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민국 탄핵 정국 입장의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feat. 반중친미 어젠다가 중요한 이유)

BGM : Andrew Lockington - Enlightenment(Siddharth OST)

https://www.youtube.com/watch?v=NXFdN_xLzCA

무한의 윤회를 벗어나 진정한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가두는 알부터 깨야 한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다. 미국 역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2월 10일을 기점으로 미국의 시각이 변화함을 감지하였다. 미국은 왜 대한민국 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한 입장이 변화하였는가? 그리고 미국은 어떠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가? 

 

미국 부정적 -> 심각성 인지로 변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일주일간 미국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가득하였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 현지시각 4일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애스펀전략그룹(ASF) 주최 행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 때문이라고 발언하였다. 미국 국무부의 부정적 반응에 필자 역시 염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12월 10일을 기점으로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으로 변화한 것인가?

 

[ 참고 사이트 : 뉴스1, 윤 '불통'에 격노한 미국…계엄 사태에 "한국은 틀렸다", 2024.12.05, 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621717 ]

윤 '불통'에 격노한 미국…계엄 사태에 "한국은 틀렸다"

 

2024년 12월 9일 미 공군 정찰기 '리벳조인트' 정찰 활동과 12월 10일 대통령 전용기 이륙 사건

2024년 12월 9일 미국 공군의 통신감청용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에 포착되었다. 정찰기가 포착되었다는 의미는 정찰기가 일부러 항공기식별표지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비행한 것이다. 정찰기의 항로를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미 공군 정찰기 리벳조인트는 통신감청용 정찰기 이므로 대한민국 상공을 정찰하면서 통신 정보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당대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매우 우호적인 스탠스로 변화한 것은 어쩌면 미국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확보한 것이 아닐까라고 필자는 추정하고 있다.

 

미 공군의 통신감청용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의 12월 9일 운행 경로, 출처 : VOA Korea

 

[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미 공군 ‘리벳조인트’ 한국 상공서 5시간 정찰 활동, 2024.12.10, https://www.voakorea.com/a/7893226.html ]

미 공군 ‘리벳조인트’ 한국 상공서 5시간 정찰 활동

 

2024년 12월 10일,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9일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처하였기 때문에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 혹은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랬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한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성능 유지 비행 차원이었다"라고 밝혔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둘 다 탑승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군인권센터가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 전용기 이륙과 같은 보안정보를 마음대로 흘릴 수 있는가? 눈치 챈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미국은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 간첩들의 통신 정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필자는 추정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동아일보, 대통령 전용기 이륙에 ‘尹출국’ 소동…경호처 “성능 점검 비행”, 2024.12.10,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10/130608491/2 ]

대통령 전용기 이륙에 ‘尹출국’ 소동…경호처 “성능 점검 비행”

 

VOA Korea의 보도의 변화 - 친 윤석열, 반 이재명

VOA 코리아의 보도는 12월 10일을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미국은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에 힘을 싣고 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 공조 강화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적극 지지한다.
•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미동맹이 공유된 가치와 상호 이익에 뿌리를 두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미 전문가들 “미한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탄핵 사유 안 돼”, 2024.12.10, https://www.voakorea.com/a/7893541.html ]

미 전문가들 “미한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탄핵 사유 안 돼”

 

[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미국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높이 평가…권한대행과 협력할 것”, 2024.12.15, https://www.voakorea.com/a/7901412.html ]

미국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높이 평가…권한대행과 협력할 것”

 

[ 참고 사이트 : VOA Korea, 국무부 “한국 정치 상황,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미한 동맹은 여전히 철통”, 2024.12.10, https://www.voakorea.com/a/7893241.html ]

국무부 “한국 정치 상황,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미한 동맹은 여전히 철통”

 

[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바이든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강화된 동맹 유지”, 2024.12.15, https://www.voakorea.com/a/7901827.html ]

바이든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강화된 동맹 유지”

