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대한민국 총선의 승자는 조국혁신당이다(feat. 키를 쥔 자)

BGM : Inception OST, Hans Zimmer - Paradox

https://www.youtube.com/watch?v=I6o8fSCWbwI

대한민국 22대 총선과 그 결과는 국제사회가 주목한 사건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선택하였다.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 161개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였고 비례대표는 총 14석을 차지하여 최종 175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제3정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하였다. 이로써 범야권은 최종 187석을 확보하였다. 이에 반해 여당인 국민의 힘은 지역구 90석과 비례대표 18석을 차지하여 총 108석을 확보하였다. 이번 22대 국회 역시 21대와 같이 여소야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승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다. 필자는 그 주장을 펼치는 포스팅을 올리고자 한다.

 

PS. 22대 총선 이후 대한민국은 국내외 적으로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국내 정치판을 읽고 국제 정세를 읽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재명과 이해찬은 표정이 굳고 조국은 웃었다?

총선 결과가 나온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표정이 굳었다. 분명히 정부 여당을 충분히 제압하는 수준의 총선 결과인데 왜 그들은 웃지 못했을까? 

 

이해찬 상임동공선거대책위원장은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렇게 발언하였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는 말을 하면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지난 총선에도 180석을 줬는데도 뭘 했냐'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또 이렇게 주셨는데도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 사이트 : 프레시안, 이해찬 "함부로 한 말에 의석 꽤 잃었을 것"…양문석·김준혁 논란 여파는?, 이재명도 전날 밤 내내 굳은 표정…'막말'·'부모찬스', 경합지역 승패에 영향 미쳤나, 2024.04.12,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41116170380593 ]

이해찬 "함부로 한 말에 의석 꽤 잃었을 것"…양문석·김준혁 논란 여파는?

 

[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이해찬 “180석으로 뭐했냐 소리 많이 들어…이번에도 못하면 준엄 심판”, 2024.04.1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411/124439295/1 ]

이해찬 “180석으로 뭐했냐 소리 많이 들어…이번에도 못하면 준엄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이 확정되었지만 얼굴이 굳어졌다. 총선 승리에 자축하기보다는 민생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면서 자세를 낮추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TV, 이재명, 자축 대신 "민생"…'친명 체제 강화' 속 당권 경쟁 예열, 2024.04.11,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11022300641 ]

이재명, 자축 대신 "민생"…'친명 체제 강화' 속 당권 경쟁 예열

 

그에 반해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총선 출구 조사 결과를 보자 손뼉까지 치면서 웃었다. 조국과 조국혁신당 11명의 비례대표와 같이 서울 동작구 국립 현충원을 찾아가 호국선열을 참배하였다.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헌신하신 영령들의 뜻을 새기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단식에서는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

 

"쇄빙선 12척이 우리에게 생겼다."

 

"지금이 검찰 독재를 끝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순간"

 

[ 참고 사이트 : News 1, 조국 "위기의 조국 구하기 위해…사즉생 각오로 정치 임할 것", 2024.04.12, https://www.news1.kr/articles/?5382509 ]

조국 "위기의 조국 구하기 위해…사즉생 각오로 정치 임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해단식에서 웃으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의 키 플레이어가 되다

왜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의 키 플레이어가 되었는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실패하였는가?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의석수를 통하여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알 수 있다. 범야권에서 얼마나 의석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권력이 달라진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헌법 개정, 대통령 탄핵 소추, 국회의원 제명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또한,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및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여기서 패스트트랙이란 대한민국 국회법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처리) 조항의 별칭으로 특정 안건을 선정 및 신속하게 법률안을 만드는 제도이다. 필리버스터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는 뜻이다. 다수파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수의 정당이 소위 몸으로 막는 행위를 말한다. 

 

15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다. 예산안 및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수 확보가 가능하며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 권한 및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4.10 총선 팩트체크] '절대반지' 200석,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2024.03.26, https://www.mk.co.kr/news/politics/10974893 ]

[4.10 총선 팩트체크] '절대반지' 200석,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 매일경제

의석별 국회의 권력이 이렇게 달라진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분리하여 의석수를 비교해 보자. 

 

더불어민주당(161석) + 더불어민주연합(14석) + 개혁신당(3석) + 진보당(1석) = 179석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필자가 왜 범야권을 더할 때 왜 새로운미래(1석)을 제외하였는지 궁금할 것이다.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당대표가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을 규합하여 만든 정당이다. 과연 이낙연이 친명계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게 협조할까?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가 개혁신당(3석)을 범야권에 집어넣은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국민의 힘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에 반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은 더불어민주당은 범야권으로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총선이 끝난 후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할 것을 예상하였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병 없이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참고 사이트 : 채널A, 조국혁신당, 12석으로 3당…“민주와 합당 없이 연대”, 2024.04.11,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03887 ]

조국혁신당, 12석으로 3당…“민주와 합당 없이 연대”

 

단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총 175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멱살을 잡고 22대 국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구도라는 점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이해찬 상임동공선거대책위원장의 표정이 그렇게도 어두웠던 것이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지역구 결과

 

제 22대 국회의원(총선) 비례대표 결과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범야권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다.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주도권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세 정당은 민주당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더불어민주당에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친문계열과 친명계열 간의 치열한 내전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총선에 패배한 국민의 힘, 살아나갈 방법은?

국민의 힘은 분명 총선에 패배하였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및 새로운미래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다면 21대 총선과 같은 범야권 180석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힘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글을 마치며

이번 22대 국회는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연출될 것이다. 범야권의 대권 주자가 누가 되느냐의 싸움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vs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의 싸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권력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