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Naruto Shippuden - Girei (Pain's Theme Song)
https://www.youtube.com/watch?v=PCfiqY05BpA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되어 갈 국가 1위이다. 이미 필자는 인구문제에 대하여 글을 쓴 적이 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가'에 대한 글이었다. 하지만 그걸로도 설명은 부족하다. 필자는 인구 소멸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으로 탐색하고 대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은 어느 정도 각오하고 쓰는 것임을 미리 전달하고자 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인구 소멸! 우리는 서인도제도의 원주민이 되는가?
BGM : Accel World OST - Vermillion Field https://www.youtube.com/watch?v=ZA5hE7MYqO8 콜럼버스가 처음 발견했다는 서인도제도의 원주민 이야기를 아는가? 그들은 자식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자식을 죽였다.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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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피라미드로 보는 위기감
인구 피라미드는 어떠한 구조가 가장 적합한가? 그러한 예시를 가진 국가가 있는가? 있다.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인구 피라미드 2020년, 2030년 그리고 2050년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피라미드 구조가 탄탄하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16~64세 인구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65 이상 노인을 봉양하거나 0~15세의 청소년을 육아를 담당하는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통하여 미국은 앞으로 2050년까지도 세계 패권국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출처 : 인구 피라미드, https://www.worldlifeexpectancy.com/kr/united-states-population-pyramid >
반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똑같이 2020년, 2030년, 2050년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대한민국은 미국과 다르게 점점 아 0~15세 인구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한다. 물론, 2030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 16~64세가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므로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은 있다. 그러나 2050년은 어떠한가? 그렇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저 많은 노인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게다가 0~15세는 더더욱 줄어들어 인구는 계속 줄어들게 된다.
인구 문제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인구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존속 자체를 위협한다. 첫 째, 저 많은 노인을 부양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는 세금을 더더욱 많이 내야 한다.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자. 경향신문 뉴스에 따르면, 2020년 경제활동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 및 고령인구)는 38.7명인데 2050년이 되면 95.8명으로 급증한다. 그렇다. 약 2.48배가 된다. 단순히 계산하면 앞으로 2050년 우리가 내는 세금은 약 2.48배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출처 :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5262153035#c2b >
둘 째,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량이 줄어들어 매출액이 급감한다. 경제활동인구는 기업의 매출액이 급감하게 되므로 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세금은 늘어나게 되므로 구매력이 급감한다. 구매력이 급감하기 때문에 소비가 진작되지 않게 되며, 이는 대한민국의 자산을 쪼그라들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계속될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현재 2023년부터 205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1%의 안팎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렇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출처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07001008 >
셋 째, 세대 간 갈등이 폭증한다. 이는 이전 글에도 언급한 바가 있다. 세대 간 갈등, 남녀 간 갈등이 대한민국 사회를 더욱 분열하도록 몰고 간다.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갈등이 존재할 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이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기능이 사라졌다. 오히려 이러한 갈등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정치인과 단체만이 넘쳐나고 있다. 국가는 위기상황인데 국가 구성원은 서로 싸우고 있다면 이 국가는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에 답이 있다.
인구 문제를 가장 빠르고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이민 정책이다. 대한민국을 다문화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하여 한민족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 미국의 이민정책과 그들의 사회 구성 방법을 벤치마킹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한민족이라는 개념을 인종과 국가의 틀을 깨야 한다.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필자가 간단히 정의해 보겠다.
1. 한국어를 유창하게 해야 한다.
2. 한국의 문화를 체득해야 한다.
3. 한국의 정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4. 한국의 경제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5. 한국에 이민을 오면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정확한 외국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전제조건이 있다.
1. 중국 공산당 및 북한 공산당의 일원이었다면 이를 탈퇴하는 탈퇴서를 대한민국에 제출하고 이민 와야 한다. 이는 미국의 이민정책에 존재하므로 대한민국도 동일한 조건을 법제화 하여야 한다.
<출처 : 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605 >
2. 자본이 많은 자본가 혹은 사업을 하는 사업가를 받아들여야 한다.
3. 기술자를 대우하고 대한민국으로 이민 오도록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피부색, 출신을 보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한국어가 유창하며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민 정책과 이민 문화가 정착되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라고? DNA검사해 보면 알 것이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단일민족인 적이 없다.
<출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376612.html >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공유한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민 정책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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