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5. 중국 자본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벌어지는 일(feat. 영종도 미단시티)

BGM : Inception OST, Hans Zimmer - Mombasa
https://www.youtube.com/watch?v=kn_wEjhla-4

중국 자본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영종도 미단시티(골든테라시티)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국 자본이 대량으로 들어왔었던 특정 자유구역이 대한민국 내에 존재한다. 많은 지역 중에서 필자는 영종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국 자본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 포스팅을 통하여 확인할 것이다.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다.
 
PS. 영종도 관련한 필자의 포스팅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 그리고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절대로 이 글을 읽는 구독자분들에게 부동산을 투자 혹은 투기하라는 의도로 작성하지 않음을 밝힌다.
 
https://gbcbaby.com/62

영종국제도시 대한민국의 마카오가 될 수 있는가?

 
 
[책임 면책 고시]
이 글은 절대로 부동산을 투자 혹은 투기하라는 의도로 작성한 글이 아님을 밝힌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국제 정세 및 국내외 경제 상황 등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변동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카지노 사업의 각축장 영종도

때는 바야흐로 2013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사업을 진행한다. 영종도에는 총 네 가지 외국인전용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주변 거주지 및 아파트 등 인프라 건설 사업도 진행되고 있었다. 아래는 당시 진행되던 외국인전용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사업 목록이다.
 

• 파라다이스 시티(완공) 
• RFKR 복합리조트(중단) 
•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완공, 2단계 진행 중)
• 한상드림아일랜드(진행 중) 

 
이 중에서 RFKR 복합리조트는 RKFR(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 중국 자본)이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국인전용카지노와 복합리조트 사업을 승인받았고 2020년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RFKR은 사업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겼으며 2020년 2월 이후로는 공사가 재개되지 않았다.
 
현재 RFKR은 한 번 더 사업 연장 승인을 문화관광체육부에 신청한 상태이다. 이번에 사업 연장이 승인된다면 총 다섯 번이나 연장 승인을 득한 셈이 된다. 하지만 문화관광체육부는 2023년도에 연장 승인을 했을 당시 조건부 승인을 한 바 있다. 그 조건은 바로 아래와 같다.
 
"3개월 내로 공사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
 
그러나 RFKR은 필자가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4년 3월 11일까지도 아직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문화관광체육부는 해당 사업을 연장 승인을 해줄 명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만약 연장 승인을 해준다면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관광체육부가 이미 조건부 승인을 해준 상황이었지만 아직 공사를 재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이 재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공사 멈춘 영종 미단시티 리조트, 사업 재연장 마지막 기로, 2023.12.16,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5096300065 ]

공사 멈춘 영종 미단시티 리조트, 사업 재연장 마지막 기로 | 연합뉴스

 
RFKR은 2024년 3월 17일 사업 연장 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승인받았던 외국인전용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사업권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과연 미단시티(골든테라시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대조적으로 파라다이스 시티는 2017년 완공되어 현재까지도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당시 흑자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2024년 3월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한상드림아일랜드는 RFKR과 다르게 이미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송영길의 누구나집 3.0...... 그 결말은?

영종도 미단시티에는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이 계획한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된 이력이 있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 주거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무주택자에 한하여 분양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 후 입주하여 10년간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최초 공급가에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 '누구나집' 정책의 골자이다.
 
그러나 영종도 미단시티에 건설이 완료된 '누구나집'이 공매 절차를 밟게 되었다. 시행사가 대주단에 PF 대출금 2,800억 원을 갚지 못하면서 공매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영종 베네스트 위홈 포레의 감정가는 5,001억 2,100만 원이다. 
 
[ 참고 사이트 : 땅집고, [단독] "입주도 못하고 통공매행" 송영길 '누구나집' 1096가구 PF대출 못 갚아, 2024.02.29,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2/28/2024022802769.html ]

[단독] "입주도 못하고 통공매행" 송영길 '누구나집' 1096가구 PF대출 못 갚아

 

공매로 넘어간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 프로젝트

 
누구나집 사업은 정말 문제가 많다.
 
첫 째,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된다. 분양가의 10% 대금 3,500만 원을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된다. 협동조합원이 되면 해당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주체가 되므로 이번에 공매 절차를 통하여 협동조합원이 보상받을 길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같이 사업하다가 같이 망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 째,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지 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 소유자가 되려면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매매 대금을 치러야 한다.
 
