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조 바이든 워싱턴 선언 평가

BGM : Two Steps From Hell - Star Sky(Battlecry)

https://www.youtube.com/watch?v=pICAha0nsb0&list=PLR5APJwPaxYLbEsztLyouK8VaOqh8b3vm&index=2 

미국 현지시각 4월 26일 오후 백악관에서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워싱턴 선언을 진행하였다. 워싱턴 선언으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외교적 성과를 얻었는가? 필자는 해당 내용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정치 이념의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국제 정세는 힘과 자본의 논리로 움직인다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해당 글은 아래의 뉴스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전문] 윤석열-바이든 ‘워싱턴 선언’…핵심은 핵협의그룹 설립,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9574.html >

[전문] 윤석열-바이든 ‘워싱턴 선언’…핵심은 핵협의그룹 설립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설립 약속. 그 의미는?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국내에서 가장 기대하고 바랐던 사항은 바로 대한민국의 핵개발을 용인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느냐였다. 그러나 역시 그것은 아니었다. 역시 미국은 대한민국에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막아야 했으므로 한-미 핵협의 그룹(NCG) 설립을 약속하였다. 이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첫 째,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필자는 사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였다. 미국은 절대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이미 핵개발을 시도하였던 두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말로를 알고 있다. 두 대통령은 국익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대칭 전략무기인 핵을 개발하려고 하였고 성공을 눈앞에 두었으나 결국은 실패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당하였고 전두환 대통령은 아웅산 테러 때 겨우 살아남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가장 발전하고 좋았을 시절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에는 독재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린다.

 

https://gbcbaby.tistory.com/55

대한민국 핵무기 개발의 역사 :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부제 : 필자가 대한민국 핵무기 개

 

둘 째, 대한민국이 핵확산금지조약의 의무를 다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미 핵협의 그룹을 설립하기로 약속한다. 그렇다면 핵협의 그룹이 어떤 상황에서 작동하고 움직이는지 매커니즘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 문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핵협의그룹의 목적은 북한의 핵 무기의 고도화와 확산을 관리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소통 및 정보공유를 토대로 그룹을 운영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하여 미국에 발언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필자는 이 문장이 가장 우려스럽다. 이 문장의 함의는 무엇인가? 핵 유사시 라는 문구에 주목하라. 즉, 일단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받았을 때를 가정했을 때 핵협의그룹이 작동한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이 자신의 원칙을 단 하나도 양보한 것이 없다는 뜻과 같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일차 불사용'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적국이 핵무기를 동맹국의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대 맞아야 미국의 핵우산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뜻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핵협의그룹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일단 대한민국의 영토는 작기 때문에 전략핵 한방에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다. 그나마 파괴력이 작은 전술핵도 핵무기이기 때문에 대도시 하나 날리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게다가 북한은 고체연료 추진 로켓 개발을 성공했기 때문에 전술핵으로 무장한 미사일을 은폐 및 엄폐가 가능해졌다. 즉, 북한이 핵을 쏠 것이라고 미리 탐지하고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진 것이다. 필자는 이 점은 잘못되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자 한다. 엄중한 상황에 핵 한방 맞고 방어하는 게 대한민국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전략핵이면 대한민국 전국토가 없어질 수 있고 전술핵 한방이면 대한민국 대도시 하나는 날아가게 된다. 

 

대한민국 핵무장을 미국에게 얻어오지 못했다면 최소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은 얻어와야 했다고 생각한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라도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있었다면 유사시에 핵무기 제조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골칫거리인 핵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말이다.

 

https://gbcbaby.tistory.com/13

대한민국 핵무장 주장! 미국의 입장과 절충안은?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美반대에도 핵연료 재처리 해낸 일본···한국은 쌓아만 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07635#home >

美반대에도 핵연료 재처리 해낸 일본···한국은 쌓아만 둔다 | 중앙일보

미국은 대한민국을 달래기 위하여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은 아닌가?

아무리 봐도 필자는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무장 여론을 잠재우고자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 같으며,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확장억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하였다.

 

1) 미국 전략핵잠수함 배치이다. 전략핵잠수함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전략핵잠수함에 전술핵을 무장하고 대한민국 영해에 전개하겠다고 한다.

2)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3)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며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을 포함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협박해서 절대로 핵무기 쏘지 못하게 막아줄 테니깐 이제 핵무장 이야기 그만 꺼내!"라고 말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동맹인 미국과 함께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큰 자산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이다. 물론 이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견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다는 점이다. 필자는 그래도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를 확보했다는 것에는 윤석열 정부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워싱턴 선언

북한의 돈줄을 막는다.

양국 정상은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출범'하는데 합의하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인 가상화폐 해킹, 자금세탁 등 사이버범죄 근절을 약속하였다. 필자는 왜 마약이 빠져있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마약이 북한의 커다란 자금줄 중 하나이다. 그리고 마약은 대한민국을 병들고 약화시키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이 점이 굉장히 아쉽다. 혹시 북한이 살수 있는 숨구멍 하나 열여준 것은 아닌가?

 

https://gbcbaby.tistory.com/78

마약 : 적국의 사회와 경제를 파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

경제 협력 관계를 살펴보자. 무엇을 얻었는가?

워싱턴 선언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반도체, 배터리 등 양국의 협력이 활발한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등에 합의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한 '한미 차세대 핵심ㆍ신흥기술 대화'를 출범시켜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가면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도 출범시킨다.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각 2023명의 이공계 및 인문 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필자는 청년 교류 이니셔티브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학생이 서로 교류하는 것은 양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전혀 나오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 현재 쌓여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의를 끌어왔으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참 안타깝다.

한미 우주 분야 협력 강화를 얻은 것은 크나큰 성과이다.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필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이 바로 한미 우주 분야 협력 강화를 얻어낸 것이다. 한미 양국은 달 탐사와 우주의학, 심우주 통신 등의 분야에서 공공 과제를 발굴해 구체화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는 대한민국도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본격 참여하는 행보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달에 희토류가 넘치고 넘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우주군(Space force)가 존재하며 주한미군에도 우주군이 존재한다. 필자는 미국의 우주군의 운영과 노하우를 대한민국에 전수하여 대한민국도 우주군을 창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주는 희토류 뿐만 아니라 수소와 탄소도 많다. 이를 포집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도 자원부국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우주군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tistory.com/12

2019년도에 우주군을 창설한 미국! 목적은 무엇인가?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이슈+] 한미 '우주 동맹 도약'…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427010800641 >

[이슈+] 한미 '우주 동맹 도약'…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에 우리가 얻은 것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소문난 잔칫상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필자는 이번 워싱턴 선언을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되지 않았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미국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핵 유사시를 가정하고 작동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원칙인 '일차 불사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 뿐이다. 북한의 돈줄을 막기 위하여 사이버안보 프레임은 구축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마약 근절 관련하여 협력하지는 않았다. 경제 협력도 긍정적은 면은 분명 존재하나 대한민국 반도체를 미국이 수입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것도 유감이다. 

 

즉, 필자는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양국이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얻어낸 성과는 없다고 평가한다. 국익을 위한 외교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하여 공감하지만 이번 선언은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