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Part2. 의원내각제 개헌을 꿈꾸는 국회 세력(feat. 성동격서와 최상목의 전략)

BGM : Rage Against The Machine - Take the Power Back

https://www.youtube.com/watch?v=UhuWmH5xtk4

윤석열 대통령 편인 척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고 있는 세력이 바로 국민의 힘이다.

 

이번 포스팅은 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Part2. 의원내각제를 꿈꾸는 국회 세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의원내각제를 추진하는 국회 세력은 국민의 힘에도 존재하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존재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감옥에 가도록 만들고 있다.

 

내각제로 개헌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국회 세력은 자신들이 영원히 천대 만대 대대손손 국회의원이 되어 대한민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다. 바로 부정선거이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이다.

 

한동훈 당대표가 물러나고 권성동, 권영세 체제로 변경된 국민의 힘

한동훈 당대표가 탄핵 정국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 후 국민의 힘은 권성동, 권영세 체제로 변경되었다. 탄핵 정국을 타개하라고 뽑아놓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뚱맞게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의 힘 권성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함께 탄핵 정국 때 소위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자고 논의하고 있다. 게다가 권영세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개헌 논의 TF 발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與 권영세 “개헌 중요 이슈로 추진”… 野는 부정적, 2024.12.26,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26/130724667/2 ]

與 권영세 “개헌 중요 이슈로 추진”… 野는 부정적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 국회의장인 우원식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과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버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대한민국에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 또는 입헌군주제를 꿈꾸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들이 이번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개헌의 주요 골자는 첫 째, 대통령 4년 중임제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제도는 5년 단임제이다. 즉, 딱 한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 그러나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되면 4년간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출마할 수 있으며 또 당선되면 추가 4년 동안 대통령 임기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같은 제도이다.

 

둘 째, 대통령의 권한 축소이다. 여기서 대통령 권한 축소를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에 따라 의원내각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이 외교권만을 가지고 행정부의 수반을 국회가 갖도록 한다.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흡수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입법부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집권당이 장악하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국회는 왜 지금 개헌을 말할까?, 2024.12.24,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ed8wgz8ndxo ]

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 참고 사이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의원내각제( 議院內閣制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3345 ]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

 

현재 개헌에 찬성하는 정치인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등이다. 그리고 여야 원로들 역시 개헌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원하는 방향은 바로 의원내각제이다. 따라서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오히려 탄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세력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대통령 직에 복귀하면 개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탄핵 시킨 후 개헌하려고 노력하는 국민의 힘이다. 이들을 지지한다고?? 다시 생각해보자.

 

[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권영세 비대위원장, 여야 정치원로와 면담…개헌 논의, 2025.01.10,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110/130836179/1 ]

권영세 비대위원장, 여야 정치원로와 면담…개헌 논의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 뒤통수를 치는 전략을 살펴보자

국민의 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물론 뒤에서는 개헌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힘은 국민들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는 스탠스를 취하는 척하면서 지지를 얻으려 한다. 그런데 이 지지를 얻는 것이 전광훈 카르텔과 포지션이 겹친다. 그래서 개헌을 추진하는 국민의 힘과 전광훈 카르텔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힘 윤상현, 김민전, 나경원 등 대통령 관저 근처에 나와 집회에 연설한다고 저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 뒤통수를 치고 있다.

 

윤상현은 대통령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관저 앞에 가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을 쏟아낸다.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끌어들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 사명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받게 하는 것"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체포되어 조사에 응하라는 뜻이다. 과연 윤상현이 윤석열 대통령 편이 맞는가?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민전 활동을 보자. 바로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하였다. 왜 그랬을까? 바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유혈사태를 만드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순수하게 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 백골단과 민주노총 간의 유혈사태에 내몰려 크게 부상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하여 혹한 속에서도 집회에 참석하시는 국민들을 감히 경외한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국민들을 볼모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이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뉴스핌, 윤상현 "계엄 찬성해서 관저 지키는 것 아냐…與, 尹 책임 피해선 안돼", 2025.01.0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109000896 ]

윤상현 "계엄 찬성해서 관저 지키는 것 아냐…與, 尹 책임 피해선 안돼"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與 "김민전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당 차원 사과", 2025.01.1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1/10/DAG2SPIGR5FUPP3OYJUNJGT6DQ/ ]

與 “김민전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당 차원 사과”

 

그리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한남동 전광훈 카르텔 집회에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께서는 정치와 종교의 콜라보레이션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그림인가?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전광훈은 빳빳, 윤상현은 굽신…“대통령감” “존귀하신 목사님” 서로 극찬, 2025.01.1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7179.html ]

전광훈은 빳빳, 윤상현은 굽신…“대통령감” “존귀하신 목사님” 서로 극찬

 

이 그림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가? 전광훈이 대한민국의 정치계를 장악한 것인가?

