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8. 폭망하는 중국 경제, 한국인 무비자 정책으로 탈출구는 만드는가?

BGM : 크라잉넛 - 지독한 노래(하수연가)

https://www.youtube.com/watch?v=zkafFu0FRDM

바람의 팔할은 먼지요 황사니 중국에게 넘어오는 건 오직 이것들 뿐이다.

 

이번 포스팅은 폭망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다만, 필자는 중국 경제가 망하는 근거가 되는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든 버티기 위하여 다양한 탈출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한국인 무비자 정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절대로 대한민국은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호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PS. 중국 경제와 관련하여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com/171

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10. 무너지는 중국 경제와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중국 경제 폭망의 근거 : 지급준비율 인하

중국인민은행은 2022년 4월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1.25%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4년 9월까지 총 5번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였고 현재는 9.5%가 되었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예금자가 인출할 것을 대비해 확보하고 있는 현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 은행에 예금자들이 100억을 예금했다고 가정해보자. 지급준비율이 9.5%이므로 A 은행이 확보하고 있는 현금은 9억 5천만 원이 된다. 지급준비율을 낮추게 되면 더 많은 잉여 자금을 통하여 대출 상품을 수요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는 국채를 더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즉, 중국은 내수 경제와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지급준비율을 낮추었고 기업들에게 대출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PS. 중국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0.5% 낮추면서 1조 위안(약 180조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한경 글로벌마켓, 中, 오늘부터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190조 푼다, 2024.09.2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71525i ]

中, 오늘부터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190조 푼다

 

중국 지급준비율 선도와 경제 성장률,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71525i

 

중국 경제 폭망의 근거 : 내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은행

지급준비율을 낮춘 부작용이 중국에게 발생하고 있다. 바로 중국 은행들의 예고 없는 카드, 계좌 동결 또는 예금 인출 제한 조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제까지 잘 사용하던 신용 카드가 막힌 것이다.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송금도 안되게 막힌 것이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4대 보험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신용 카드도 안되고 송금도 안된다고 가정해 보자. 여러분은 4대 보험을 내지 못한 상황이 3개월 이상 이어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에게 재산 압류를 걸어올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서울미디어뉴스, 돈 안 돌려주는 중국 은행...인민들 "현대판 강도" 비난 봇물, 2024.10.28, https://www.seoulme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98 ]

돈 안 돌려주는 중국 은행...인민들 "현대판 강도" 비난 봇물

 

심지어 본인이 와야 인출이 가능하다는 중국의 은행 정책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던 한 노인이 병상에 실려 은행에 방문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본인 와야 인출 가능"… 병상에 누워 은행 찾은 中노인, 2024.10.31,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topic/2024/10/31/3AZVBDWLUNGRFBOBN4MV53GPBA/ ]

“본인 와야 인출 가능”… 병상에 누워 은행 찾은 中노인

 

위의 사례와 같이 카드 및 계좌 동결 혹은 예금 인출 제한은 중국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중국의 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은 2024년 11월,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 해결을 위하여 총 12조 위안(약 2,328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지방 정부의 부채는 44조 7천억 위안(약 8,670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숨겨진 부채는 그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 필자는 이러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인민의 카드와 계좌를 동결한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VOA Korea, 중국 ‘지방 정부 부채 해결 3대 대책’ 발표, 2024.11.09, https://www.voakorea.com/a/7857056.html ]

중국 ‘지방 정부 부채 해결 3대 대책’ 발표

 

이 와중에 중국의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은 중국이 갑작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목적은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이다. 양국 간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가 활발해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된 일이 근래에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이가 악화되어가고 있다. 갑작스런 중국의 이러한 발표는 필자를 당황하게 만든다. 과연 어떠한 함의가 있는가?

 

필자는 돈세탁이 의심된다. 중국 인민들은 현재 대한민국에 여행을 올 경제력이 마땅치 않다. 극소수의 부자만이 가능한 일이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돈세탁이 의심된다. 중국인이 대한민국에 중국 위안화를 가지고 온다. 대한민국에서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다. 즉, 대한민국을 위안화에서 달러화로 환전하기 위한 기지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중국 위안화가 돈세탁이 된다.

 

[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오늘부터 한국 포함 9개국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 2024.11.08,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108/130389423/1 ]

오늘부터 한국 포함 9개국 ‘중국 무비자’ 입국 가능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중국 보유 자산을 처분하고 이를 달러로 환전 후 중국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인이 대한민국에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한다 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 달러화가 유출되어 대한민국 환율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필자는 대한민국 환율이 상승하는 원인이 이것이 아닌가 지금도 의심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환율, 원-달러 환율 3개월 차트, 9월 말부터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글을 마치며

따라서 대한민국은 중국과 상호 원칙주의에 의거하여 상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이유와 이익이 전혀 없다. 오히려 미국 달러화의 유출로 인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인민은 이제 구매력을 거의 상실하였다. 극소수의 중국 부자만이 대한민국에 와서 소비가 가능할 뿐이다. 그러하니 더더욱 중국과의 무비자 입국 허용은 매력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될 것이다.

 

사실 중국은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바로 제주도를 통해서이다. 이렇게 제주도를 망친 정치인이 바로 원희룡이다. 중국에게 제주도를 팔아넘긴 원희룡 때문에 중국인들은 무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가 1만명이 넘었다. 필자는 어서 빨리 이를 원래대로 복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인천까지 중국인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지면 그때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SBS Biz, '무비자 입국 가능' 제주, 불법체류 중국인 1만명 넘었다, 2024.10.22, https://biz.sbs.co.kr/article/20000197429 ]

'무비자 입국 가능' 제주, 불법체류 중국인 1만명 넘었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중국 무역 관세 60%를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면 대한민국이 금융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달콤한 시장이 아니다. 손절의 대상일 뿐이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최악 시나리오는 60% 관세 부과"…트럼프 귀환에 긴장한 중국, 2024.11.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281 ]

"최악 시나리오는 60% 관세 부과"…트럼프 귀환에 긴장한 중국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