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맨큐의 경제학 - Chapter 16. 경제학자들의 생각 : 존 메이너드 케인스

BGM : L'Arc-en-Ciel - My Heart Draws a Dream

https://www.youtube.com/watch?v=0aUQy91WVgY

 

 

다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열여섯 번째 글이다. 정말 오랜만에 해당 주제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경제학자들의 생각,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 대하여 알아본다. 우리의 목표는 경제학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야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전의 글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카테고리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com/category/%234.%20%EA%B0%9C%EB%B3%B5%EC%B9%98%EC%9D%98%20%EC%88%98%ED%96%89%20%3A%20%EA%B2%BD%EC%A0%9C%ED%95%99%ED%8E%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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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경제학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필자는 당연 이 분을 먼저 말할 것이다.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생몰년 : 1,883 ~ 1,946)이다. 그는 영국의 경제학자이며 거시경제학을 창시하였다고 평가받는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생애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883년 6월 5일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케임브리짓 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고 어머니는 시의원과 시장직을 역임한 정치인이었다. 즉, 부르주아 계층이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저명한 가문 자제들만 다닌다는 이튼 칼리지를 거쳐 케임브리지의 킹스 칼리지에서 수학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그의 스승인 알프레드 마셜이 쓴 경제학 원론(Principle of Economics)을 읽고 경제학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알프레드 마셜의 지도학생이 되어 그의 밑에서 경제학을 수학하게 된다. 케임브리지 대학 졸업 이후 약 2년간 인도 사무부에서 근무하다가 이를 그만두고 다시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돌아온다. 1,909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강사로 일하였고 1,911년 당시 28세의 나이로 영국 왕립경제학회의 공식기관지인 이코노믹 저널(Economic Journal)의 편집장으로 임명되었다. 

 

PS. 알프레드 마셜에 대하여 궁금하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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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맨큐의 경제학 - Chapter 15. 경제학자들의 생각 : 알프레드 마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 재무성의 근무위촉을 받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정부대표로 발탁되어 베르사유 조약에 개입하였다. 이때, 베르사유 조약에 대하여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대하여 천문학적인 전쟁배상금(戰爭賠償金)을 청구하는 등 독일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가하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영국과 프랑스를 비판하였다. 그의 저서 평화의 경제적 귀결(Economic Consequences of Peace)을 통하여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베르사유 조약이 전후 참전국들의 경제적 회생과 유럽의 경제적 안정성을 모두 놓친 조약이라고 비판하였으며 베르사유 조약의 과도한 전쟁배상금이 추후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PS. 전쟁배상금이란, 패전국이 승전국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돈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 전쟁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마르크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다. 경제적으로 불안해진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은 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된다.

 

[ 참고 사이트 : 위키피디아, 제1차 세계 대전의 배상금,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1%EC%B0%A8_%EC%84%B8%EA%B3%84_%EB%8C%80%EC%A0%84%EC%9D%98_%EB%B0%B0%EC%83%81%EA%B8%88 ]

제1차 세계 대전의 배상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후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확률론, 화폐개혁론 등을 발간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정립해 나간다. 그리고 1,936년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역작 고용, 화폐,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을 발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영국 재무성에서 일했으며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를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는 본래 가상의 국제 공용통화인 방코르(Bancor)를 사용하여 그것을 기축통화로 삼는 새로운 국제통화체계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만들어졌다.

 

PS. 브레튼우즈 체제는 금본위제를 말한다. 즉, 금 1온스 = xx달러로 규정하는 것이다. 금본위제에 대하여 궁금하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com/16

금본위제 논란! 금본위제의 의미

 

[ 참고 사이트 : 나무위키, 존 메이너드 케인스, https://namu.wiki/w/%EC%A1%B4%20%EB%A9%94%EC%9D%B4%EB%84%88%EB%93%9C%20%EC%BC%80%EC%9D%B8%EC%8A%A4 ]

존 메이너드 케인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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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세계대공황을 타개할 묘책을 마련하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권시장의 주식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세계대공황이 시작을 알리는 효시가 되었다. 이른바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린 이 사건은 거의 모든 국가의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을 야기하였다.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대였다. 그럼에도 그 어떤 경제학자도 세계대공황에 대한 원인 분석과 타개책에 대한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의 경제학자들은 애덤 스미스의 자유 방임주의를 신봉할 때이다. 즉, 국가는 치안과 안보에만 치중하고 경제는 자유 시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리였다. 거기에 더해 당시 고전경제학파는 프랑스의 경제학파 장 바티스트 세이(Jean-Baptiste Say)가 주장한 세이의 법칙을 추종하였다. 세이의 법칙은 한 마디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공급을 많이 할수록 경제는 선형적으로 성장하며 경제는 항상 완전고용상태가 될 것이라는 법칙이다.

