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란 정부 vs 의료계 전쟁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BGM : 장기하와 얼굴들 - 그건 니 생각이고
https://www.youtube.com/watch?v=bCMTgsFnc30

필자가 의료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건 니 생각이고~~

 
철권이라는 격투 게임을 아는가? 이 게임에서는 요시미츠라는 캐릭터가 있다. 이 캐릭터의 기술 중에 '할복(Harakiri)'이 있다. 이 기술은 자신의 배를 찌르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극강의 데미지를 입히는 기술이다. 자신의 배를 찌르기 때문에 데미지를 자신도 입게 되지만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가한다. 그런데 만약 이 기술을 상대방이 피하게 되면 자신만 데미지를 입게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필자는 의료계 특히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퇴하면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전공의들은 자신의 직업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큰 타격을 주는 일종의 '할복' 스킬을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복' 스킬이 대한민국 정부를 향하여 시전 하였지만 바로 당장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분들이 이 스킬에 맞게 된 것이다. 
 
필자는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의대 증원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앞으로 전개될 정부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하여 예측해보고자 한다.
 
PS. 의료계는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진행하였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필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에서 이 대란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경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 의료계의 행위와 테러범의 테러 행위와 도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대한민국 의료계는 지금 요시미츠의 할복 기술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휙하고 피한 셈이 되었다. 그만큼 의료계는 치명상을 입은 상태다.

 

근로자 파업과 다름없는 의료계 전공의의 집단 사퇴와 정부의 대응

 
대한민국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의대를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정부 정책에 대항하기 위하여 의료계는 전공의가 집단으로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처음에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지만 의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을 강행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전공의의 집단 사퇴를 통하여 근로자의 파업과 대동소이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전공의들이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만약 진정된다면 언제든지 대형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또한, 2024년 3월 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의대 증원: 의협, 정부 '최후통첩'에도…전국단위 대규모 집회 개최, 2024.03.03,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kk7094rxnpo ]

의대 증원: 의협, 정부 '최후통첩'에도…전국단위 대규모 집회 개최 - BBC News 코리아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면허 정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사들이 사퇴를 그만두고 다시 현업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 2월 29일까지 전공의가 복귀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공의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면허 취소 등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선포하였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단독] 尹, 의사파업 비판 "자유엔 책임과 윤리의식 따라야", 2024.03.04, https://news.koreadaily.com/2024/03/03/society/politics/20240303164706976.html ]

[단독] 尹, 의사파업 비판 "자유엔 책임과 윤리의식 따라야"

 
지금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의 간호사들이 의사의 일부 역할을 대신하게 하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진료 확대' 정책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어느 쪽도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서울경제, "해외 취업시 한국 의사면허 기록 남는다"…'D-3' 최후통첩 카드 던진 정부, 2024.02.26, https://www.sedaily.com/NewsView/2D5IF8KUVA ]

'해외 취업시 한국 의사면허 기록 남는다'…'D-3' 최후통첩 카드 던진 정부

정부의 의료 개혁 4대 패키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자.

필자는 이번 포스팅을 기회삼아 대한민국 정부의 의료 개혁 4대 패키지 내용을 공유한다. 해당 설명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2024.02,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000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 의료개혁(24년 업무계획)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별첨]+필수의료+정책+패키지.pdf

0.90MB

 
 
대한민국 정부는 불공정한 의료생태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생태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말 필요한 필수의료분야에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수가를 상향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의료분야의 의료수가를 하향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지방에는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꼭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다.
 

의료 생태계의 문제점, 출처는 위에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이미 붕괴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붕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1위라는 자부심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인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왜 붕괴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 째, 대한민국 의대 정원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의대 정원의 10%씩 감축되었으며 2006년 ~ 2023년까지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고정되었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의대 입학정원 추이, 2023.10.18, https://www.yna.co.kr/view/GYH20231018000500044 ]

[그래픽] 의대 입학정원 추이 | 연합뉴스

의대 입학정원 추이,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의사의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함수적인 관계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꼭 치료를 받아야 할 시점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둘 째, 필수의료의 의료수가가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활 확률이 높은 필수의료가 존재한다. 이 경우 의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낙후되어 있다.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하여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분쟁에 많은 의사들이 연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도 필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의사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필수의료 분야에 전공의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의료사고 분쟁에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과목의 의사가 되고 싶은가?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 참고 사이트 : 메디게이트 뉴스, "한국 의사 형사처벌 영국의 580배…이대론 아무도 필수의료 의사 안 한다", 2023.11.30, https://medigatenews.com/news/1442960539 ]

