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정책 분석 Part 1. 추경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낳는다.

BGM : Two Steps From Hell -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Archangel)

https://www.youtube.com/watch?v=6O6Q1OiF6LI

이재명의 정책을 분석하는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추경은 스태그플래이션을 낳는다.

 

필자는 잠시 블로그 활동을 중단하였었다. 이제 천천히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번 포스팅은 이재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하였다. 'Part 1. 추경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낳는다' 편은 이재명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추경을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에 대한 비판의 글이다. 추경은 중독성 물질과 같다. 당장은 편한 길이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계를 파괴할 무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 추경안 착수...... 돈을 시장에 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재명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시작하였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 규모 추경안이 사실상 뼈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 소비 캐시백
• 농어업 및 소상공인 지원
•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
• 지방재정 보강

 

 

[ 참고 사이트 : 머니투데이, 정부, 이재명표 2차 추경안 착수…지역화폐·AI·지방재정 포함될 듯, 2025.06.0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0513142450166 ]

정부, 이재명표 2차 추경안 착수…지역화폐·AI·지방재정 포함될 듯 - 머니투데이

 

이재명 첫 국무회의 주재, 이미지 출처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60506571928006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추경이 진행되면 당연 물가가 상승한다.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수량과 비례하여 시장에 통화를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025년 1분기 경제 성장률 -0.246%를 기록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개국 이래 최초의 일이다. 국내 언론은 이 경제 성장률을 +1%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것은 맞는 이야기이다. 국가 총생산 GDP를 계산하는 수식 중 정부 지출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GDP에 대해 궁금하다면 필자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내총생산 = 소비 + 투자 + 수출 - 수입

 

그리고 - 수입 대신 정부지출을 추가하면 아래의 식이 된다.

 

국내총생산 = 소비 + 투자 + 수출 + 정부지출

 

[ 참고 사이트 : YTN, 낙오하는 한국…1분기 성장률 -0.246%, 주요 19개국 중 꼴찌, 2025.05.11,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0057300002 ]

낙오하는 한국…1분기 성장률 -0.246%, 주요 19개국 중 꼴찌 | 연합뉴스

 

https://gbcbaby.com/69

다시 보는 맨큐의 경제학 - Chapter 8.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달러 보유량보다 시장에 풀리는 원화가 많을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한다.

대한민국의 달러 보유량은 2021년 4,631억 달러 최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2024년 4,156억 달러이다. 2025년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되어 세계 경제가 불황이다. 게다가 엎친데 덮친 격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 하였으니 말이다.

 

[ 참고 사이트 : e-나라지표, 외환보유액,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7 ]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대한민국 외환보유액(달러보유량) 추이 선도, 단위 : 억달러

 

대한민국 외환보유액(달러보유량) 추이표, 단위 : 억달러

 

달러보유량이 작은데 국내 원화를 더 발행하여 시장에 공급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세계 경제가 불황이다. 대한민국은 경제 침체를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원화를 시장에 공급하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렇다.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던 기관이 바로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5월 29일 대한민국 기준금리를 기존 2.75% -> 2.5%로 하향 조정할 때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하였다.

 

• 대한민국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한다. 즉, 금통위는 성장의 하방 압력이 거세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고자 기준 금리를 낮추었다.
• 새 정부와 정책 공조는 전반적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GDP를 차지하는 비중, 또 금리 정책이 특정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공감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다.
•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혁신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한국은행은 이재명 당선 전에 미리 신 정부의 추경 편성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다. 지금 금리를 정책적으로 낮추고 있는데 정부가 추경 편성을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특정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을 염려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을 염려하고 있던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이데일리, 이창용 "빅컷 하지 않은 이유…스테이블코인은 한은이 ", 2025.05.29,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247206642173840 ]

이창용 "빅컷 하지 않은 이유…스테이블코인은 한은이 "

 

글을 마치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상승하는데 실물 경제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순환되지 못한다. 경제에서 자금은 순환되어야 한다. 순환되지 못하고 특정 자산에 자금이 묶이면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신체에 비유할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서민들을 더더욱 가난의 수렁으로 몰아갈 것이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당신에게 25만 원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삼겹살 1인분과 소주 한잔 가격이 25만 원이 된다면?? 여러분의 현금 가치가 박살 나서 기초 생필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된다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이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아지게 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점을 필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 포스팅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분석 Part 2.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기값 폭등을 야기한다 편이다 많은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