 

PS. 애덤 스미스에 대하여 궁금하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com/106

다시 보는 맨큐의 경제학 - Chapter 11. 경제학자들의 생각 : 애덤 스미스

 

그러나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저서 고용, 화폐,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 따르면 그는 유효수요이론을 주장하였다. 케인스는 소비와 투자로 이루어지는 유효수요의 크기에 따라서 경제활동의 수준이 정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아무리 제품을 많이 생산해도 그 제품을 소비할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며 결국 공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대공황에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부의 과감한 개입으로 유효수요를 늘리자고 주장하였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유효수요이론과 정부지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재무부가 낡은 병에 은행권을 가득 채워 폐탄광에 적당한 깊이로 묻은 뒤 도시의 쓰레기를 표면에 이르기까지 덮어라. 그 뒤 입찰을 통해 민간기업에게 그 은행권을 다시 파내는 일을 맡긴다면 더 이상 실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즉, 케인스는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본을 지출하며 기업은 그 사업을 진행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니 고용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근로자들은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으니 다시 소비를 할 여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는 순환하기 때문에 처음 지출이 돌고 돌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그 몇 배가 된다는 승수이론도 함께 주장하였다.

 

케인스는 위에서 언급한 장 바티스트 세이의 법칙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완전고용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또한,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적 요인이야말로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케인스는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이라고 정의하였다. 주식시장에서 특정 주식이 이슈가 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때 주식참여자들이 환호를 지르며 무작정 매수하는 행위도 이러한 야성적 충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에 자신의 거의 모든 자본을 투자하는 행위 역시 야성적 충동이며 여성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는 행위 역시 야성적 충동의 예시이다.

 

[ 참고 사이트 : 위키피디아, 야성적 충동, https://ko.wikipedia.org/wiki/%EC%95%BC%EC%84%B1%EC%A0%81_%EC%B6%A9%EB%8F%99 ]

야성적 충동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거시경제학이라는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낸 경제학의 대가이다. 거시경제학은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한 나라의 경제 전체 현상에 대하여 분석하는 학문이다. 케인스의 이론은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New Deal) 정책을 시행하였고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하게 된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미국은 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유럽 자유 국가들의 재건과 경제적 번영을 위하여 미국의 대유럽 원조 정책이었던 마셜 플랜(Marshall Plan)에 케인스의 이론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참고 사이트 : 위키피디아, 뉴딜, https://ko.wikipedia.org/wiki/%EB%89%B4%EB%94%9C ] 

뉴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참고 사이트 : 위키피디아, 마셜 플랜, 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C%85%9C_%ED%94%8C%EB%9E%9C ]

마셜 플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글을 마치며

존 메이너스 케인스는 정부의 강력한 경제 정책이 경제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정치적으로 보면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케인스의 이론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통하는 이론일까?

 

필자는 특정 산업분야는 케인스의 이론이 우리나라에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된 산업분야는 케인스의 이론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보자. 대한민국에는 23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존재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목적은 특정 산업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고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기업이 자본력이 약하여 기술 개발을 할 수 없거나 그러한 여력을 내기 어려운 산업군을 정부가 기술 개발에 투자 및 지원하여 산업군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케인스의 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https://www.kitech.re.kr/etc/page1-2.php ]

관련사이트 - 관련사이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KITECH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반도체 생산기술과 관련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미 대한민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생산기술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은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술 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산업군을 끊임없이 육성한다. 즉, 특정 산업군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자생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할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 케인스의 이론을 적용하여 지원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즉, 케인스의 이론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딱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해두지 않았다. 다만, 여러분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결정하였다면 그 근거는 명확하게 확립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우리는 경제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케인스의 이론을 적용하면 대한민국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