MEDI:GATE NEWS 한국 의사 형사처벌 영국의 580배…이대론 아무도 필수의료 의사 안 한다

 
긴급한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위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 차관은 KBS 뉴스 일요진단 라이브에 2023년 6월에 출연하여 이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였다. 2022년 기준, 구급차를 통하여 병원이나 응급실로 이송되는 건수가 197만 건이었다고 발언하였다. 하루에 약 5,400건의 이송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응급환자가 아닌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19 구급대 1차 재이송 건수는 31,673건, 2차 재이송 환자는 5,545건으로 총 37,218건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도에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이 4건이나 발생하였다. 
 
[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한국 ‘초고속 고령화’ 진행중.. 사람들 문제 체감 못하는 이유는?, 2022.09.30,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qlynv7ql8lo ]

한국 ‘초고속 고령화’ 진행중.. 사람들 문제 체감 못하는 이유는? - BBC News 코리아

 
즉, 의료수가의 개선은 꼭 필요한 필수의료분야의 수가를 상향 조정하고 그나마 덜 필요한 의료분야의 수가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 또한,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련한 법령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도 동반되어야 필수의료분야의 경쟁력이 발생할 것이다. 산부인과의 경우, 우리나라 1년 출산아 수가 30만 명도 되지 않는다. 이미 시장이 붕괴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산부인과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수가를 대폭 상향 개선해야 산부인과가 망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메디컬타임즈, 폐업 계속되는 분만병원 "저수가·의료분쟁·CCTV 삼중고", 2023.10.23,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5886 ]

폐업 계속되는 분만병원 저수가·의료분쟁·CCTV 삼중고

 

글을 마치며

대한민국 의료생태계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래야 이 기형적이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재적소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의료 개혁 패키지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과중한 의사의 업무가 줄어들 수 있게 개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왜 전공의와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 증원에 극도로 반대하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의사 자신들의 이권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자신이 벌어들이는 급여가 줄어들거나 과잉 진료 등으로 벌어들이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이용하여 과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가 대폭 상승해 온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의료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과도한 의료 서비스로 수익을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 참고 사이트 : 의협신문, '과잉진료' 해결 의사·의협 나서야, 2017.04.11,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351 ]

'과잉진료' 해결 의사·의협 나서야 - 의협신문

 
 
즉, 결국 의사들의 철밥그릇을 더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번 의료 개혁에 전공의와 의협 비대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가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힘과 위세를 보여준다는 명분으로 전공의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다. 필자는 이를 테러로 규정한다. 의협 비대위의 행동은 마치 테러범을 연상시킨다. 대한민국 국민을 인질로 삼아 자신들의 이권을 강화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과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을 잃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는 속담이 있다. 대의명분을 잃은 의협 비대위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의사들에게 의사 면허를 주는 이유는 바로 의료 시스템이 국가를 운영하는 주요한 시스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재의 성격을 띠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무분별한 의료서비스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의료 시스템은 의사들에게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 및 유지시킨다. 즉, 의료 시스템은 공공재이면서 사적재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는 대한민국 국가의 역할인 것이다. 
 
그런데 의사들이 자신의 힘과 위세를 보여주겠다고 국가를 상대로 전공의 단체 사퇴 및 집회를 진행하는 행위는 이 시스템의 몰지각과 몰이해에서 발생한 것이다. 필자는 이번 기회에 2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모든 전공의의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다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경력 등으로 다른 병원으로 취업 자체를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테러 행위를 벌인 의협 비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강력 처벌하여야 한다. 국가가 유지되는 주요 시스템 중 하나를 붕괴되도록 만든 행위는 간첩과 다를 바 없으며 테러범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이 글을 읽는 전공의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복귀하시기를 바란다. 혹시 전공의 분들께서는 총선이 끝나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전망 역시 의사 면허가 유지되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의사 면허를 박탈당해서 의료계에 종사하지 못하면 영영 그 기회는 스스로가 차버리는 격이 될 수 있다. 필자는 전공의 분들께서 의협 비대위가 놓는 체스의 말이 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체스를 두는 플레이어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