지하자 - 한국NGO신문

 

글을 마치며

우리는 어용시민단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매커니즘을 알아보았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시민 혹은 주민의 편인 척하여 시민 혹은 주민의 지지를 얻는다.
• 시민 혹은 주민의 지지를 등에 업어 각종 개발 사업의 이권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운다.
•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여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도록 만든다. 그 후 각종 정부 보조금, 각종 정부 사업에 이권을 차지하여 호의호식한다.
• 이렇게 획득한 수익으로 다시 자신의 세력을 키운다

 

시민 혹은 주민들은 이들에게 이용당한다. 그리고 이용당하는 줄 모른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시민 혹은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러니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는 반대하지만 군구별 자체 소각장은 찬성하는 것이다. 국제 학교 유치를 통해 인천광역시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따위 안중에도 없다. 부동산 개발을 통하여 자신의 이권만 챙기면 되는 것이다. 자신들이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함에도 토론회를 추진하여 상대방 정치인에게 함정을 파는 행위를 서슴없이 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질문한다. 과연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는 이러한 어용시민단체가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