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전망 미국의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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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MRqLzAIYMc 

가상화폐는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큰 투자상품 중 하나이다.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큰 점, 주말에도 시장이 열려있는 점 등이 기존 주식 시장과 다른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시 코로나 시기인 2021년부터 현재까지 코인에 모두 달려들어 투자하였다. 이를 우리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렀다. 필자는 가상화폐의 시작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미리 말하지만 해당 글은 가상화폐를 투자하라는 뜻으로 작성한 글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왜 국가와 중앙은행만 화폐를 발행해?

그렇다. 가상화폐의 시작점은 바로 화폐의 중앙화에 대항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각 국가의 중앙은행 혹은 각 국가의 정부에게 있기 때문이다. 정부 혹은 중앙은행이 현대통화이론(MMT)을 적극 받아들여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모든 자산이 펌핑하였다. 심지어 특정 국가는 자신의 통화 시스템을 포기하고 달러로 거래하는 이른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필자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tistory.com/15

현대화폐이론(MMT)과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의 관계

국가가 발행한 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즉 모든 사람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영역을 감시당할 수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내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원화로 결제하는 모든 거래내역이 카드사를 통하여 한국은행 혹은 정부부처에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내가 세금을 착복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갑자기 큰돈을 들여서 어떤 자산을 사는지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통화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가상화폐(혹은 암호화폐)이다.

 

가상화폐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국가 혹은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통화량 발행 -> 인플레이션 가속화

2) 국가 혹은 중앙은행이 개개인의 경제 활동 내역을 모두 감시 가능 -> 화폐의 중앙화

탈중앙화란?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다.

가상화폐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탈중앙화'를 강조한다. 탈중앙화란 국가 혹은 중앙은행의 화폐 시스템을 벗어난다는 뜻이다. 즉, 원화 달러 등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로 물물교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미 가상화폐의 주장은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이 금본위제의 사실상 폐지된 이후로 전 세계의 통화 시스템은 국가의 신용도를 통하여 발행할 수 있는 소위 "달러본위제"를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즉, 국가가 발행한 화폐는 그 국가의 신용을 근간으로 한다. 화폐가 가치를 유지하거나 가치를 잃는 것은 바로 국가 혹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탈중앙화를 외치는 가상화폐는 과연 무엇을 신용할 수 있는가?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담보라도 잡은 것인가?

금본위제 관련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tistory.com/16

금본위제 논란! 금본위제의 의미

루나코인 떡락 사건. 결국 가상화폐의 담보는 실물 자산이었다.

따라서 가상화폐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당사자도 없고 그 가치를 신용하는 국가나 단체도 존재하지 않으며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자산도 없다. 루나코인 사태 모두들 알고 있지 않은가? 루나의 담보는 바로 테라라는 코인이었다. 그런데 이 테라도 루나코인을 만든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이 만든 것이었다. 자신이 만든 코인을 담보로 자신의 코인을 유통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테라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치의 변화가 거의 없는 코인을 말한다. 그래서 테라는 원화와 1:1 대응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런데;; 그 많은 테라에 대응할 원화를 테라폼랩스가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다. 그래서 폭락한 것이다. 테라의 폭락을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방어하겠다는 테라폼랩스.. 그러나 테라폼랩스가 보유하던 비트코인 5조 5천억 원이 증발해 버렸다.

<출처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2/05/17/UM2IA2YI5JBDZIAZYCFCBPP6AA/ >

탈중앙화 한다면서? 가상화폐 폭락에 손실 보상을 국가에게 요구한다고?

필자는 해당 기사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탈중앙화를 외치면서 가상화폐 붐을 일으켰고 거기에 편승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정작 가상화폐 폭락함에 따라 그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게 요구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가상화폐 수익금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다. 관련 법규는 이미 국회를 통하여 상정된 지 오래이지만 정부는 유예하여 2025년부터 세금을 부과한다. 즉, 세금도 걷은 적도 없는 가상화폐 폭락 사건을 국가가 보상하라고 주장하다니......

