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정책 분석 Part 2. 원자력에너지 정책(feat. 글로벌 어젠다)

BGM : ATARASHII GAKKO! - 新しい学校のリーダーズ - OTONABLUE

https://www.youtube.com/watch?v=l446hUqQ7GY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글로벌 어젠다는 변하지 않는다. 그 중 하나 SMR 즉, 소형원전모듈은 이재명 정부도 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포스팅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다. 필자는 사실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글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뉴스 보도를 보고 완전히 글의 주제를 뒤집었다. 바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관한 글이다. 여러분들도 의아할 것이다. 사실 원자력에너지 정책 특히 SMR은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정책이다. 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이어서 진행하는가?

 

PS. 필자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이어서 받고 진행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 째,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이다. 둘 째, 원자력에너지 정책이며 셋 째, 부동산 정책이다. 기회가 된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도 포스팅을 할 계획이다.

 

이미지 출처 : https://kfem.or.kr/energy/?bmode=view&idx=164041377, 대만에서 촬영했다.

자신의 지지세력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 중 하나는 바로 신재생에너지 세력이다. 특히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 사업이 그 예시가 되겠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다. 그리고 이재명은 후보 시절에 140조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정책을 발표한 적도 있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세력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책을 완전히 선회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에너지데일리, 태양광발전사업자 “이재명 후보 재생에너지 정책 지지한다”, 2025.05.27,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42 ]

태양광발전사업자 “이재명 후보 재생에너지 정책 지지한다” - 에너지데일리

 

[ 참고 사이트 : 한경, 지금도 중국판인데…이재명 '140조 풍력단지' 구상, 2025.04.2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2941601 ]

지금도 중국판인데…이재명 '140조 풍력단지' 구상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조용히 '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이재명의 지지 세력을 뒤통수치는 행위와 같다. 이미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왜 SMR 정책을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이 정책을 왜 진행하는 것일까?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혁신? 원전 산업계의 망상"…李정부도 동의한 'SMR' 뭐길래, 2025.06.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5501 ]

"혁신? 원전 산업계의 망상"…이 정부도 동의한 'SMR' 뭐길래 | 중앙일보

 

[ 참고 사이트 : 경기일보, 작지만 뜨거운 SMR…정부 "미래냐" vs 시민단체 "역행이냐" [한양경제], 2025.08.04,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804580300 ]

작지만 뜨거운 SMR…정부 "미래냐" vs 시민단체 "역행이냐" [한양경제]

 

글로벌 어젠다는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된다.

2025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SMR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을 극적 합의 타결하였다. 이 협상 타결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의 원팀으로 구상하여 세계에 SMR 원자력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협상 타결되었는지 언론 보도는 찾기 어려웠지만 필자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 SMR 기술 라이선스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갖는다.
• 한국 한수원은 SMR 건설 수주할 때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게 라이선스 로얄티를 지급한다.
• 대신,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유럽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원자력 비즈니스를 한국 한수원과 같이 진행한다. 즉, 시장을 열어준다.

[ 참고 사이트 : 한경, 웨스팅하우스와 뭘 주고 받았나…'파이'는 줄지만 세계시장 확보, 2025.01.1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73154i ]

웨스팅하우스와 뭘 주고 받았나…'파이'는 줄지만 세계시장 확보

 

SMR 사업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빌게이츠 테라파워와의 회담 결렬로 인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숙원사업이었다. 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익파로 표현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박근혜의 정책은 친중이었다. 그의 정책은 대한민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SMR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되기 시작하였고 그 성과가 이번에 나타난 것이다. 이제 SMR 사업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협력하여 전 세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글로벌 사업이 되었다. 이를 감히 이재명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https://gbcbaby.com/142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를 찾아서 Part 5-4. 국익파 4편 박근혜 대통령(feat. 엘리엇 승소 판결)

 

결론과 글을 마치며

필자는 누누히 이야기한다. 이재명은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하여 나라의 국부를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우리는 그 대가와 청구서를 받아 들면 되는 것이다. 필자는 SMR 정책에 대찬성한다. 이는 정당과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관한 건이다. 필자는 이재명의 이 성향 덕에 이렇게라도 SMR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더더욱 이상한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다음 포스팅은 Part 3. 좌파 노조 집회 세력과 우파 태극기부대를 때려잡는 이재명 편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