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주년 3.1절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는 고육지계(苦肉之計)이다.

BGM : Nightwish - 10th man down
https://www.youtube.com/watch?v=flj6AKoWE3k 

10th patriot at the gallow's pole

2023년도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가 이슈이다. 일제 강점기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의 기념사에 일본과 가까워져야 한다니 말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아마 이 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의 심기를 건드렸으리라. 하지만 필자는 이번 기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고육지계(苦肉之計)'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일제 강점기의 역사 인식과 일본과의 무역 분쟁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제 강점기의 역사 인식은 99.99% 매우 부정적이다. 일제에 나라를 뺏겼다는 울분과 그 후 발생했던 강제 징용, 위안부, 전쟁과 수탈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게다가 지난 문재인 정권때부터 대한민국과 일본은 강제 징용과 위안부 배상 문제로 무역 분쟁이 발생하였다. 대한민국은 2018년 대법원은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로부터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신일철주금이 1명당 1억씩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이 판결을 계기로 일본 고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대한민국에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의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시켰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83436&cid=43667&categoryId=43667 >
<출처 : KBS 뉴스, 日, ‘징용 판결 대항’ 반도체 소재 등 한국 수출 규제 발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717216?sid=104 >
 
이 분쟁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를 급속히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일본에 대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으며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갑자기 반전되기 시작하였다. 그 반전의 시작은 바로 고 아베 신조 총리가 피살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시다 후미오가 현재 일본 총리가 되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의 후견인은 바로 대한민국 망언 전문 정치인 아소 다로가 있다. 아소 다로의 망언중의 망언은 바로 이것이다. 한반도에 전쟁 등 유사시에 선박을 통하여 일본으로 입국하려는 난민을 사살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출처 : 국민일보, 日 아소 다로 “한반도 유사시 난민 10만명 예상… 자위대 출동 사살할 것인가 생각해야”,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3822295 >
 
이러한 상황이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04주년 3.1절 기념사에 분노하는 것이다.

분노는 이해한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폭풍전야이다.

필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정세는 혼란속에 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현재 대한민국-미국-일본 및 서방세력과 북한-중국-러시아-이란의 신 냉전 시대가 열렸다.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 전선이 확대될 염려가 높다. 전쟁이 예상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대만 침략으로 인한 동북아시아 전선확대
2. 북한의 대한민국 남침
3. 이스라엘 - 이란 전쟁 확대(현재 국지전 벌어지는 중)
 
여기서 중국의 대만 침략은 북한의 대한민국 남침과 이어진다.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 때 동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평화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평화는 굴복한다고 얻을 수 없다. 평화는 강력한 국력과 굳건한 동맹체계로 얻을 수 있다.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반기고 있다. 일본 정부의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기념사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양국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반기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두 동맹인 일본, 한국의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했다”며 “이러한 역사 문제는 어렵고 복잡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모두 이런 진전을 이룸으로써 대담한 비전과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등으로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을 촉구하여 안보 및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원하고 있다.
 
<출처 : 머니투데이, "尹, 가해·피해자 프레임 걷어냈다"…日의 3.1절 기념사 반응,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0117271452153 >
<출처 : VOA Korea, 미 국무부 “한∙일 강제징용 해법 환영...미한일 3각 공조 필수”, https://www.voakorea.com/a/6992446.html >
<출처 : VOA Korea, 전문가들 "한국 강제징용 해법에 일본이 적극 화답할 때...미한일 안보∙경제 협력 심화로 이어져야", https://www.voakorea.com/a/6992438.html >
 

윤석열 대통령이 잃은 것과 얻은 것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잃게 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1. 지지율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반일감정이 역대 최악의 상황에서 일본에게 협력의 제스처를 보냈기 때문이다.
2. 야당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반일 프레임은 야당의 주무기이다. 반일감정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그리고 야당은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상황을 반전 혹은 타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3. 여당 내에서도 입지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는 여당 내 세력이 내부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얻게 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1. 한일간 동맹의 균열을 복구할 수 있다. 한미일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며 상호간 군사적 협력이 강화된다.
2. 반도체 제조 소재 등 일본의 규제 품목이 해제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과 반도체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을 얻게 된다.
3.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면서 주변국의 전쟁 및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는 한반도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고육지계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일본에 친화적인 3.1절 기념사는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예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공격이 들어올 것을 당연히 예상했을 것이며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 조차도 비판했을 것을 누구라도 예상이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3.1절 기념사를 강행하였다. 필자는 정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판단과 행동은 필요한 것이다. 이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도 나온다. 정치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결정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하여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고 말이다. 이는 미국의 정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항이다. 왜 대한민국의 정치는 도덕적 잣대와 역사적 잣대를 들이대는가?
https://gbcbaby.tistory.com/36

자본주의 이해하기 Part 2. 르네상스와 군주론 종교개혁

미국 제 40대 대통령이었던 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64년 10월 27일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베리 골드워터의 찬조 연사를 나섰었다. 그의 연설 제목은 "A Time for Choosing"이었다. 그 영상을 공유하며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중국과 북한은 더이상 선을 넘지 말기를 바란다.
 
로널드 레이건 연설 'A Time For Choosing' 한글 자막 - 1
https://www.youtube.com/watch?v=9-S0HkKVNyo&t=10s 

로널드 레이건 연설 'A Time For Choosing' 한글 자막 - 2
https://youtu.be/f-ESQX2NWIA?list=PLlKaXz8iOTt9fKH8KUGKe_IEPx000zt40 

로널드 레이건 연설 'A Time For Choosing' 한글 자막 - 3
https://youtu.be/O2Dgtcusv7Y?list=PLlKaXz8iOTt9fKH8KUGKe_IEPx000zt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