이들의 이중성이 보이는가? 탈중앙화를 한다면서 시작한 가상화폐가 정작 폭락하니 다시 중앙화로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이 상황 말이다.

<출처 : 코인데스크코리아,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934 >

가상화폐의 폐단 - 마약거래, 탈세, 자금세탁, 대북송금

가상화폐는 탈중앙화를 외치며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바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로 발생되는 폐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가상화폐가 악용된 사례를 소개하겠다.

 

1) 마약 시장 활성화

대한민국은 본래 마약 청정국이었다. 그리고 마약 사범들은 대부분 연예인, 재벌 3세 등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 마약사범으로 적발이 되곤 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약은 대한민국에서 일반인에게 퍼지기 시작하였다. 거래수단은 바로 가상화폐였다.

 

2) 탈세

수입이 존재하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로 거래하면서 발생되는 수입을 숨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더더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화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확립이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재는 이 것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3) 자금세탁

자금세탁이 가능해졌다. 가상화폐 하나를 사서 모은다. 그 후 갑자기 큰 폭으로 떡상시 킨 후 그 가상화폐를 팔고 터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가격이 크게 오른 가상화폐를 공매도하여 큰 폭으로 떡락시킨 뒤 매수하고 나가는 방식으로도 자금세탁이 이루어졌다. 차익도 벌고 자금세탁도 되고 세금도 안 내니 얼마나 좋은가?

<출처 :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82202100363074001 >

<출처 : VOA Korea, https://www.voakorea.com/a/6444877.html >

 

4)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현재 대북송금으로 검찰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가상화폐로 대북송금하였다는 정황도 같이 조사하고 있다.

<출처 : 일요서울,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322 >

그러나 가상화폐는 결국 중앙화될 것이다.(feat. CDBC)

우리는 가상화폐의 폐단을 알아보았고 가상화폐가 중앙화가 되기를 원하는 여론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상화폐는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다. 러-우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전 세계에서 기부금을 가상화폐로 보냈다. 또한, 미국은 가상화폐 사용내역과 흐름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이를 증명하였다.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4067300009 >

 

이제 판은 다 짜여진 상태이다. 미국 연준은 지금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준비하고 있다. CBDC란 쉽게 말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고 이를 전 세계에서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즉, 미국 디지털 달러라고 생각하면 된다. CBDC는 미국 연준만이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CBDC의 신용 혹은 담보는 무엇인가? 바로 미국 달러이다. 

<출처 : 미국연방준비제도, https://www.federalreserve.gov/central-bank-digital-currency.htm >

 

현재 미국은 대의명분을 얻었다. 첫 째, 지금 통용되는 수많은 가상화폐는 위험하다. 중앙화하여야 한다. 둘 째, 가상화폐는 온갖 범죄, 탈세, 자금세탁 및 대북송금 등에 사용되므로 제재가 필요하며 미국 연준이 발행하는 CBDC로만 거래하도록 하여 자금의 투명성 확보, 신뢰성 확보를 하여야 한다. 셋 째, 가상화폐가 폭락하면서 사람들은 중앙화된 가상화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그러기를 원한다.

 

또한, 가상화폐의 중앙정부 발행 이슈는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에서 중요한 종목이 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세계 패권을 놓고 전쟁 중이다. 군사력으로 맞붙은 것만 아니지 모든 분야에서는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역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하여 중국은 법정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켜 달러를 회수하고 있지만 워낙에 풀린 달러가 전 세계에 퍼져있다. 이미 자국 경제가 망해서 달러로 거래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일어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CBDC를 발행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미국의 디지털 달러를 즉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미 가상화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에 익숙해졌으며 편리함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화폐가 비록 많은 이들의 자산을 잃게 만든 장본인이지만 이익을 본 투자자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진통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시킨 효과가 나타나며 모두들 아무런 의심 없이 익숙한 미국의 CBDC를 자연스레 사용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이제 전 세계인이 경제활동에서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거래, 송금, 입금 등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전 세계의 달러라이제이션을 완성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