셋 째, 누구나집은 분양 당시의 공급가로 의무 임대 기간 10년이 지난 후 매매 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다. 10년 뒤 시세에 맞는 대금을 지불해야만 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최초의 누구나 집이었던 인천 미추홀구 도화서희스타힐스 계약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다.
 
"분양 전환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이 문구의 의미는 최초 공급가가 아니라 분양 전환 당시(즉, 입주 후 10년 뒤) 시세에 맞춰 주택 매매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 참고 사이트 : 신동아, [단독] 송영길 ‘누구나집’, 최초 공급가 분양은 없었다, 10년 전 가격으로 내 집 마련 돕는다더니…, 2023.06.22, https://shindonga.donga.com/politics/article/all/13/4233247/1 ]

[단독] 송영길 ‘누구나집’, 최초 공급가 분양은 없었다

 
누구나집과 대동소이한 일이 벌어진 곳은 다름 아닌 판교였다. LH가 100% 공영 개발을 하였던 판교 신도시의 임대주택은 10년 임대 만기 뒤 분양 전환 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2009년 최초 임대 분양가가 아니라 10년 뒤인 2019년 시세 기준 감정평가 대금으로 분양가가 결정된 것이다. 기존 10년 동안 임대주택을 분양받고 매달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던 입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기존 임대주택에 살던 입주민 중에 대부분은 폭등한 분양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쫓겨났으며 LH는 시세 기준 감정평가 대금으로 분양하여 약 2조 4천억 원(추산치)의 이익을 보게 되었다.
 

판교 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표 [정동영 의원실, 경실련 분석]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LH, 판교 10년 임대주택 시세대로 분양하면 2조4천억원 폭리", 2019.10.04,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4018600003 ]

"LH, 판교 10년 임대주택 시세대로 분양하면 2조4천억원 폭리" | 연합뉴스

 
현재 미단시티 누구나집은 완공되었지만 입주하지 못하여 빈 아파트인 상태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국 자본이 투자한 영종도 운북동 미단시티 사업장 주변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글을 마치며

우리는 영종도 운북동 인근 미단시티의 현재 상황을 토대로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았다. 그러나 RFKR 중국 푸리그룹 한국 법인은 이 사업을 통해 꽤 큰돈을 벌어들였다. 복합리조트 2단계 및 3단계 사업지를 2,736억 원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6~2017년도 RFKR 중국 푸리그룹이 매입했던 단가 1,300억 원의 두 배에 해당한다. 당시 푸리그룹은 1단계 복합리조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은 현재까지도 중단된 상태이다. 토지를 보유하고 용적률을 1000%까지 끌어올린 후 토지 매각 시세 차익으로 이익을 본 것이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자유구역청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는 중국 자본이 대한민국 부동산에 투기하도록 돕고 중국 자본이 이익을 보게 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경기신문, 中푸리그룹,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땅 팔아 시세차익 1400억, 2022.12.06,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28529 ]

中푸리그룹,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땅 팔아 시세차익 1400억

 
이 주변에 투자하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위에 언급한 누구나집의 조합원이 된 분들은 이제 분양권도 모두 빼앗기게 생겼다. 미단시티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인근 토지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출 이자는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개발이 되지 않아 이익을 챙길 수 없기 때문이다. 
 
[ 참고 사이트 : 경기일보, 미단시티 개발 지지부진...토지주 피해 속출, 2020.03.31,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003311121645 ]

미단시티 개발 지지부진...토지주 피해 속출

 
중국 자본이 투자된 지역은 개발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해당 개발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투자에 꼭 주의하여야 한다. 필자는 중국 자본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하루빨리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투자처를 물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이상 피해를 키우지 말아야 한다. 시간도 돈이다. 시간을 날리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이제 미단시티는 골든테라시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새롭게 다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진짜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처의 자본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PS. 최근 경기도 고양시와 중국 북경자동차가 고양시에 전기차 생산기지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는 경기도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북경자동차는 약 4조원 규모의 전기차 생산기지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Made in Korea 마크를 달고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겠다는 우회 수출 방식의 전략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고양시 지방자치단체는 제정신인가? 필자는 경기도 고양시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부도 처리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또한, 어쩌면 미국 중앙정부가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최대치로 부과하여 미국 시장에 대한민국 차량의 진출 자체를 막을지도 모른다. 미국 뿐일까? 서방 세력의 국가로의 모든 자동차 수출길이 막힐지도 모른다.
 
지금은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왜 중국과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가?
 
[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中 베이징자동차, 고양시에 전기차 공장, 2024.03.06,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58098 ]

中 베이징자동차, 고양시에 전기차 공장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