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4. 자본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알고 있다(feat. 미국 대통령 선거)

BGM : Immediate Music - Electric Romeo

https://www.youtube.com/watch?v=nBTIZHihEH0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네 번째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필자는 미국 대통령 선거 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 기부금의 양으로 대통령이 누가 될지 예측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물론,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듯이 예외가 존재한다. 하지만 80%에 가까운 예측 확률을 가지고 있다면 신뢰할 만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 참고문헌 : Presidential Elections, Opensecrets, https://www.opensecrets.org/presidential-elections>

2004년도 미국 대선 결과

2004년도 미국 대선은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조지 W. 부시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존 케리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그 결과, 총 득표수 62,040,610 표, 득표율 50.7%, 선거인단 득표 286 표를 차지한 차지한 조지 W. 부시가 미국 제4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참고문헌 : 위키피디아,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https://ko.wikipedia.org/wiki/2004%EB%85%84_%EB%AF%B8%EA%B5%AD_%EB%8C%80%ED%86%B5%EB%A0%B9_%EC%84%A0%EA%B1%B0 >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빨간색 : 조지 W.부시, 파란색 : 존 케리

아래의 표는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존 케리 민주당 후보의 총 사용 영수증, 총 사용액 및 보유 현금액 내역이다.

< 참고문헌 : 2004 Presidential Race, Opensecrets, https://www.opensecrets.org/pres04/index.php?sort=C >

후보자	영수증 총 사용액	총 지출액	보유 현금액
조지 W. 부시	$367,228,819	$345,259,170	$19,291,233
존 케리	$328,479,256	$309,708,100	$18,794,156

2008년도 미국 대선 결과

2008년도 미국 대선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와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존 매케인 후보가 경쟁하였다. 그 결과, 총 득표수 69,456,897 표, 득표율 52.9%, 선거인단 득표 365 표를 차지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가 미국 제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참고문헌 : 위키피디아,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https://ko.wikipedia.org/wiki/2008%EB%85%84_%EB%AF%B8%EA%B5%AD_%EB%8C%80%ED%86%B5%EB%A0%B9_%EC%84%A0%EA%B1%B0 >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오바마:파란색, 매케인:빨간색

아래의 표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의 선거자금 모금액, 총 지출액, 보유 현금액 및 부채액의 현황이다. 이 당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후보가 10억 달러 이상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 참고문헌 : 2008 Presidential Election, Opensecrets, https://www.opensecrets.org/pres08/index.php?cycle=2008&type=CD >

후보자	선거자금 모금액	총 지출액	보유 현금액	부채액
버락 오바마	$744,985,624	$729,519,581	$15,466,043	$434,954
존 매케인	$368,093,764	$333,375,676	$1,834,695	$1,537,367

2012년도 미국 대선 결과

2012년도 미국 대선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와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미트 롬니 후보가 경쟁하였다. 그 결과, 총 득표수 65,915,796 표, 득표율 51.2%, 선거인단 득표 332 표를 차지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가 미국 제44대 대통령의 임기를 4년 더 연장하게 된다.

< 참고문헌 : 위키피디아,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https://ko.wikipedia.org/wiki/2012%EB%85%84_%EB%AF%B8%EA%B5%AD_%EB%8C%80%ED%86%B5%EB%A0%B9_%EC%84%A0%EA%B1%B0 >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오바마:파란색, 롬니:빨간색

아래의 표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의 선거자금 모금액, 총 지출액, 보유 현금액 및 부채액의 현황이다.

후보자	선거자금 모금액	총 지출액	보유 현금액	부채액
버락 오바마	$722,393,592	$721,397,677	$3,299,313	$5,670,102
미트 롬니	$449,886,513	$449,507,659	$383,275	$825,749

< 참고문헌 : 2012 Presidential Race, Opensecrets, https://www.opensecrets.org/pres12/ >

2016년도 미국 대선 결과, 예측이 빗나갔던 미국 대선

2016년도 미국 대선은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경쟁하였다. 해당 대선의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당시 후보는 총 득표수 65,853,516 표를 득표하여 48.2%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표가 선거인단 득표수 304표를 얻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227표를 앞서는 결과를 얻어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총 득표수 62,984,825 표, 득표율 46.1% 였다.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 득표수가 최종 대통령 선거의 당선 여부를 결정짓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운명의 장난이었던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 참고문헌 : 위키피디아,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https://ko.wikipedia.org/wiki/2016%EB%85%84_%EB%AF%B8%EA%B5%AD_%EB%8C%80%ED%86%B5%EB%A0%B9_%EC%84%A0%EA%B1%B0 >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빨간색, 클린턴:파란색

