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이재명 Part1] 대북송금 사건 리스크와 대한민국 방산 수출 취소

BGM : Drunken Tiger - Hidden Track(feat. YDG)

https://www.youtube.com/watch?v=AcofCqV7Yz8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

 

이번 포스팅은 무너지는 이재명 시리즈로 기획하였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무너질 가능성이 점차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필자는 이 점을 하나하나 근거 삼고자 한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현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패권과 헤게모니 아래에서 성장한 국가라는 사실을 말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찍히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내의 분위기가 확실히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PS. 이 글을 읽기 전 필자의 이전 포스팅을 먼저 읽고 오시길 추천한다. 아래에 링크를 달아두었다.

 

https://gbcbaby.com/297

[동북아시아 전쟁 시나리오 Part 3] 트러블메이커 이재명 대통령(feat. 대한민국 지옥행 열차 탑승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의 수면화 : 이슈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이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공소가 유지되고 있지만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다. 왜냐하면 그가 현재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국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다시 재조명 되었다. 필자가 타임라인을 따라 정리하였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李 대통령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도 중단...5개 재판 모두 멈춰, 2025.07.2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7/22/LOGJOHZDERDKNPQQ433CNU7EYM/ ]

李 대통령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도 중단...5개 재판 모두 멈춰

 

 

• 2026년 3월 말 ~ 4월 초 : 쌍방울 대북송금 및 대장동 관련 기관 보고 및 현장 조사
• 2026년 4월 14일 ~ 15일 경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 진행
• 2026년 4월 29일 :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의결
• 2026년 4월 30일 : 국조특위 활동 종료 및 결과 보고서 채택
• 2026년 4월 30일 : [2218763]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 2026년 5월 4일 : 해당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및 심사 개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관계자 분들의 발언과 박상용 검사의 대응이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의 갖은 압박 속에서도 본인의 주장을 이어갔다.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이하 방용철)은 2026년 4월 14일 국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렇게 발언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방용철에게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협박을 하였지만 그는 뚝심 있게 자신의 발언을 관철하였다.

 

서영교 : (필리핀에) 리호남 왔어요 안왔어요?
방용철 : 네 왔습니다.
서영교 : 리호남에게 돈 70만 달러 준 것이지요?
방용철 : 돈은 (김성태)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습니다.

.....

서영교 : 그래서 리호남 봤어요, 못 봤어요?
방용철 : 봤습니다.
서영교 : 리호남에게 돈을 왜 줬지요?
방용철 :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고요.

 

 

[ 참고 사이트 : 뉴스TVCHOSUN 유튜브 채널, '위증처벌' 압박에도…前 쌍방울 부회장 "방북대가로 필리핀에서 리호남 만나 70만달러 줘" [뉴스9], 2026.04.14, https://www.youtube.com/watch?v=fFVU4_-8qrw ]

방용철 부회장의 증언 핵심 영상

 

따위로 자신의 증언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발언은 사실이다. 김성태 회장은 60세이다. 그리고 그는 비록 지금은 기업이 망했지만 나름 견조한 기업을 운영하던 인물이다. 소실적에 각종 산해진미를 맛보았을 것은 자명하다. 그런 그가 검사의 취조실에서 겨우 연어회와 소주 한잔에 증언을 바꾼다고? 이는 어불성설에 가깝다.

 

[ 참고 사이트 : G1 News 유튜브 채널, "먹는 거··· 그만 말했으면 좋겠다" 연어 술 파티 질문에 김성태 '분노' [G1현장영상], 2026.04.28, https://www.youtube.com/watch?v=miZLn8V8HUU ]

필자는 김성태 회장의 분노가 이해된다.

 

 

[ 참고 사이트 : 경향신문, 국조특위 출석한 김성태, 연어·술 파티 의혹에 “제 나이가 60인데…”, 2026.04.28,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81511001 ]

국조특위 출석한 김성태, 연어·술 파티 의혹에 “제 나이가 60인데…”

 

왜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리스크를 키울까?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활동을 위축시키며 그를 견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작성하겠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을 만들어 자신이 기소된 12개 사건을 모두 무마시키려고 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매우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작금의 권력을 얻은 거라 생각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대한민국 방산 무기 수출 제동과 일본 무기 수출 허용

이재명의 반미, 반이스라엘 정책은 일본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일본이 보통국가화뿐만 아니라 제국주의화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북한, 러시아, 중국이 군사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국가였으나 이제 후방에 일본까지 위험하게 된 상황이 되었다. 즉, 사방이 포위당하는 구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본래 일본과 같이 할 생각이 없었다. 필자의 이전 글들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필자의 이야기를 이해할 것이다. 미국은 일본을 지금까지도 견제해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가 반미, 반이스라엘로 돌아선 상황인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지가 50퍼센트 후반에 달한다. 즉, 미국이 대한민국에 공작을 하는 것보다 일본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전략인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리포테라, “필리핀, 48조 보따리 풀었다”… 미국·유럽 제치고 한국을 ‘1순위’로 지목, 2026.02.22, https://www.reportera.co.kr/military/philippines-korea-defense-1014-billion-won-pbl-contract-48-trillion-market/ ]

"필리핀, 48조 보따리 풀었다"… 미국·유럽 제치고 한국을 '1순위'로 지목

 

[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살상 무기 판매 가능'...일본, 2차대전 이후 유지해온 무기 수출 규제 완화, 2026.04.22,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q6j3d1nl11o ]

'살상 무기 수출 가능'...일본, 2차대전 이후 유지해온 무기 수출 규제 완화 - BBC News 코리아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살상무기 수출 빗장 푼 일본, 필리핀서 군함 격침 훈련, 2026.05.06, https://www.yna.co.kr/view/AKR20260506182200073 ]

살상무기 수출 빗장 푼 일본, 필리핀서 군함 격침 훈련 | 연합뉴스

 

또한,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첫 째, 미국은 미국 내에서 대한민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과 둘 째, 미국에게서 핵연료를 공급받을 것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핵연료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반미 반이스라엘을 천명한 이재명 정권에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건조를 손쉽게 하도록 내버려둘 것 같은가?

 

[ 참고 사이트 : 헤럴드경제, 한·프랑스, 핵연료 기술 협력한다, 2026.04.03,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09449 ]

한·프랑스, 핵연료 기술 협력한다

 

글을 마치며

다음 포스팅은 무너지는 이재명 Part2 금융공격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편이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마약 관련 발언도 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을 조사한다는 명분하에 마약 이권을 자신이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적으로 둔다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마약은 북한산 마약이 많고 이 북한산 마약은 중국으로부터 유통되기 때문이다.

 

금융공격 당하면 과연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을까?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은 견고할 수 있을까? 이제 지옥문의 시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