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참정권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헌정질서 수호를 촉구하는 개스피 시국 성명서

BGM : Two Steps From Hell - Freedom Fighters (Invinc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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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훼손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온 대한민국 국민들께 영원한 경외와 존경을 표한다.

 

제목 : 6.3 지방선거 참정권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헌정질서 수호를 촉구하는 개스피 시국 성명서

 

부제 :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철저한 진상조사, 증거 보전,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재선거 촉구

 

본문

개스피는 6.3 지방선거(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과 국민의 헌법상 참정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절차이며,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다.

 

개스피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검사 도임을 적극 추진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 책임 소재를 철저하고도 투명하게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책임에 이르기까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개스피는 또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한 행정적 혼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훼손하였다는 중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을 엄중히 지적한다. 만일 유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선거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는 사안이다. 이에 관계 당국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하여, 재선거 실시를 포함한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책임 있게 검토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스피는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잠실 올림픽 핸드볼경기장 앞에 모여 뜻을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헌정질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 표현이며, 민주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이 이들을 일방적으로 '시위꾼'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는 프레임으로 규졍하고 있다면, 이는 사안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국민의 문제 제기를 왜곡하는 것이다. 언론은 특정 권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팔수가 아니라, 사실을 충실히 전달하고 진실을 추적하며 공적 책임을 다하여야 할 사회적 기관이다. 언론은 낙인과 왜곡을 중단하고, 사태의 실체를 밝히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개스피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외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선거의 전 과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선거가 국민의 신뢰 위에 설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정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방지, 필요한 후속 조치, 그리고 재선거 실시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다.

 

결의문

개스피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검사를 즉각 추진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2. 정부와 관계 당국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재선거 실시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검토하고 이행하라.
3. 이재명 정부는 선거 관련 자료와 기록의 훼손 및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속히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관련 증거를 즉시 보존·확보하라.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경위를 밝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조사와 검증에 성실히 임하라.
5. 언론은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왜곡하거나 낙인찍는 보도를 중단하고, 권력의 편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
6. 개스피는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6월 8일

개스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