총득표수는 뒤떨어지지만 선거인단 득표수를 앞서 대통령에 당선된 때는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16년 만이었다. 그렇다면 두 후보의 선거 자금 모금 현황 등 자본의 흐름은 어떠하였는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후보 위원회 자금	외부 자금	산업계 선거 자금 (후보 위원회 자금용+외부자금용)	산업계 선거 자금 합계
도널드 트럼프	$333,127,164	$100,265,563	$128,796(로비스트) $1,085,259(카지노/도박) $403,318(상업은행) $807,482(교육) $1,283,221(전자 제조 장비) $3,420,902(건강 전문분야) $209,371(건강 서비스/HMO) $18,738,619(헷지펀드 및 사모펀드) $660,086(병원/요양원) $1,046,962(보험) $68,619(인터넷) $1,827,395(변호사/로펌) $992,137(오일&가스) $388,706(제약회사/건강제품) $11,162,279(부동산) $37,412,869(은퇴자) $20,842,631(증권 및 투자) $76,728(전화 및 유틸리티) $21,514(담배) $5,530,675(TV/영화/음악)	$106,107,569
힐러리 클린턴	$563,756,928	$206,122,160	$2,227,816(로비스트) $347,248(카지노/도박) $2,858,727(상업은행) $24,178,280(교육) $12,757,075(전자 제조 장비) $11,572,302(건강 전문분야) $2,371,346(건강 서비스/HMO) $61,661,727(헷지펀드 및 사모펀드) $5,541,935(병원/요양원) $2,694,914(보험) $6,346,767(인터넷) $41,599,595(변호사/로펌) $967,631(오일&가스) $12,434,783(제약회사/건강제품) $15,552,405(부동산) $68,781,028(은퇴자) $87,965,257(증권 및 투자) $712,968(전화 및 유틸리티) $38,818(담배) $23,989,337(TV/영화/음악)	$384,599,959

< 참고문헌 : 2016 Presidential Race, Opensecrets, https://www.opensecrets.org/pres16 >

 

당연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에 선거자금이 몰렸으며 이 당시 힐러리 클린턴의 압승을 예상하는 뉴스가 쏟아졌다. 그리고 투표 결과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유권자에게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만, 선거인단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겨 결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가 되었다. 

2020년도 미국 대선 결과

2020년도 미국 대선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과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경쟁하였다. 그 결과, 총 득표수 81,283,495 표, 득표율 51.4%, 선거인단 득표 306 표를 차지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그리고 2020년도 미국 대선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선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후보자가 총 모금한 금액은 무려 39억 7,740만 달러에 달한다.

< 참고문헌 : 위키피디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https://ko.wikipedia.org/wiki/2020%EB%85%84_%EB%AF%B8%EA%B5%AD_%EB%8C%80%ED%86%B5%EB%A0%B9_%EC%84%A0%EA%B1%B0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바이든:파란색, 트럼프:빨간색

두 후보의 선거 자금 모금 현황 등 자본의 흐름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후보 위원회 자금	외부 자금	산업계 선거 자금 (후보 위원회 자금용+외부자금용)	산업계 선거 자금 합계 (좌측 명시된 분야만 합산함)
조 바이든	$1,044,187,828	$580,113,800	$1,377,434(로비스트) $688,473(카지노/도박) $6,342,363(상업은행) $73,651,434(교육) $68,243,756(전자 제조 장비) $26,311,089(건강 전문분야) $6,698,095(건강 서비스/HMO) $43,453,531(헷지펀드 및 사모펀드) $17,571,841(병원/요양원) $8,619,330(보험) $25,433,094(인터넷) $60,695,820(변호사/로펌) $1,761,111(오일&가스) $13,620,673(제약회사/건강제품) $33,464,677(부동산) $146,671,242(은퇴자) $78,867,219(증권 및 투자) $1,487,638(전화 및 유틸리티) $98,814(담배) $20,062,584(TV/영화/음악) 그 외 산업계 분야 중략	$635,120,218
도널드 트럼프	$773,954,550	$313,954,719	$354,420(로비스트) $46,406,624(카지노/도박) $2,758,941(상업은행) $8,581,024(교육) $4,383,444(전자 제조 장비) $14,320,651(건강 전문분야) $47,281,555(건강 서비스/HMO) $10,747,165(헷지펀드 및 사모펀드) $7,290,381(병원/요양원) $6,517,783(보험) $829,163(인터넷) $8,035,354(변호사/로펌) $14,918,409(오일&가스) $6,960,879(제약회사/건강제품) $34,881,832(부동산) $263,340,842(은퇴자) $20,457,226(증권 및 투자) $668,634(전화 및 유틸리티) $89,243(담배) $12,146,188(TV/영화/음악) 그 외 산업계 분야 중략	$511,059,758

< 참고문헌 : 2020 Presidential Race, Opensecrets, https://www.opensecrets.org/pres16https://www.opensecrets.org/2020-presidential-race >

사회계약론은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는다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주요한 이론이다. 본래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권력을 국가에게 이양하고 국가는 국민이 이양한 권력을 행사한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를 진다. 그것이 사회계약론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는 자본이 정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금권정치(Plutocracy)나 다름이 없다. 2016년도를 제외하고 자본은 미국 대선 결과를 알고 있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민주주의 정치를 바라보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결정되지 않고 자본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대통령만 이러겠는가? 상원 하원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미국만 이러겠는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와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를 선택한 국가는 대부분 이러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자본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결정하므로 정치인은 자본에 자유로울 수 없다. 자본이 원하는 정책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가 국민을 위하여 정책 결정을 하고 입법을 한다는 생각은 자본주의의 논리로 보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생각과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가? 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다만, 필자는 더더욱 국민들도 자본을 확보하여 각자생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를 공부하고 자본주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현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임은 확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