 

또한, 이재명에게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 대한민국 '대북송금' 사건 실형 선고되었다. 대북제재 이행에 전 세계가 동참해야 한다.
•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실행하고 있는데 미국 법에 따라 재판받고 싶니?
• 이재명과 한국의 진보 정권은 대북정책을 전환을 위해 동맹국을 희생할 것이다.
•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한다면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VOA Korea, 국무부, 한국 ‘대북송금’ 실형 선고에 “제재 이행해 북한 무모한 행동 중단시켜야”, 2024.12.21, https://www.voakorea.com/a/7909048.html ]

국무부, 한국 ‘대북송금’ 실형 선고에 “제재 이행해 북한 무모한 행동 중단시켜야”

 

[ 참고 사이트 : VOA Korea, [워싱턴 톡] "한국 진보 정권, 대북정책 전환 위해 동맹 희생할 것…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면 영구히 떠나", 2024.12.21, https://www.voakorea.com/a/7910491.html ]

[워싱턴 톡] 한국 진보 정권, 대북정책 전환 위해 동맹 희생할 것…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면 영구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분주해진 이재명, 과연 가능할까?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래 12월 12일 예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하여 주한미국대사가 일정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12월 23일 이재명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주한미국대사를 만났다. 이재명은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을 쏟아내었다. 이재명은 대북송금 범죄 행위에 대한 미국의 분노와 법집행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1차에 명시한 탄핵 사유 중 하나를 이렇게 명시하였다.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였다."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해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

 

이를 본 미국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뻔하다. 이재명을 제거의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중친미 정권이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반미친중 세력임을 미국이 정확하게 인지한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한경 오피니언, [사설] 민주당, 탄핵 사유서에 '북·중·러 적대 가치외교' 왜 서둘러 뺐나, 2024.12.1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357511 ]

[사설] 민주당, 탄핵 사유서에 '북·중·러 적대 가치외교' 왜 서둘러 뺐나

 

[ 참고 사이트 : KBS뉴스, 이재명, 주한 미국대사 접견···"민주주의 회복 관심에 감사", 2024.12.2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36491 ]

이재명, 주한 미국대사 접견…“민주주의 회복 관심에 감사”

 

글을 마치며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는 축복이자 저주와 같다. 대한민국은 이 국제 정세를 잘 활용해야 생존할 수 있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현재 국제 정세는 신냉전 시대이다. 이는 즉, 중립이란 것은 없다는 뜻이다. 미국을 위시하는 자유진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을 위시하는 공산진영을 선택할 것인가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진영으로 완전히 선회하였다. 필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높게 평가한다. 한미일 3국 동맹은 매우 견고해졌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일본을 이길 수 있으며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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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주년 3.1절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는 고육지계(苦肉之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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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조 바이든 워싱턴 선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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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 아메리칸 파이 열창 숨겨진 함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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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 이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은 반공이다

 

대한민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점령하기 위하여 사회 각지에 간첩을 심어 놓았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 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와 자행되고 있는 폭동도 이들의 소행이거나 중국 간첩에 동조하는 세력이 일으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탄핵 집회에 중국인이 나타나 발언하는 모습, 트랙터를 끌고 와 경찰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 등은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근거는 꾸준하게 수집되어가고 있다. 미국 역시 정찰 활동을 통해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이 왜 반중친미를 해야 하는 지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미국과 함께 해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더 큰 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과 함께하면 대한민국이 이루어 낸 모든 경제적 부흥과 첨단 기술이 모두 중국에게 흡수될 것이며 공산국가로 전락하여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견마지로를 다해 싸우겠다고 다짐한 이유다. 필자는 딱히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자는 아니다. 그러나 필자의 자식과 손자가 살아갈 이 땅에 피로 물들어 버린 붉은색 공산주의의 꽃이 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다음 포스팅은 중국과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이다. 과연 김정은은 대한민국에 친중 정권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