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 22대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악법들(feat. 대한민국 공산화는 국회에서 시작된다.)

BGM : Stryper - To Hell with the Devil(ISAIAH 53:5)

https://www.youtube.com/watch?v=sG0zAn0dL2I

22대 국회는 반국가세력이 맞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드는 악법들을 보라! 22대 국회는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 하고 있다.

 

필자는 대한민국 공산화의 시작이 바로 22대 국회에서 시작된다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현재 22대 국회는 악법이란 악법은 전부 쏟아내고 있다. 또한, 계엄령이 얼마나 무서운 지 계엄령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계엄령 법안의 골자는 바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 수단인 계엄령 발동을 하는 데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계엄' 검색

필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엄'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한 후 총 의안 발의 건수를 확인했다. 2024년 9월 20일 3건, 2024년 11월 4일 1건 총 4건을 제외하고 총 46건의 관련 법안 발의가 12월 4일부터 12월 17일 오늘까지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하는 반국가세력은 이렇게 계엄령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계엄령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필자는 이 점이 더불어민주당과 22대 국회가 반국가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증거를 남겼다고 판단한다.

 

[ 참고 사이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

의안정보시스템

 

계엄을 검색해보았다. 확실히 반국가세력은 계엄을 두려워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엄령 발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 행위이다. 통치 행위에는 절차와 명분이 중요하다. 아무리 명분이 맞다 할지라도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이는 잘못된 통치 행위이다. 또한, 아무리 절차를 지켰다 하더라도 명분이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약하다면 이 역시 잘못된 통치 행위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 행위가 잘못되었더라도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다. 단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발동한 계엄령이 절차와 명분이 잘못되었다 판단되면 이를 무효 혹은 배제시킴으로써 계엄령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법률신문, 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4.12.04, https://www.lawtimes.co.kr/news/203478 ]

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20595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이 악법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시 개인정보보호 혹은 영업비밀보호 등으로 인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당하는 사례를 막고자 제정되었다. 즉, 국회에서 국정감사 혹은 국정조사를 진행할 때 모든 비밀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악법은 대한민국 기업의 영업비밀, 군사기밀 등 매우 보안을 요구하는 정보가 국회에서 공개되어 버리게 된다. 이는 국회의원이 간첩이 되어 적국에게 해당 기밀을 넘기게 될 우려가 높은 매우 악한 법이다.

 

필자는 이러한 악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세력임을 다시 한번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판단한다.

 

[ 참고 사이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20595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2024.11.2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S4Q1Z0R3L0Y1Q8D2Y7A5W2X8C9B7 ]

의안정보시스템

 

[ 참고 사이트 : 한경, "영업기밀 내놔라"…'무소불위' 국회에 한국 기업 '초비상', 2024.12.1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235171 ]

"영업기밀 내놔라"…'무소불위' 국회에 한국 기업 '초비상'

 

이런 법안을 만들어내는 더불어민주당이니 5명 이상의 정보 요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당인가 아니면 북한과 중국 등 적국을 위한 정당인가?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정보사 ○○○ 알아요, 몰라요”…극비 군사기밀 쏟아졌다, 2024.12.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248 ]

“정보사 ○○○ 알아요, 몰라요”…극비 군사기밀 쏟아졌다 | 중앙일보

 

이재명 대표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하 이재명)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는 입법부인 국회와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직접 간섭하고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헌법을 유린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국민들께서는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것인가? 이재명 스스로가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인양 행동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유래가 없는 사례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경, 윤희숙 "나라 망치는 '이재명 악법'…거부권 빨리 써야", 2024.12.1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684637 ]

윤희숙 "나라 망치는 '이재명 악법'…거부권 빨리 써야"

 

결론과 글을 마치며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는 헌법과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하여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해산과 더불어 헌법과 삼권분립을 파괴한 댓가를 법의 준엄함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내부의 적도 제거하지 못하는 국가가 어찌 외부의 적과 싸우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