 

국민의 힘의 전략은 성동격서이다.

그래서 필자는 국민의 힘의 전략이 바로 성동격서라고 생각한다. 마치 자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스탠스를 취하는 척을 하고 뒤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를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눈치채야 한다. 필자는 이미 눈치를 챘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힘 역시 반국가세력으로 명시한다. 이제 국회 자체가 반국가세력임을 이제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다. 하루속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하시고 국회를 하루빨리 해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시 국회를 재구성해야 헌법을 수호하고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길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은 최고의 전략가이다. 아군과 적군을 모두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하 최상목)이 최고의 전략가라는 주장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최상목은 헌법재판관을 두 명을 임명하였다. 이를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상목을 비난하고 있다. 필자는 이 점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두 명 임명이 여도 야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로 최상목을 비난한 것이 아닌가? 바로 여야는 만족하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족할 신의 한 수를 최상목이 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주장을 풀어보고자 한다.

 

첫 째, 헌법재판관을 누가 임명했는지 보자.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김형두,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하였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임명된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당대표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였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헌재 ‘9인 완전체’ 되면 진보4-중도보수3-보수2 재편, 2024.12.1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237.html ]

헌재 ‘9인 완전체’ 되면 진보4-중도보수3-보수2 재편

 

[ 참고 사이트 : 부산일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조한창 변호사 추천, 2024.12.06,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20618283023543 ]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조한창 변호사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시기와 지명 주체를 보자.

 

여기도 역시 지명 주체를 보자.

 

필자는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은 같은 편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지금의 헌법재판관 구성은 문재인 2명, 한동훈 1명, 윤석열 1명,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 1명이다. 즉, 총 5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헌법재판관들이다. 즉, 지금 8명 체제로는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좋다.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였던 헌법재판관 두 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계 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래도 3명의 반대표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현재 8인 체제로는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물론 최상목이 2명을 더 임명했기 때문에 6인 체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불확실성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최상목은 여야의 압박으로부터 신의 한 수를 둔 것이다.

 

게다가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5회에 달하는 재판 기일을 잡은 점과 윤석열 대통령 검찰 수사 기록 요청한 것을 위계위력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등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과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종의 협의가 없을까?

 

[ 참고 사이트 : 뉴데일리, 檢, 이미선 헌법재판관 수사 착수 … 수사기록 강요, 2025.01.12,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2/2025011200044.html ]

檢, 이미선 헌법재판관 수사 착수 … 수사기록 강요

 

둘 째, 최상목은 내란 특검법 관련하여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였다. 이는 정말 신의 한수이다. 필자는 지금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간절히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숨겨야 한다. 그러나 최상목은 국민의 힘을 보고 대통령 탄핵을 간절히 바란다면 내란 특검법을 합의하라고 등 떠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숨기고 있는 본심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숨길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필자는 국민의 힘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기대가 된다.

 

만약 국민의 힘이 본심을 드러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을 합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순간 국민의 힘의 지지는 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같이 폭락할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 그러하니 국민의 힘은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만약 국민의 힘이 본심을 숨기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척한다면 이 내란 특검법은 통과되지 않게 된다.

 

이러하니 최상목은 정말 전략가가 맞으며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인사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최상목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한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중립인 척 최상목의 ‘여야 합의’…“특검도 수사도 하지 말잔 소리”, 2025.01.1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7383.html ]

중립인 척 최상목의 ‘여야 합의’…“특검도 수사도 하지 말잔 소리”

글을 마치며

지금 아군과 적군이 누구인지 구분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꼭 이를 볼 수 있으셔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헌법과 삼권분립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지금 미국과 트럼프의 발언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절대로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전쟁의 화마 속에서 폐허가 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견고히 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이다. 필자는 이 점을 자신 있게 주장한다.

 

다음 포스팅은 친중 보수 우파의 실체 Part3.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만들어가는 황교안, 민경욱 그리고 전광훈 편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