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Two Steps From Hell - Never Back Down(Battlecry)
https://www.youtube.com/watch?v=uZTkg8GGEOo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도 주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4년 2월 29일 인천시청 앞 잔디밭에 모여 제7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집회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 포함하여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해당 집회의 특징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다는 것이다. 필자의 옆에 서 계신 분께서는 부산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전라도에서 오신 분,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다. 집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래에 2024년 2월 29일 영종권익실천회 제 7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 성명서와 집회 영상을 공유한다. 많이 읽어보시고 전파해 주시기를 바란다.
[ 참고 사이트 : 영종권익실천회 유튜브 공식 채널, 제 7회 소각장 강제법 철폐 집회 2024.02.29, https://www.youtube.com/watch?v=5tvHzj68t-I ]
소각장 강제법을 철폐하고 소각장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라!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도 주민들을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폐기물업계에서 소각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눈속임하며 소각장을 강제로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을 규탄하고 행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인천시청에 모였다.
유정복 시장은 계속되는 국민들의 불필요한 소각장 사업 철폐 요구에도 2028년까지 소각장을 꼭 지을 것이며 소각장 건설의 책임을 구청장과 군수에게 떠넘기겠다고 지난 1월 25일 다시 한번 공언하였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2019년 9월 25일 쓰레기 소각처리를 전제하는 공동서명을 하면서 그동안 관철의지를 보여온 각 구군별 소각장을 유정복 시장도 똑같이 강행하고 있으며, 각 구청장과 군수에게 처벌을 감당하던지 소각장을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2021년 7월 6일 공포된 환경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각 지자체장은 기한내 소각장 확보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책임을 각 구청장과 군수들에게 떠넘기면 어쩔 수 없이 소각장을 강제로 짓거나 법적 처벌을 감당해야 한다.
게다가 유정복시장은 현재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를 동원해 언론에는 마치 매립 자체를 종료할 것처럼 호들갑을 하더니 결국 소각재를 매립해주고 발생지처리원칙을 내세워 반입협력금을 받아 쓰레기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을 드러냈다. 만약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고 당장 수도권에 소각재만 받겠다고 할 경우 수도권 전체에 소각장을 강제로 곳곳에 지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행태는 소각장과 주민편의시설을 우후죽순 건설해 돈을 벌고, 쓰레기를 태워서도 돈을 벌고, 소각재 반입으로도 돈을 벌고, 관련 노조들과 시민단체들의 이권을 챙겨줘 정치적 지지까지 얻는 지자체-정치권-기업-노조-시민단체-어용언론까지 연결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유정복 시장은 국민의 세금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쓰레기 돈벌이를 당장 멈추고 이권 카르텔 수사를 촉구해 행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첫째,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26’ 수도권 30’전국)시행규칙 개정이 이재명과 박남춘의 2019년 공동서명에서부터 출발하는 바, 영종권익실천회는 4자 협의체의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이는 이재명의 측근 7인회 소속 임종성 포함 13인이 발의한 폐촉법 개정안과도 관련성이 있다. 최근 이재명과 운명공동체인 송영길이 구속된 이유에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뿐 아니라 여수 소각장 박모씨에게 뇌물을 받고 소각장 인허가 청탁을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소각장 인허가 로비 대상은 국토부와 국회(입법부)였으며, 시기상 국회 폐촉법 개정과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에 연결성이 있다. 왜냐하면 2021년 4월 13일 폐촉법 개정안 공포로 소각장 입지선정시 협의 대상이 2km에서 300m로 대폭 축소된지 6일만에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환경부-인천-서울-경기 4자협의체 회동을 촉구했고, 한 달 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재명이 단독회동을 했고, 또 한 달 뒤 4자협의체 회동이 비공개로 이뤄지며 2주도 안되서 직매립 금지법이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즉, 지자체가 소각장 입지선정을 지금처럼 깜깜이로 해버려도 주민들의 대항력이 300m법 때문에 거의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법이 소각장 건설을 강제해 우후죽순 구군별 소각장 건설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입법농단이자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대국민 테러에 준하는 바, 직매립 금지법과 300미터법을 철폐하고 더 나은 쓰레기 처리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 소각장 강제법 철폐와 이권 카르텔 수사를 촉구하라!
