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 주석 - Lastman Standing(BEATZ 4 DA STREETZ)
https://www.youtube.com/watch?v=qU94K9Li1yM
이번 포스팅은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의 계엄령이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당대표 이재명(이하 이재명)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계엄령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영화계와 매스 미디어의 세뇌작업 때문이다. 마치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인이 국민을 죽인다고 생각하게 만든 1등 공신은 바로 연예계, 영화계와 매스 미디어이다. 이제 연예인들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들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 국회가 반국가세력임을 선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당시 선포 담화문을 살펴보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 참고 사이트 : KBS뉴스, [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2024.12.0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1937 ]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반국가세력은 행정부의 정말 필요한 예산을 모두 0원으로 삭감하여 행정부를 마비시키려 하였다. 그것 뿐인가? 미국과 협력하여 전 세계에 진행할 사업인 SMR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도 대규모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함께하는 대왕 고래 석유 사업도 대규모 삭감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반국가세력은 자신들의 사업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재명의 정치자금화 된다고 의심받는 지역화폐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였다. 필자 역시 이 내용을 포스팅하였으며 강하게 더불어민주당 반국가세력을 비판하였다.
자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예산이 0원이 되었다. 여러분에게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에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나 출장비도 못준다고 해보자. 여러분은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가? 예산 0원 만들었다는 사실은 절대 웃을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정을 장악하려 한 반국가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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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데일리안, '이재명 방탄용' 비판에도…민주당 예산안 폭주에 정국 파국, 2024.12.02,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35051 ]
탄핵 소추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하지 않는 반국가세력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세력인 이유는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의거,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23조 1항에 의하여 최소 헌법재판관은 7명 이상이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는 동법 동조 2항에 의거하여 최소 6명의 헌법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반국가세력 더불어민주당이 총 22건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으나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행정부 각 부서의 장관들, 판사와 검사 심지어 감사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채로 무기한 대기 상태인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헌법재판소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B%B2%95 ]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 반국가세력의 악법 발의
반국가세력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악법을 발의하고 있다. 사실 필자는 다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 겨우 3건만 소개했을 뿐이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내용과 의도가 중요한 것이다. 저게 일을 잘한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반국가세력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안이 다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공산화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여 대부분의 법안 상정을 막고 있다. 대통령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반국가세력들이 여론과 연예계 그리고 노조를 이용하여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소리에 여러분의 뇌와 정신을 지배당할 것인가??
따라서 필자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적극 찬성하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꿈꾸며 활동하는 반국가세력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계엄령의 성과 1 : 선관위 자료 확보 완료
계엄령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계엄군이 장악하였고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곧 수사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총선 당시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이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던 각종 비리 문제도 모두 행정부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계엄군, 계엄선포 동시에…선관위 들이닥쳐 당직자 휴대폰 압수, 2024.12.0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0986.html ]
계엄령의 성과 2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권한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이하 한동훈)의 당 장악력과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제 한동훈을 괴롭히던 당 게시판 사건은 쏙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중심으로 정당이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없다는 당론을 채택하였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다른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나온다면 그는 반국가세력 더불어민주당을 돕는 간첩이다.
[ 참고 사이트 : 뉴스1, 국힘 "尹 대통령 탄핵안 받아들일 수 없다"…반대 당론 확정, 2024.12.05,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21416 ]
계엄령의 성과 3 : 이재명의 대항마 김경수의 등장
이재명의 대항마이자 이재명의 최대의 적 김경수가 돌아왔다. 김경수는 문재인 라인 인사로 친미계로 속하는 인물이다. 그는 드루킹 사건으로 형 집행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된 인물이다. 김경수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 바로 이재명과 그 세력이다. 아래의 뉴스를 보자.
[ 참고 사이트 : 뉴데일리, 드루킹 고발 → '경쟁자' 김경수 구속… '이재명 옆집' 이헌욱 변호사였다, 2022.02.17,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2/17/2022021700091.html ]
이제 김경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존재하던 친미계 정치인들을 모아 세력을 형성할 것이고 이재명과 반국가세력이 망쳐놓은 더불어민주당을 재건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의 활약을 기대한다.
결론과 글을 마치며
이제 이재명과 반국가세력은 탄핵 드라이브를 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탄핵 드라이브를 걸수록 이재명은 절벽에 밀려 떨어질 것이다. 22건의 탄핵 소추가 부결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타격을 감수해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를 정상화시키면 여태껏 행정부의 업무를 정지시켜 왔던 탄핵 소추 업무 정지 전략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현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소원을 통해 탄핵 소추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놓았다. 그리고 6명의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은 6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결정되도록 만들어 두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반국가세력이 22명의 행정부 관료와 검사, 판사 및 감사원장 탄핵 소추가 과연 인용이 될까?
[ 참고 사이트 : KBS뉴스, 현실로 다가온 ‘헌재 마비’ 사태…이진숙 “탄핵심판 진행해야” 위헌소송, 2024.10.1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80171 ]
이제 대한민국은 반국가세력 더불어민주당에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여야 할 것이다. 간첩법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당인가? 아니면 중국과 북한을 위한 반국가세력인가? 필자는 당연 후자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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