둘째, 현재 태워지는 쓰레기의 70%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시스템이 미비해 자원으로 순환시키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쓰레기를 성상으로 구분해 재활용 우선의 순환경제 생태계를 운영하며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발생지로 구분해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독점하여 소각 돈벌이만 치중하고 있다. 심지어 20여년을 국민들이 분리배출을 해왔어도 수거할 때 쓰레기들이 뒤섞여 소각되고 있어 재활용 생태계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에 발생지처리원칙 폐기와 재활용 생태 구축을 촉구하라!
셋째, 현재 민간의 폐기물처리비용은 민간소각업계가 톤당 23만5천원이고 시멘트업계는 톤당 5만5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여 자율시장경쟁에서 민간소각업계가 시멘트업계에 밀리고 있다. 이에 민간소각업계는 쓰레기를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쿼터제를 요구하며 떼를 쓰고 있다. 민간소각업계는 경제성뿐 아니라 유해성과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시멘트업계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인위적 분배가 불필요하므로, 만약 발생지처리원칙을 폐기하고 생활폐기물을 민간에서 처리하도록 하더라도 자율시장경쟁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에 쓰레기 처리 업계 자율시장경쟁원칙을 추진하라!
넷째, 대한민국 다이옥신 배출 1등 시설들이 소각장이라는 것은 뉴스에 보도된 사실이다. 현대화니 주민편의시설이니 온갖 눈속임과 포장을 갖다 붙여도 소각장이 매우 심각한 유해시설이라는 것은 소각장이 밀집한 청주 북이면 집단 암발병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현존하는 소각시설은 무조건 오염물질을 배출하므로 꼭 필요한 소각시설은 단계별로 인구소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권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첨단 AI를 도입해 지금처럼 노조와 가짜시민단체의 꿀보직 제공을 차단해야 하고, 주민반발무마용 인센티브로 건설사업 부풀리기와 주민지원금 국민혈세 낭비로 정치자금화하는 것을 원천봉쇄해야한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에 거주지 인근 소각장 단계별 폐쇄와 첨단 AI 도입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소각장 강제법을 폐기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발생지처리원칙 폐기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재활용 생태를 구축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폐기물 처리 자율시장경쟁원칙법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거주지 인근 소각장 단계별 폐쇄와 첨단 AI 도입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특별 감사를 통한 이권 카르텔 수사를 촉구하라!
2024년 2월 29일
영종권익실천회 사무장 곽지영
글을 마치며 (feat. 유정복은 쓰레기 소각장을 짓고 싶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강제로 지으면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유정복 시장은 주민들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소방 헬기를 타고 일정을 소화하느라 아주 바쁘기 때문이다. 필자는 유정복 시장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마치 평행이론과 같이) 하는 행동이 같다고 보고 있다. 이는 특권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뉴스원, 소방헬기 타고 백령도 간 인천시장…“일정 맞추기 힘들어서”, 2024.02.28, https://www.news1.kr/articles/?5334611 ]
소방헬기 타고 백령도 간 인천시장…“일정 맞추기 힘들어서”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명구조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소방헬기를 타고 백령도로 출장, 논란이 일 전망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중구...
www.news1.kr
또한, 유정복 시장은 쓰레기 소각장이 꼭 필요하다는 거짓 선동에 일삼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YTN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쓰레기 소각장이 주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친환경 소각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거짓말과 거짓 선동을 일삼는 유정복 시장의 저의는 무엇인가? 바로 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확정시키려는 것이다. 자신의 임기는 이제 2년정도 남았다. 이 기간 내로 이를 완료하여야 자신이 정치인의 생명을 잃어도 지속가능한 수입이 생기거나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공적 자리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이 유정복 시장의 진짜 의도가 아닐까? 필자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YTN, "불편 주지 않아요"...인천, '친환경 소각장' 건설 추진, 2024.03.01,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04587 ]
"불편 주지 않아요"...인천, '친환경 소각장' 건설 추진
보통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고 하면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에너지 발전까지 할 수 있는 '친환경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n.news.naver.com
주민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헌법을 유린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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